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지역에서는 이미 2000년도 신입생들에게 적정가 입찰 방식에 의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구매하여 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들에게는 저가입찰을 방지하는 성과물을 이미 얻었습니다.
타 지역의 저가 입찰에 의한 폐단이 속속 들어 나고 있지만 부천 지역에서는 적어도 교육연대를 통하여 제공된 자료에 의한 공동구매는 아무런 하자를 가지지 않아 작은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 지역의 교복문제는 일단락을 한 듯하지만 교복공동구매 운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인 브랜드 3 사의 가격은 하복시장에서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아니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성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브랜드 3 사의 가격에 거품이 있어서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의 최종 목표는 브랜드 3사의 가격이 거품을 빼고 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고 이를 이룰 때까지 공동구매의 방법은 연구되어야 합니다.
브랜드 3 사의 가격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때까지 교복 공동구매는 계속되어야 하며 시장의 가격은 소비자들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한다면 소비자들의 단체구매에 의한 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이루어진 공동구매를 통해서 전체 학생의 약 10 % 정도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업체는 재고에 대한 피해도 문제이지만 부천 지역의 업체 사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002년도 교복 시장에서 개별구매와 공동구매는 동시 진행을 하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엄청난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3 사에서 공동구매에 브랜드 정품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복에서는 브랜드 3 사의 총판이 참여하여 한 학교 낙찰이 되었으며 그 낙찰 된 학교에 납품된 제품은 일반교복 이었으며 브랜드 제품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가에 브랜드 3사의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내년도 신입생 교복은 브랜드 3 사가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면서 일반 교복 업체는 품질을 브랜드 3사와의 경쟁에서 극복을 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으며 3사는 이미 결정되어진 브랜드 제품의 가격으로 공동구매에 적극 나서는 국면이 내년도 교복시장의
전망입니다.
학부모님들로서는 이제 완벽한 환경에서 교복 공동구매를 이루어 학부모님들의 주머니를 보존해주시고 최고 품질의 교복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학교의 추진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교육인적 자원부의 정책 방향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듯이 정부의 공정 거래위와 조달청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형성된 여론을 기반으로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교육인적부 홍보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로 구성 되어지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이 되며 학교는 추진위원회의 일정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모든 결정은 추진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정 거래위원회에서는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에 대하여 업체들의 입찰 방해나 담합 혹은 저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서 제제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조달청에서는 그간 정부 물자 구매를 통해서 축척된 단체복 단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교복의 원가를 산출하여 발표하며 각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교복의 디자인과 원단을 결정하여 조달청 홈페이지로 질의를 하면 원가를 분석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신을 합니다.
위와 같은 사회적인 관심은 교복에 대한 브랜드 3 사의 고가 정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 교복을 억울하게 비싸게 구입한 학부모님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준비되며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브랜드 3 사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님들은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서 변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를 절호의 기회로 하여 부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브랜드 3 사의 공동구매 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제시된 브랜드 3 사 가격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권장 가격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는 각각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교육인적 자원부의 정책은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교육정책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조달청의 원가 분석
11월 2일 부천 교육청 강당에서 발표한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정부구매물자 조달방법에 단체복 조달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중, 고생 교복을 대상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제시한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단위 : 원/ 1벌)
그러나 위의 자료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복에는 문제가 없지만 동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복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경우 4 피스로 구성이 되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3 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외로 남학생복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는 점이 오류입니다. 조달청 가격의 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다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대리점 가격이라는 점을 유심히 고찰을 하면 이 가격은 브랜드 3 사의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추진위원님들의 교복가격에 대한 확고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간에 논란이었던 브랜드 교복의 가격에 대한 거품이 제거되었고 현실에서는 교복의 품질을 이원화 한 상태에서 이제는 진일보하여 브랜드 교복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산정 한다면 교복 공동구매는 최고의 품질을 담보한 공동구매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교복의 품질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으로는 12만원대가 타당합니다.
남학생복 기준으로 12만원 초반이고 여학생복 기준은 12만원대 후반으로 결정을 권장합니다.
