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발전소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거복지연대

[중앙팀장(강혜경)]

'사람' 중심의 집을 생각하는 주거권 운동 <주거복지연대>

우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인간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의 개념에 대해서 배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삶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의식주’를 모두 갖췄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개인의 능력으로 의식주를 마련할 수 없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의식주’ 중에서도 삶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인 ‘집’이 없다면?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주거권 위협

'주거복지연대'의 남상오 사무총장은 그러한 상황일수록 <주거권>을 실현하는 일이 한층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집’은 온전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복지정책으로 풀어야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헌법 제 35조 1항 ’주거권‘)’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노태우 정부가 1980년 부동산 파동으로 5개 신도시를 건설해서 분양주택 20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최초일 정도로 전무했습니다.

당시에 영구 임대주택 19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이후로 김대중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건설, 노무현 정부 때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 등으로 발전되긴 했지만, 2005년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3.4%입니다.

네덜란드가 40%, 영국이 22%, OECD가입국 평균이 11.5% 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죠.”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사무실은 주거복지연대가 10년간  연구한 보고서로 가득차 있다.

'주거복지연대'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서민 주거대책을 비롯한 주거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과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2001년 창립되었다.

“사업성 위주의 재개발 이후 집의 가격은 평균 3~4배 상승하게 됩니다. 주거이전비로 많아봐야 천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세입자가 재정착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자리 잡는 것 모두 불가능한 일이죠.

'주거복지연대'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에서 주거권을 위한 지속성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연구와 정책 제안, 시민 참여 등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은 학자와 사회운동가, 시민들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생활복지마을기업’

이후 '주거복지연대'는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대학생의 주거복지(2003년)나 비영리 주택공급(2004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토해양부, 한국주택연합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복지를 평가하는 등, 주거에 대한 요구를 정책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연대'는 2007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임대아파트 내 생활지원 인력 배치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서민 대상 주택정책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입주하면 끝나버리는 정책 내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최소한의 요소를 갖췄다고 해서 고용(소득), 교육, 문화, 보건, 육아 등 다양한 생활욕구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주택정책은 미완성일 뿐입니다.”

2005~2006년에 ‘국민임대주택 자족성 부여방안 연구’로 임대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초안을 잡은 '주거복지연대'는 이 사업을 국토부와 노동부에 제안하여 고용과 육아를 비롯한 생활 욕구를 임대 주택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다.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 14개 곳에 있는 복지센터는 공부방, 도시락 밑반찬 만들기, 출장뷔페, 콩나물 공장(인천) 등의 사업을 단지 내의 인력을 통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취업 알선이나 상담, 직업 훈련, 미니 취업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직을 돕고 있죠.”

지난 10월 용인동백생활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취업박람회.

홍성남장 복지센터의 공부방.

의정부 생활복지센터(의정부'레츠')에서는 밑반찬을 함께 만들어 팔고 있다.

*레츠:레츠(LETS)란 지역통화제도(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의 약자로, 마을 공동체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고 이를 매개로 이웃들끼리 노동력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엄마손 밥상’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방학기간 중 점심식사를 거르는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위해 식사는 물론, 교육·문화행사를 제공하는 공동체 복지 프로그램이다.

              주택공사 직원들과 함께 한 엄마손 밥상.

“임금은 노동부가 지원하지만 기본적인 경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과가 좋은 생활복지센터에서는 100만원 조금 넘는 급여를  가질 수 있어 희망적입니다.

통근비나 육아문제가 없는 임대단지 내의 이 정도 수입은 실제로 150만원 여의 효과를 내게 되죠.

3년 후 14개의 생활복지마을기업 'SEPARK( Social Enterprise Park)'을 완전한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 14개 생활복지센터 중 '평택이충 광역생활복지센터'의 소식지

비영리 단체로서의 고민

주거복지연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풀뿌리적인 주거복지 실천 사업을 고민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복지 정책의 지자체별 기초데이터를 만드는 <주거실태조사>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9월 1일에는 ANAH(Asian Npo Networking on Adequate Housing)의 참여단체로서 라오스의 주거복지 단체와 협력한 사업인 ‘비엔티엔 모아시앙빌리지 임길진센터’의 준공식이 열린다. 생활복지센터와 유사한, 청소년 교육과 직업훈련을 함께 할 수있는 건물이다.

“비영리단체(시민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 세 가지는 전문성과 신뢰성, 사업수행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던 <사업수행능력>은 시민단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있고 사업능력의 입증이 신뢰성과 전문성을 쌓아가는 길이기에 중요합니다.

'주거복지연대'가 비즈니스적인 방식에서 주거복지를 고민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람중심’ 개발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생활복지마을기업’이라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이러한 비영리 단체로서의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거권>의 본질과 실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다.

<주거권>이란 서민이 높은 시세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였거나 노숙자가 살 집을 구하게 되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3년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된 일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의 주거복지정책은 개선되어왔습니다. 특히 노숙자, 쪽방 및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거불안정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한계계층을 정책적으로 수렴하여 전세나 매입주택을 제공하게 된 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정책은 여전히 성장위주, 사업성 위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장애인과 같은 수요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만으로 끝나는 주거복지정책의 한계도 크지만, 무엇보다 개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다수 지역주민을 내모는 재개발이 아닌, 인간을 개발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3요소  ‘의식주’를 너무 오래 전에 배운 탓인지, 이 사회는 자꾸 ‘사람’ 위에 ‘돈’이라는 다른 가치를 놓는다. 게다가 최근 가치의 혼동으로  주거권이 더욱 위협 받고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처럼, 앞으로도 '주거복지연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거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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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연대생활복지센터)

 참여: 전국 14개 생활복지센터의 공부방, 콩나물공장(인천) 등에서 인력이

          필요 하다. 회계처리, 매니지먼트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후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001-311151

                        국민은행 486801-01-29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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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_유지원, 편집_정인숙 / 해피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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