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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형사소송법 증거파트 질문드립니다.
brian 추천 0 조회 153 23.02.11 15: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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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1 16:58

    첫댓글 안녕 예를 들어 검사가 적법하게 압수한 피고인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증거로서의 자격(증거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법관이 가만히 보니까 일기 글씨 일부가 피고인의 필체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기장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믿지 않게 될 따름입니다(증명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 작성자 23.02.11 17:59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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