담배 소송 청구액 500억으로 늘린다

[[부정선거]청순가련]

http://media.daum.net/issue/573/newsview?issueId=573&newsid=20140305060205987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국내외 담배회사에 소송을 했었네요. 근데 언제 했던거죠? ㅋ

원랜 130억 정도로 하려했는데 담배의 해악을 추가적을 발견해서 500억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4일 "당초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손해배상 대상을 한정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 자문 결과 의학적으로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도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아 소송 범위를 편평상피세포 폐암까지 확대키로 해 소송 청구액이 500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이번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건보공단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담배소송의 최종 청구액 규모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배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안선영 변호사 등 4명의 실무진은 지난 3일 WHO와 실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WPRO 마닐라 본부로 떠났다. 안 변호사는 출국 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WHO에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아시아 국가 금연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제변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소송지원에 필요한 협약도 체결하고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전략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에서 소송 지원해주기로 했네요. 이럼 소송의 부담이 줄겠네요.

근데 건보공단이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데 소송을 하나요? 피해자는 담배소비자일텐데..

승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것 같고. 그냥 보여주기 식일까요?

[Contradanza]

건보가 소송 가능하죠. 담배 때문에 폐암이나 후두암 환자가 늘었고 그래서 건보 지출액이 증가했으니까요. 건보는 그냥 보험사에요. 보험사 입장에서 다른 기업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으니 보상하라고 소송 걸 수 있는거죠.

[[부정선거]청순가련]

그럼 승소한다해도 자기들 적자 메우는데 쓰이겠군요.;

[Contradanza]

얘네 작년에만 3조 6천억 흑자였습니다. 그냥 기업 개념이죠. 돈 많이 벌어서 청사 화려하게 짓고 이런 일 하는건데 갑질하는거나 연봉은 사기업이나 다름없는데 일 로딩이나 안정성은 공무원이죠. 심각한 문제 집단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4천명인데 건보 직원이 1만 2천명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험료 걷는 일을 하구요. 노무현이 이거 개선하려다가 공기업 꿀보직들이 난리쳐서 결국 실패했죠.

[▶◀LikeKB]

패소하면 담배관련제조사들의 피해는 우리가 체감할수 있을 정도일까요

[[부정선거]청순가련]

이 재판으로만이면 큰 의미는 없겠죠. 근데 만약 담배회사가 패소한다면 다른 소송이 잇따를테니.. 근데 아직 제대로 패소한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