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파트 질문

[밍쿠대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형사소송법 증거파트에서 전문증거 중 수사보고서와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나름의 논리구조를 짜긴 했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2조 · 제315조 ·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 수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작성임에도 불구하고 312조로 가지 않고 313조로 가는 건가요?

2.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2000도2933)

~ 해당 판례에서 실황조사서 및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해하였으나, 313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역시 헷갈립니다. '검증'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313조 1항이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3.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98도 2742)

~ 해당 판례에서 312조 4항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1번에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조서'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또한 인터넷 검색 중 어느 분이 '만약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었다면 312조 4항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한 답변을 발견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전의 논리인 '조서가 아니라서 31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깨져버리기도 하고 저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313조로서의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합격청☆부업자]

안녕 수사보고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판례에 의할 때 정확하게 몇 조가 적용되지는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대체로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으나(다수의 판례인데 대표적으로 아래 이미지 참고), 아예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도 있고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도 있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외적 판례 몇 개만 조심하면 되요.^^

[밍쿠대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