4.부천 지역의 현황
부천 지역의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19개교가 한 해 신입생으로 대략 20,000명이 교복을 구입한다면 교복 시장은 물경 40억 시장입니다.
이 중 교복 가격 거품 부분이 차지했던 비중은 60%라는 통계를 근거하면
24억이고 교복공동구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1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간 브랜드 교복이 고가정책을 유지하며 교복 시장을 견인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일반 교복생산자들은 반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교복을 구매한 소비자인 학부모님들의 견해는 비싸도 브랜드 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반 교복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에 굳이 의이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으로 그 품질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브랜드 교복의 가격이 이렇게 현실화 된다면 일반 교복업체로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제가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부천 지역의 브랜드 3 사 대리점과 준 브랜드 3개 대리점 그리고 일반 교복업체등 도합 16개 업체가 동복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재고부분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지만 그 부분은 업체의 몫으로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부천지역 교복 시장의 전쟁은 종결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브랜드 3 사 교복이 공동구매 시장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학부모님들의 선택만이 남았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교복 공동구매라는 전쟁은 고지를 탈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이기는 전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면 부천은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교복공동구매를 정착시킨 도시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완강한 거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학교 현장의 비협조를 극복하고 학부모님들 손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체험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5. 신입생 배정시기
1>중학생
매년 2월 4일 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 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인솔하여 배정된 학교로 보내어 집니다.
2>고등학교
금년부터 평준화가 되면서 시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희망학교 지원 후 추첨에 의한 배정이고 인문계보다 실업계가 먼저 결정이 이루어지기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
1월 중순경에 학교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는 2001년 12월 중순에 결정이 됩니다.
신입생 배정시기는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는 시기부터 물량이 결정이 됩니다.
업체는 미리 결정을 해두지만 물량에 대한 발주가 이때부터 이루어 집니다.
빠른 시간에 학생들의 희망서를 토대로 공동구매가 진행이 됩니다.
일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과서 수령일자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면 교복 공동구매 진행상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일찍 나누어주어서 사정에 공부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6. 공동구매 일정
1.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가능하면 10월 중 늦어도 11월 중)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구성(학부모위원, 지역위원,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
2.추진위원회 실무 회의( 향후 일정과 과정에 대한 대책 마련)
업체 담당 (업체들의 이의나 혹은 반발에 대한 대책반 구성)
입찰 담당 (입찰 과정을 전담으로 처리)
내부 담당 (학교내의 행정처리 담당)
외부 담당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
3. 업체 선정 시기
금년 11월 중에 업체를 선정한다. 만약 업체 선정의 작업이 늦다고 생각이 되면 추진위가 구성되어진 상태에서나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교복 공동구매가 결정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외에 공동구매 사실을 발표를 한다 발표할 곳을 찾지 못하면 부천 교육연대 홈페이지나 부천교육연대로 연락을 한다
기간이 늦어질 경우 업체들은 교복을 제작한다는 점을 추진위에서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11월 중순까지는 학교의 이름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4.일자별 진행 순서
배정일날 공동구매 동의서를 나누어주고 배치고사 보는 날 계약금을 지참한 학생에 한해서 배치고사가 끝난 후 학교내 한 장소에서 치수를 재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물량을 발주합니다.
※치수를 정하는 작업은 업체측의 계측인원을 대량 투입토록 하고 추진위원들은 치수 측정시 학생들에게 교복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수 불만에 대한 사후 예방을 위해서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하십시요.
7. 공동구매의 주체
1.학부모회
바람직한 주체로서는 학부모회가 견인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부모 단체로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마땅히 공동구매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학부모회의 존립 근거도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교복이 신입생들을 위한 최초의 배려이고 자신들의 이익과는 달리 하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학부모님들의 학교사랑도 다를 것입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님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 학부모회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의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곳이 학부모회로써
학교운영지원비는 중등에서 중요한 학교예산입니다. 이렇듯이 교복을 공동구매 한다는 것은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절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내의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50%를 점유한 곳입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미루어서 교복공동구매를 당연히 진행 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보유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님들의 이익을 무시한다면
학부모님들의 지지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투표권으로 피선된 학부모위원들이 라면 의당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의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추진위원에 참여는 물론이고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