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보다 힘든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23곳 벌써 예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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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상반기 계획된 지급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는 2만512건에 달한다. 법인ㆍ택시ㆍ기타 우선순위자 등을 제외한 일반 신청은 1만1765건이다.

예정된 지급 규모가 초과된 지자체는 울산, 남양주, 천안, 파주, 이천, 전주, 창원 등 벌써 23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출고일이 미뤄질수록 보조금을 받을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특히, 최근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 아이오닉5ㆍEV6ㆍGV60 등 인기 전기차의 경우 대기 기간이 1년여에 달하는 만큼 이미 지난해 차량 계약을 걸어놓은 소비자가 아니라면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충북 옥천군(지급 대수 50대, 신청 대수 50대)과 경남 남해군(40대, 41대)과 같이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 경우 미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정과 관계없이 올해 안에 차량이 출고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원래대로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결국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해 대부분이 출고 지연을 겪는 상황에서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나 법인용 보조금 중 잔여분을 3~4분기쯤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지자체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처럼 사업체가 많고 법인용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능성이 낮다.

그나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추경을 통해 새로 마련된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 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예산 121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만1201대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 이때 지자체 보조금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으로 축소했다. 부산시 역시 상반기(5969대)에 이어 하반기에 1673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다만, 예산 규모가 작은 군소 지자체에서는 이마저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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