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학 구조조정 현실화… 강의 폐지·학사혼란 확산
정부 책임 회피 논란… “자율기관이라더니 갑자기 손 떼”
BC주의 공립 대학과 컬리지들이 대규모 교수진 해고에 나서고 있다. 최근 콴틀렌 폴리테크닉 대학교, 밴쿠버아일랜드 대학교, 랭가라 컬리지, 카모선 컬리지 등은 정규직 교수진을 최대 1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고는 국제학생 등록자 수의 급감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유학생 수 감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유학생 유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대학원생 비자 심사 강화와 졸업 후 취업비자 요건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유학생 등록금은 BC주 공공 고등교육기관의 주요 재정 기반이었다. 국내 학생보다 3~5배 이상 비싼 유학생 등록금은 각 대학이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었고, 정부 지원 축소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이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이번 해고 사태는 단순한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지되고, 강의 수 자체가 줄면서 학생들의 수강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졸업 요건 충족이나 필수 전공 과목 이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질 하락과 행정 혼란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존 유학생들이 졸업하는 1~2년 이후부터는 이들의 대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추가로 줄어드는 ‘2차 타격’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구조조정은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BC주정부는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예산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이나 수상도 관련 문제에 대한 공식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각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책임을 대학 측에 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정부가 평소 대학 운영을 세세하게 통제하면서, 정작 재정 위기 상황에서는 손을 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그동안 유학생 유치를 장려하며 예산 보전을 외주화해왔던 구조가, 이번 사태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학생 유치는 단기간 예산 보전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책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충격은 대학과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당장의 해고 사태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급 재정 투입뿐 아니라, 유학생 의존형 재정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C주 고등교육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