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복지론

[현모]

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
Changes of the Family and Family Welfare
요약
가족의 구조와 구성원간의 관계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과 비교하여 가족의 기능이 축소해 감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복지제공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회적 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약한 우리사회에서 복지제공자로서의 가족의 역할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더욱 중요하다.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관련 서비스를 통하여 가족이 내외적 충격에도 가족 구성원들의 원활한 역할 수행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문제상황에 처한 한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제한적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노령화 여성의 역할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서비스는 전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서비스로 변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가족복지 욕구가 계층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려고 했다. 가족복지욕구는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극빈·빈곤 계층에서는 피부양자의 부담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했고, 중산층에서는 피부양자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고충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었다. 계층별로 상이한 복지욕구를 감안하여 다양한 가족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크다.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기는 가족에 의한 복지에서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가족을 통한 복지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1. 서론
한 개인의 복지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개인과 그가 소속되는 가족의 만남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배경의 개인별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큰 구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가족배경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사회복지제도는 가족의 전통적 보호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기에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이혜경, 1996).
사회성원의 복지에 큰 기여를 해 온 가족의 모습은 급속하게 변화해왔다. 평균수명의 증가, 핵가족의 확산, 출산력의 감소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가치관 또한 바뀌고 있다. 소규모 가족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가족의 보호기능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족내에서 노인의 지위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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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우리사회에서의 가족복지는 가족에 의한 복지가 근간을 이루었다. 개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개인의 복지는 전적으로 가족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치료적 차원에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변용찬, 1991; 장경섭 외, 2000). 복지서비스는 가족을 통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에서는 취약집단 대상별로 복지 욕구가 다를 것을 가정하여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 집단으로 분류하여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나 시설보호사업 서비스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신도철, 1996). 반면 취약계층 이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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