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당선에 떠는 한국기업...「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お持て成し]

트럼프 당선에 떠는 한국기업...「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 11/7(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발 폴리코노미(경제의 정치화) 우려로 한국 산업계의 계산은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대선 당선으로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아래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린 기업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이익 중심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과 대중 압력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2017년 1월~2021년 1월 지난 집권기에 파격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다. 당시 한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철강제품 25% 관세 일괄 부과 등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번 집권기에 트럼프는 이전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트럼프 캠프는 지난 집권기보다 더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해 이번에는 재선 도전이라는 제동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법과 CHIPS법 등을 만들어 한국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약속했지만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비판하고 있어 폐지도 내비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CHIPS법을 정말 나쁜 것이라며 당선 시 보조금은커녕 오히려 관세를 높여 미국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주장했다. CHIPS법 이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약 6조 1831억엔)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4억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 보조금이 정권교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축소가 불가피하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최근 3년간 누적 850억 2400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500만 달러 이상 대미 투자기업 30곳은 미국 연방정부·주정부가 약속한 혜택이 이행되지 않으면 76%가 투자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규모 축소'가 33.3%, '투자를 늦춘다'가 40.0%, '투자 전면 취소'가 3.3% 등이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의 시야 제로를 우려한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와 탄소배출량 축소 정책 철회를 예고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법 등을 통한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해 엔진차 시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시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5% 성장(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했지만 지난해에는 27% 성장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의 일부 라인을 하이브리드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화물트럭 같은 내연차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전기차 의무화 조치가 없다면 미국 내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를 위한 전기차 투자는 계속하겠지만 당분간은 하이브리드카에 집중해 시장 상황에 맞춰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업계는 울상이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산업 축소에 따른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전기차 수요 정체에 따른 침체 여파에 다른 수익원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도 위축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연방토지 내 시추 허가 확대 등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법이나 CHIPS법을 폐지하거나 크게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정책을 바꾸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 반도체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남부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한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환영하는 주정부와 의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겉으로 드러난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는 강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법이나 CHIPS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조항이 변경될 수 있지만 그 변화의 수준과 범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61333d224c592109c4442856b2980baa0614518

トランプ氏当選に震える韓国企業…「大きくは揺らがない」との見通しも（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氏当選に震える韓国企業…「大きくは揺らがない」との見通しも
11/7(木) 7:5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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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前米大統領

トランプ発ポリコノミー（経済の政治化）の懸念から韓国産業界の計算は複雑になっている。トランプ氏の大統領選挙当選で米国政府の産業政策に変化が避けられないためだ。半導体、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自動車、バッテリーなどバイデン政権の支援下で対米投資を大幅に増やした企業の緊張が高まっている。

まず米国の利益中心の強力な保護主義通商と対中圧力水準が前例のないほど高まる見通しだ。トランプ氏は２０１７年１月～２０２１年１月の前回の執権期に破格な保護貿易措置を取った。当時韓国は韓国製洗濯機と太陽光セル・モジュールに対するセーフガード（緊急輸入制限）発動、鉄鋼製品２５％関税一括賦課などで打撃を受けた。今回の執権期にトランプ氏は以前より攻勢的な政策を広げるものとみられる。財界関係者は「現在トランプ陣営は前回の執権期よりさらに保護貿易と米国優先主義の性向が強く、今回は再選挑戦というブレーキもなく心配」と話した。

韓国の半導体・自動車企業の対米投資計画に赤信号が灯った。バイデン政権がインフレ抑制法やＣＨＩＰＳ法などを作って韓国企業に補助金や税額控除などの恩恵を約束したが、トランプ氏は持続的にインフレ抑制法を批判しており廃止もちらつかせている。また、先月にはＣＨＩＰＳ法を「本当に悪いものだ」とし、当選時には補助金どころかむしろ関税を高めて米国に韓国半導体企業の投資を誘致すると主張した。ＣＨＩＰＳ法後に米テキサス州テイラーに２０３０年まで総額４００億ドル（約６兆１８３１億円）以上を投資することにしたサムスン電子は６４億ドルの補助金を、ＳＫハイニックスはインディアナ州に３８億７０００万ドルを投資してパッケージング工場を建設することにし４億５０００万ドルの補助金を約束された。しかしこの補助金が政権交代により支払われない場合、韓国企業の対米投資計画縮小は避けられない。同時にトランプ政権の関税引き上げの可能性にも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輸出入銀行によると、韓国の対米投資はこの３年間で累積８５０億２４００万ドルに達する。先月の大韓商工会議所の調査によると、５００万ドル以上の対米投資企業３０社は米国連邦政府・州政府が約束した恩恵が履行されなければ７６％が投資計画を変更するという立場だ。「投資規模縮小」が３３．３％、「投資を遅らせる」が４０．０％、「投資全面取り消し」が３．３％などだ。

自動車業界は電気自動車市場の視界ゼロを懸念する。トランプ氏は電気自動車義務化と炭素排出量縮小政策撤回を予告した。インフレ抑制法などを通じた電気自動車支援を縮小して環境規制を緩和しエンジン車市場に力を与えるということだ。電気自動車市場は２０１７年から昨年まで年平均４５％成長（市場調査会社ＳＮＥリサーチ）したが、昨年は２７％の成長にとどまるなど、伸びが一段と弱まった。自動車業界は米国内の電気自動車生産工場の一部ラインをハイブリッドやスポーツ多目的車（ＳＵＶ）、貨物トラックのような内燃車生産に活用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韓国貿易協会のチョ・ソンデ通商支援センター室長は「電気自動車義務化措置がないなら米国内の電気自動車需要は増えにくいだろう。未来に向けた電気自動車投資は継続するが、当分はハイブリッドカーに集中して市場状況に合わせていくべきとみられる」と話した。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とバッテリー業界は泣き顔だ。バッテリー業界は電気自動車産業縮小にともなう直撃弾を避けることはできない。電気自動車の需要停滞による沈滞の余波に他の収益源を新たに生み出すのも厳しい状況だ。太陽光や風力のような再生可能エネルギー産業も萎縮する見通しだ。トランプ氏は石油、天然ガス、石炭産業の活性化に向け関連規制を緩和すべきという立場を何度も明らかにしてきた。連邦土地内ボーリング許可拡大など化石燃料基盤のエネルギー政策を推進するということだ。

ただし新たな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てもインフレ抑制法やＣＨＩＰＳ法を廃止したり大きく揺さぶらないという見通しも出ている。これらの政策を変えるには議会を通過しなくてはならないが、韓国の半導体や電気自動車、再生可能エネルギー企業の投資が集中した南部地域はほとんどが共和党優勢地域だ。韓国企業の雇用創出を歓迎する州政府と議会の支持は受けにくいだろうという意味だ。西江（ソガン）大学経済学部のホ・ジュンヨン教授は「表面に現れたトランプ氏のメッセージは強いが、インフレ抑制法やＣＨＩＰＳ法を廃止するのは現実的に難しく、一部条項が変更されるかもしれないが、その変化の水準と範囲がカギ」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