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기본소득 좌파당 논쟁

[BGEfA]

※ 오역 지적 및 수정은 번역 원본이 있는 [블로그 해당 페이지: http://blog.jinbo.net/cheiskra/?cid=1&pid=33]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Der Tagesspiegel의 기사를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tagesspiegel.de/politik/deutschland/Linke-Sozialhilfe;art122,26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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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논쟁
좌파당이 빈민구제(Sozialhilfe)를 두고 다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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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당 의원단 지도부가 필요를 충족하는 최소보장에 대한 구상을 결정하자, 당 내부의 반발에 직면했다.

대표위원 카트야 키핑은 그 구상을 “약한 Hartz IV”로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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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Cordula Eubel und Matthias Meisner
2008년 12월 22일
  번역: cheiskra at hanmail dot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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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 “Hartz IV는 끝장나야 한다.” - 좌파당에서 누구도 이 강렬한 요구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요구가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 현재 당원 사이에 격렬한 논란이 있다. 당대리이자 의원단대리(Partei- und Fraktionsvize)인 클라우스 에언스트(Klaus Ernst)는 연방의회 의원단 지도부에서 “현대적이고 억압이 없으며 필요를 충족하는 최소보장을 위한 정점”을 관철했으나, 즉시 저항이 일어났다. 당대표 권한 대행(stellvertretende Parteichefin)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은 이 모델을 “약한 Hartz IV”로 비판했다.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이 입수한 9쪽짜리 에언스트의 구상은 “무조건적”(ohne Wenn und Aber)이란 말로 Hartz IV(역주1)의 폐지를 지지하지만, 논쟁적인 개혁의 모든 근본사상과 단절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에언스트의 구상에 따르면 미래의 자기 소득 그리고/혹은 자산이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즉 “취업노동을 통한 생활보장이 우선적으로 고수될 것이다.” 그가 보충하길, “우리는 (노동을 - 역자) 하고자 하지 않는 이를 위한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 그 문건에서 에언스트는 자신에 의해 요구된 법적 최저보장의 급부(Leistungen)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그리고 그런 급부감소는 다만 “인간존엄과 특히 아동복지의 보호”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모든 개별경우를 고려할 때, “통틀어서는” 어떤 것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그는 단언한다. 에언스트는 현재 월 351 유로의 사회급부(Sozialleistung)(역주4) 규정조항을 435 유로로 인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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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옹호자인 키핑은 에언스트를 비판했다. 에언스트가 100% 그 규정조항을 줄일 가능성을 연다는 것이다. 키핑은 “그 이하로 감소되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총액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 금액을 880 유로인 빈곤위험한계(Armutsrisikogrenze)에 바로 못 미치는 월 800유로로 정하자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우리는 좌파로서 빈곤을 물리치는데 시동을 걸었다.” 에언스트가 “빈곤을 피하려는 목적을 단 한번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언스트는 “썩은 양말”(faule Socken: 구린 음모?)은 없다고 주장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말한다.”(Da reden wir im Promillebereich.) 이 바이에른주의 노조원은 은밀한 Hartz 팬으로 간주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Hartz 법에 대한 저항이 WASG(Wahlalternative Arbeit und soziale Gerechtigkeit: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 좌파당의 서독지역 전신)의 창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었다고 말한다. - WASG에서 그는 좌파당이 창당할 때까지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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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언스트와 키핑은 기초보장에 대한 상이한 제안을 만들었는데, 노조친화적인 경제학-사회과학 연구소(WSI)가 이를 평가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언스트의 제안(7천5십만 유로) 보다 키핑의 기초보장은 1억3천8백만에서 2억1백만 유로 사이로, 분명히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 대신에 빈곤위험은 실제로 0으로 떨어진다. 반면 에언스트의 경우 이는 근본적으로 현실유지(Status Quo)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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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1월 중순에 열리는 의원단 회의에 갈등의 요소가 있다. - 아마도 키핑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의원단에서 이미 한 번 패배했던 2007년 여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 때 그녀는 당대표(Parteichef) 로타 비스키(Lothar Bisky)에 의해 제지되었다(trosten). 논쟁은 정상적이지만, 이 새로운 당은 “더 적당한 것”(billiger)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의원단대리 보도 라메로프(Bodo Ramelow)가 지도부의 이름으로 키핑에 대항한 노선을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하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800 유로 상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적 권리요구를 보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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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5일 베를린, 제1회 기본소득 국제주간 발표 화면

1978년 드레스덴 출생의 좌파당 연방의원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

http://www.katja-kippin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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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역 지적 및 수정은 번역 원본이 있는 [블로그 해당 페이지: http://blog.jinbo.net/cheiskra/?cid=1&pid=33]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위 기사와 관련된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Bundesarbeitsgemeinschaft Grundeinkommen) 성명을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die-linke-grundeinkommen.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36&Item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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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BAG Grundeinkommen)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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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타협은 안 된다!

