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3841) 김남국 제명안 부결

[노랑이네]

‘與3-野3 소위’ 김남국 제명안 부결… 野내서도 “제 식구 감싸기”

金 불출마선언에 야당내 동정론
野의원 3명 모두 부결표 던진듯
野내부 “내로남불 끊을 기회 날려”
與 “자살골” 정의당 “코인 방탄”

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피하게 됐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명(김회재 송기헌 이수진)과 국민의힘 3명(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소위는 당초 2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표결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표결을 연기했다. 민주당이 “총선도 불출마한다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당내 동정론에 따라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5월 초부터 이어진 김 의원 코인 논란이 결국 징계조차 내리지 못한 채로 일단락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코인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 불식 기회를 날렸다.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것이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 與 “민주당 반대투표로 제명안 무산”

3 대 3으로 부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양수 특위 1소위원장(왼쪽)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제명안은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 결과 3 대 3 동수로 부결됐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같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뉴스1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24분 만에 회의를 마치고 나와 “찬성 3표, 반대 3표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되는데,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투표로 제명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부결표를 던진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인지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까지 포기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특성상 동료 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국회의원) 급여까지 받으며 제명되지 않은 사례 등 더 중대한 사건도 있는데 김 의원을 제명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이 되고도 윤리위 징계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재직 중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는데, 권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명안 부결로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30일 출석정지’ 안을 윤리특위 소위에서 재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김 의원 (제명 징계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의원 사건을 두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출석 정지 건으로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 당내서도 “온정주의 구태” 비판

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며 “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읍참마속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스스로 날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불과 어제 워크숍에서 정치 윤리를 국민에게 약속했으면서, 하루 만에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그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되느냐. 국민 우롱이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