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사법마왕 김기춘의 흑역사! 5.16장학회 1기(현 정수)

김기춘은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나? 법비(法匪)로서 법위에 군림한 김기춘의 흑역사 신직수는 검찰총장이었던 19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을 지휘했다.신직수는 김지태를 직접 협박해서 부일장학회를 빼앗아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로 바꿨고,김기춘을 5.16장학회 1기로 뽑아서 돈을 주기시작했다! 10년 뒤 중정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유신헌법에 따라 8명을 처형한 2차 인혁당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 신직수이고, 그러한 인물을 보좌한 게 바로 김 실장인 셈이다. - 유신헌법 기초 작업·중앙정보부 5국대공수사국장."권력지향적 인물"  - 58년 서울대 법대 입학- 60년 말 3학년 재학생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12회 합격- 63년, 64년 5.16 장학회(현 정수장학회)장학금 1기,2기 수령(해군 해병대 법무관 근무 중, 서울대 법대 대학원 재학)-5.16 장학회는 5.16 구테타 직후에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5월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박정희 사유화- 64년 신직수 검찰총장이 1차 인혁당사건 지휘. - 71년 8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발령- 71년 6월 신직수가 법무장관 된 직후.- 72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법무부 법제과장) 재직.  - 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선포. 국회 해산. 게엄 및 비상조치 - 1972년 10월 31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보고'- 72년 12월 대검찰청이 발행한 '검찰' 48호에 '유신헌법 해설'이라는 제목의 77쪽짜리 글을 기고- 72년 12월 23일 유신헌법에 의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박정희가 100% 득표율로 당선됨,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단임제 중임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73년 1월 진도앞바다(진도군 지산면 세포리) '한성호'(68.8톤, 세월호는 67톤) 침몰. 108명 중 61명(사망,실종, 세월호(진도군 병풍도)는 476명 중 실종,사망 304명).- 73년 4월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 승진. 당시 과장 승진은 고시 8회 인사들로 김기춘은 이례적 승진- 73년 말 중앙정보부 법률보좌관 발령 -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신직수가 데리고 감.- 74년 8월 15일 육영수 피격 사건 문세광에 대해 김기춘이 자백(8.17일? 혹은 밀약?)을 받아냄.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평생 고마움을 느꼈다고 전해짐.  - 74년 중앙정보국 대공수사국장 승진.- 74년 11월 22일 유신헌법으로 8명 처형한 2차 인혁당사건 지휘.- 74년-79년 중앙정보부 5국 대공수사국장- 77년 10월 전방 사단에서 대대장 월북 사건으로 보안사 정보처 없애고, 정부 부처 및 기관 출입 막은 사건으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에게 찍힘- 79년 1월 청와대 법률 비서관 임명, 이 때 박근혜와 조우. 79년 1월에 신직수(76년에 중앙정보부장을 김재규에게 넘겨줌)가 청와대 법률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데리고 감.- 81년 2년 뒤인 1981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88년 12월.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12월 초대 임기제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 - 89년 '5공비리'수사 - 전 안기부장 장세동 등 49명 5공인사 구속- 90년 김기춘은 법무부장관 - '공안정국'-'보수대연합-3당합당'-'범죄와의 전쟁'이어지던 시기에 '좌경용공세력'과 '폭력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연일 발언.- 90년 12월 5일 2년 임기 검찰총장 퇴임- 91년 5월 26일 노태우에 의해 다시 법무부장관 임명, 91년 4월 26일 강경대가 전경 구타로 죽고,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서강대 분신 후 강기훈을 유서 대필사건 조작해서 구속, 5월 초 전남대 박승희 분신, 5월 25일 서울에서 김귀정 경찰 강제 해산 중 숨진 다음날 김기춘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 김기춘 우두머리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이 대부분 박근혜 대선캠프 주변에 몰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강신욱은 검찰 몫의 대법관을 지낸 뒤에 2007년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 단장', 수사검사였던 남기춘은 박근혜 캠프의 열린검증위원장, 수사검사였던 윤석민은 박근혜 캠프 외곽 조직인 대전희망포럼 공동대표. 수사검사였던 곽상도는 첫 민정수석. - 92년 12월 16일 14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를 돕기 위한 '초원복집 사건'을 공모했지만 무혐의 처리. 부산시장, 검사장, 경찰청장, 안기부지부장, 교육감, 기무부대장, 상공회의소장 등 기관장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등을 부추겨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지원할 것을 모의. 당시 정주영 후보 아들 정몽준 의원 쪽에서 녹음한 테이프 공개."우리가 남이가", "중립내각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안 해봐서 그런거야. 