빈곤에 대항할 수 있고 억압이 없으며 개별적인 기초보장이 꼭 필요하다!
(Erklarung der BAG Grundeinkommen in und bei der Partei DIE LINKE - Keine faulen Kompromisse! Armutsfeste, repressionsfreie und individuelle Grundsicherung ist ein Muss! - Ubersetzung vom Deutschen ins Korean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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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3일 화요일
번역: cheiskra at hanmail dot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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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의 대변인인 스테판 볼프(Stefan Wolf)는 독일 연방의회 좌파당 지도부의 결정, 즉 “현대적이고(modern) 억압이 없으며 필요를 충족하는 최소보장을 위한 정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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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클라우스 에언스트(Klaus Ernst)와 좌파당 연방의회 의원단 지도부의 일부가 소위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최소보장”에 대해서 찬성을 표명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것은 다만 “개선된” 실업급여 Ⅱ(ALG II)(역주1)로 귀결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빈곤에 대항할 수 있고 억압이 없으며 사회적인 기초보장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기대 가능한” 고용노동을 거부한 실업자에게 아직 제재(制裁)가능성이 있고, 지불양이 ‘빈곤한계’(Armutsgrenze)(역주2)가 아니라 ‘관료에 의해 정의되는 결핍’을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해방좌파인 우리는 이런 기초보장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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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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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 빈곤한계에 따라 정해지고 그 양이 보장되는 기초보장만이 빈곤을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도부의 - 역자) 그런 종류의 최소보장은 유감스럽게도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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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기대 가능한” 고용노동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능성은 인간존엄에 어긋나며, 우리의 견해로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1조(Art. 1 GG)에 “고용노동하는 사람의 존엄이 침해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침해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활을 보장하는(existenzsichernd) 소득에 대한 확고한 권리를 지닌다. 위에서 정의된 고용노동에 대한 기대가능성 기준을 받아들이고 “기대 가능한” 노동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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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관료는 어떤 활동이 사람들에게 기대 가능한지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해당자가 직접 그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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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보장을 저축자산(angespartes Vermogen)에 종속시키려는 계획은 많은 실업자에게 실제적 몰수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최소보장에 대한 지불요구를 하기 전에 우선 그들의 퇴직금을 “승인된” 최소자산(Schonvermogen)(역주3)에 이를 때까지 다 써버려야만 하는데, 우리는 이를 거부한다! 충분한 자기 소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초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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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충분한 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3-계급-체제를 거부한다! 우리는 실업자에 대한 급부(Leistungen)(역주4), “기대 가능한” 노동을 거부한 실업자에 대한 축소된 급부, “취업능력이 없는” 혹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급부를 구별하는 어떤 최소보장체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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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Hartz IV가 끝장나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 때문에 우리당을 찍은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런 비해방적 대안은 좌파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Eine solch unemanzipatorische Alternative haben sich diese in der Regel sicher nicht von der Partei DIE LINKE erwa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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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우리는 통일적인 개별적이고 억압이 없으며 축소될 수 없는, 그리고 취업노동의 수용에 대한 강제와 결합되지 않은 ‘모두를 위한 기초보장’ 및 모든 연금 수령자를 위한 빈곤에 대항할 수 있는 보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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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3일 뉘른베르크

문의: (독일) 0179/9676049
V.i.S.d.P.: Stefan Wolf, Franz-Reichel-Ring 35, 90473 Nur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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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1) ALG II는 사민당 슈뢰더 정권이 2003년 3월에 제기한 ‘아젠다 2010’의 핵심법안으로 ‘Hartz IV’로 불리며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de.wikipedia.org/wiki/ALG_II
http://blog.naver.com/batman1057?Redirect=Log&logNo=70007901105
http://blog.daum.net/greenname/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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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앙일보 2005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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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2) “빈곤한계는 모든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의 취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따라서 빈곤이 존재하는 소득한계이다.” (http://de.wikipedia.org/wiki/Armutsgre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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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3) “독일 사회법에서 권리자가 사회급부(Sozialleistung)(역주4)를 취득하기 전에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산부문이 Schonvermogen이다. 예를 들어 현금자산에서의 기초공제액(Freibetrage), 적당한 차량, 적당한 자기이용 부동산이 Schonvermogen에 해당된다.” (http://de.wikipedia.org/wiki/Schonverm%C3%B6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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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4) “사회급부(Sozialleistung)는 인간생존의 기본욕구의 보장 혹은 실현을 위해 조달되는 공동체의 서비스급부, 화폐급부, 현물급여를 의미한다.” (http://de.wikipedia.org/wiki/Sozialleistung)

그리고 Transfer 혹은 Transferleistung은 “경제학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사람들이 받는 화폐급부 혹은 현물급여를 가리킨다.” 독일에서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빈민구제(Sozialhilfe), 직업교육비(Ausbildungshilfe), 부모수당(Elterngeld), 자녀 수당금(Kimdergeld), 주거보조금(Wohngeld) 등이 이 Transferleistung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de.wikipedia.org/wiki/Transferleistu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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