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호평동 철로이설 위해 "임시우회도로개설" 문제점

[주홍진]

호평동 철로이설 위해 ‘임시우회도로 개설'

5일 최재성 국회의원 주관 주민설명회 열려

방춘배 기자 treesong2@hanmail.net  

호평지구 내 경춘선 철로이설을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5일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 남양주 갑) 주관으로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관계기관은 ‘임시우회도로 개설’에 의견을 모았다.

△5일 최재성 의원은 관계기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춘선 철로이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임시우회도로’는 호평동사거리~E마트 앞에서 좌회전 해 기존 국도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현재 호평택지지구 내를 관통하는 경춘선을 46번 국도를 지상으로 지나게 되는 신설 경춘선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46번 국도의 대체도로로 사용될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도로공사에 2개월, 철도시설공단은 철로이설에 1개월을 예상하고 있어 임시우회도로 개설에 필요한 추진이 원활할 경우 3개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우회도로가 개통되면 토지공사의 ‘영구대체우회도로’가 완료되는 2008년 4월까지 사용된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모여 ‘임시우회도로 개설’로 의견을 모았지만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주민피해를 이유로 6차선과 E마트 앞 고가 설치를 고수하고 있고, 토지공사는 교통량 분석을 근거로 4차선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비용과 공사주체 문제 등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의 경우 단지 내로 수 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의 개설을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임시우회도로 옆으로 초등학교가 있어 안전문제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책임 떠넘기기 행정으로 왜 주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평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철로에 도로까지 생길 경우 소음과 매연, 안전문제 등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잠정 논의 된 ‘임시우회도로’는 호평동사거리에서부터 신설 평내역 옆을 따라 이마트 앞에서 좌회전 해 기존 46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오른쪽으로 평동초등학교 담장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신설되는 평내역사가 보인다. ◎ 방춘배

◎ 철로이설 왜 문제인가? 호평동 경춘선 철로이설은 올해 6월로 계획돼 있었다. 이는 토지공사의 대체우회도로가 올해 초 끝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남양주시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철로이설에 따른 46번 국도와의 교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대체우회도로’의 완료시점은 2008년 4월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철로이설은 2008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토지공사는 호평지구의 개발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호평지구 내 경춘선을 신설철로로 조기이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46번 국도와의 교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 46호선의 입체교차시설(고가차도) 설치안이 추진됐다.

이 안은 2003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고가차도가 아닌 지하차도와 대체우회도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토지공사는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했으나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철도시설공단과의 비용부담 논란으로 추진은 다시 정체됐다.

△토지공사가 처음 계획했던 고가도로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결정이 나자 입체교차로(지하차도)와 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추진됐다.(위) 임시우회도로안 - 파란색 부분(아래)

2004년 평내와 호평지구의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건교부 주최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그해 10월 뒤늦게 남양주시가 대체우회도로 개설의 입안주체가 돼 2006년 6월까지 도로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6년 6월 개통예정이던 대체우회도로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가 지난해 말에야 통과돼 사실상 대체우회도로는 2008년 4월에나 완공될 계획이다. 결국 토지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는 철로이설 지연으로 겪게 될 주민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4년간 사업추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셈이다.

◎ 호평지구 주민 어떤 영향 받나? 토지공사의 호평지구 사업완료는 경춘선 철로이설이 관건이다. 당초 호평단지 개발은 경춘선 철로이설을 전제로 철도부지를 포함해 제반 개발계획이 완료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철로이설이 지연될 경우 호평단지 개발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호평지역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먼저 철로이설이 지연될 경우 입주주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철도이전 부지에 계획돼 있는 호평동 복합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의 건축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철로이설 예정부지는 총 45,858㎡로 재산권 행사로 피해를 보게 될 주민은 총 1800여 세대로 파악된다.

특히 신설예정인 구룡초등학교의 개교가 지연되고 현재 학교부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판곡초등학교의 정상화 또한 지연돼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우회도로가 개통될 경우에도 피해는 예상된다. 현재 경춘국도의 통행량으로 볼 때 단지 내 대체도로는 많은 양의 소음과 매연 등으로 호평동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호평지구의 2개 출입로가 우회도로의 진입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약 7천대가 넘는 호평동 주민 차량과 맞물려 교통혼잡도 예상된다.

또 주말과 명절 등 통행량이 몰리는 경우 경춘국도의 정체로 화도 등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남양주 시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6-04-06 13:05:52
남양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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