장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모르지","부산,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니 하면 영도다리에서 칵 빠져 죽자","잘못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들어가야 할 판인데 여당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일으켜야 돼","훗날 보면 보람있는 시민이라고 다들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검찰은 초원복집에 모인 기관장들을 "공식 석상이 아닌 사적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모임을 주재한 김기춘만 불구속 기소. - 93년 3월 김영삼 취임 직후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 36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 94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위헌 판정. 검찰은 공소 취소.==> "뒤집기의 달인", "법의 이름을 빌려 면죄부", "탁월한 법률가 김기춘의 완벽한 탈출구" ==> "김기춘 이야말로 법비 중의 법비", 온갖 비적이 들끓던 만주에서 가장 무서운 비적은 일제에 협력하는 만주인들조차도 법만 내세우는 일본 관리들을 법비(法匪)라고 불렀다.  - 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래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2003년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2004년 3월 12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탄핵안 접수.  ==>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         (http://hopergy.tistory.com/1635)- 2009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으로 이명박의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을 주도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 구조 방해한 '언딘' 지원- 2012년 김황식 총리에게서 이명박 대통령 표창 김기춘은 박근혜가 박정희의 별장인 청해도가 있는 거제도의 저도에 여름휴가(2013.7.30)를 다녀온지 1주일 만에 2013년 8월 5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다.- 2014년 4월 17일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 침몰 해역에 박근혜와 같이 방문해서 구조 중단시켜 김기춘과 대통령 부정선거의 역사 - 63년,64년 서울대 재학 중 5.16 장학금(현 정수장학회, 62년 부일장학회에서 5.16장학회로 명칭 바뀐 후 1기, 2기) - 69년 서울지검 검사. 삼선 개헌 -> 박정희 71년 대선 출마 허용- 71년 서울지검 검사 -> 4월 박정희 7대 대통령 당선- 71년 8월. 법무부 법무과 검사 -> 신직수 법무부장관 보좌. 1년간 프랑스 연수하면서 유신헌법 연구.- 72년 유신헌법 기초-> 6년 연임 박정희 제 4공화국 (5.16 구테타 주범, 신직수 법무부장관, 김기춘 법무부 과장)- 79년 박정희 정권 청와대 법률 비서관- 87년 법무부장관(체육관선거) -> 노태우 정권- 91년부터 97년까지 정수장학회 장학금 수혜자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 92년 노태우정권 법무부장관, 초원복집사건 -> 김영삼 정권- 2004년 16대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정치적 중립성' 이유로 노무현 탄핵 상정.- 2007년 16대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 이명박 정권.- 2014년 청와대 비서실장 ->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사진들고 선거운동을 청와대가 지원. -청와대비서관 4명 모두 변호사(3명 검사-민정비서관 우병우{노무현 대통령 조사담당}, 공직기강비서관, 민원비서관, 1명 판사-법무비서관), 김기춘 비서실장이 경남 거제 출신에 서울대 법대, 홍경식 민정수석이 경남 마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내 법조인맥은 끈끈하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학연-국정원 제2차장에 검사출신 김수민 임명(황교안 법무부장관 연수원 1기선배, 고교 4년 선배). 김수민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공안 4과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 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전형적인 공안검사.- 1992년 총선에 안기부의 선거개입을 수사했던 김수민 검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방식으로 안기부를 옹호하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1992년 총선에 안기부가 개입한 공작의 배후는 정형근 당시 대공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수민 검사는 안기부 대공수사관 사무관 한기용이 친구의 부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그제야 항소를 하는 등 안기부에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 한기용은 국회의원,국영기업체 단체장 등 1백여명의 승용차 번호가 적인 명단과 소형 도청기 등을 지니고 있었> 김수민 검사의 당시 행적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너무 유사했으며, 김 내정자를 국정원 2차장에 임명하는 것은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언론 장악을 위해 뛰었던 사람이 국정원 차장이라니' 김수민 검사가 기소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한겨레신문 기자단 방북취재 기획' 수사를 통한 리영희 선생을 구속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