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속보] 의혹 해명자료는 안 내고, 보도는 "사실 아니다"라는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與는 '감싸주기'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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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속보] 의혹 해명자료는 안 내고, 보도는 "사실 아니다"라는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與는 '감싸주기'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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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승인 2019.07.08 16:11:00
• 최종수정 2019.07.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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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려 하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만들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국민이 아닌가? 왜 야당이 요청하는 자료는 안 내놓나”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윤석열 후보자의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아무런 정황과 단서가 없는데...당시 사건 처리했던 황교안 장관 불러다 물어보자고요”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좋겠다는 확신이 제겐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향응접대 후 수사개입’ ‘식구 감싸기’ 등 의혹을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說戰)으로 시작됐다. 야당 측은 윤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침해’ 등을 거론하며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여당 측은 그런 윤 후보자를 사실상 ‘대리변호’하거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자리를 정치공세 자리로 이용했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를만한 능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406호 회의실(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12시 30분까지 진행된 오전 회의일정에선 여야 청문위원들 간 의견 제시가 대부분으로 윤 후보자의 답변이 적었던 반면,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일정에서는 윤 후보자의 의혹 부인 발언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철학이나 검찰 조직의 미래와 관련한 질문은 민주당 의원들의 옹호성 발언에서만 일부 나왔다. 윤 후보자는 “공평하고 불편부당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사실상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겠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자료는 제출 안 해...핵심 증인은 ‘도피 의혹’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윤 후보자의 핵심 의혹들을 거론하며, 그가 의혹들에 해명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사청문회 이전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왔지만,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왜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안 내놓나”라며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른다. 해외도피한 것 같다. 출입국조회사실이라도 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핵심 자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뇌물 혐의를 받았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야권에서는 윤 후보자가 이들과 ‘커넥션’이 있다고 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윤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먼저 오 의원은 “병역면제 의혹이 나오는데도 윤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시(不同視)임을 증명하면 된다. 서면 질의에서는 운전도 못 할 정도라고 하는데, 왜 입증을 하지 않는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전에 나왔던 이 지적에, 윤 후보자는 오후가 돼서야 ”부동시가 병역면제 사유인지는 몰랐고, 청문회 도중 (자료를) 제출하긴 어려우니 차후 병원에 들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유를 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라는 평가를 받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사진 = 연합뉴스)

주 의원은 ▲윤 전 서장 사건 수사 개입 ▲배우자의 부적절한 투자 유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등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이 중 양 원장과의 만남은 처음 거론된 것으로, 한국일보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원장이 지난 4월 만났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윤 후보자 측은 “윤 전 서장과 식사를 한 것은 맞고 후배의 형이라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의 뇌물죄에 대한 수사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진태 의원과의 질의에선 “하”하며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의혹을 다룬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자세로 일관했다. “중앙검사장 2년을 근무하면서 양정철은 2번 봤다. 식사만 2번 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앞선 서면질의 등에서는 윤 전 서장과의 골프 회동 등이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어 양 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양 원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의 총선 인재영입을 거절했다”며 “제가 총장이 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많이 유념하면서 부적절한 것을 조심하겠다”고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월간조선의 한 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정계 입문을 권유했다. 든든한 후원자가 문 대통령 아닌가”라 질문한 데선 “내 입장에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 원장을 만난 것부터 검찰의 중립성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명까능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與, 윤석열 ‘노골적 감싸기’ 이어… ‘윤우진 의혹’・‘삼성 떡값’ 거론하며 “황교안 불러야”

한국당이 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의혹 등을 문제삼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과 민평당 청문위원들은 그를 감싸기 바빴다. 한국당에서 문제삼는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에는 ‘대리 답변’을 이었고, 제출되지 않은 핵심 자료를 두고서는 “의미가 없는 것(김종민 민주당 의원)“등의 막말까지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사진 = 연합뉴스)

특히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사건 기록 발언이 근거가 있나.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억측하는 데 기초해 주장히지 않고, 정말 후보자와 관련한 부분만 적시해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협찬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윤 전 서장의 뇌물죄)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다. 황교안 (당시)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라”고 했다. 이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노골적인 ‘감싸기’식 발언을 이었다. 그는 “야권에서는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윤 후보자의 국회 자료제출율은 낮지 않다”며 야권 비판을 일축했다. 또 “(야권이)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의혹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건 수사 및 처리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고, 사건 처리 주요 직책자도 대부분 한국당 의원이다. 사건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 할 분들은 그 분들”이라는 청문회에 걸맞지 않은 정치공세를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백 의원은 야권의 ‘코드 인사’ 의혹을 두고도 “윤 후보자를 굳이 나누자면 보수에 가깝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코드 인사라 보느냐”라는 사실상의 ‘대리 부인’식의 말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식으로 과거 ‘삼성 떡값’ 사건을 거론하며 황교안 대표를 언급했다. 검찰의 ‘식구 챙기기’ 등 수사 관행을 황교안 대표와 엮은 셈이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수처 법안’에도 긍정적인 발언을 이었다. 그는 백 의원의 “공수처 법안이 이롭지 않다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 “공수처라는 것도 부패를 막는다는 국가 전체의 목적에 이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 의원이 “찬성이죠?”라 묻자, 윤 후보자는 “네”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장기적으로 검찰 수사지휘는 유지하되, (경찰과의)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기능을 유지하면서 직접 수사기능은 내려둘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을 냈고, 윤 후보자는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며 정부여당 추진안에 일부 동의한다는 답을 내놨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들의 ‘적절성’을 둔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있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청문위원 중 검찰 고발이 됐지만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민주당, 한국당을 가리지 않고 12명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한 뒤에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모욕적 발언”이라고 발끈하자, 백혜련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날치기‘ 지정과 관련)단순 폭력으로만 고발당했을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피해자나 다름없다”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내놔, 한국당 의원들이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