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5.18성폭력피해자 '열매' 첫 재판 기자회견 및 방청 연대

[꼼꼼]

[5·18성폭력피해자 ‘열매’ 첫 재판 기자회견 및 방청 연대 요청 공지]

11월 7일(금)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열매’는 작년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2일,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날에 맞추어 국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1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진상규명결정’ 이후 두 해 만에 열리는 첫 법정 절차입니다.
1980년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법정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일시/장소: 2025년 11월 7일(금) 9시 10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후기]

지난 금요일 꼼꼼과 중앙지법 5.18 성폭력피해자 기자회견장 다녀왔습니다. 피해자 모임명이 열매인지라 열매 관련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열매는  향후 법인으로 만들 예정이랍니다.
당일, 1인당 2억원의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17명 피해자와 가족들 중 13분이 참석하셨어요.
동관 민사법정 560호는 방청객수가 44석인지라 선착순였는데  꼼꼼과 저는 다행히 볼 수 있었구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인지라  위 기사처럼 국가측은 4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하고  열매측은 진화위에서 국가책임 인정한 후 3년이라고 보고있는 게 큰 차이였습니다. 
피해자진술은 전략상 최후진술로 미루었는데 피해자들  모두에게 공유되긴 어려웠던 듯 여러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도 법정에서도  '말하고 싶다'고 하시는 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판사가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잡자 '45년이나 기다려왔다. 좀 빨리 안되냐. 너무 늦다'는 자연스런 항변도 나왔습니다.
재판 내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때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45년만에 자신들이 당한 성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첫걸음, 부디 순조롭게 진행돼 당사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이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