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업단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때입니다. _취성마을 거주 환경 위협

[아자(46회)]

먼저 가입한 초기부터 이런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역현안인데 다른 동네 얘기라고 고수면민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고 계신거 같아서 

취성마을의 입장과 저의 생각을 일부 가미하여 글로 올립니다. (혹시 이런글 올리면 안되는거 아니지요?)

올해 개인적 사정으로 몇달 고향인 취성마을에 지내다 보니 마을의 주거환경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마을이장님을 도와 마을의 주거환경을 보장받고자 몇달 노력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미 고창사람들이라는 카페에 가입하여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아시듯이 고창일반산업단지가 봉산리 일대 취성마을을 둘러쌓여 지금 매립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고창군 민생경제과 담당이고 이곳에는 고수면 황산출신 2분이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십니다.

산업단지는 총사업비 682억(국비 15%, 군비 65%, 지방채 20%)으로 대부분 고창군비이고 빚까지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산업단지가 취성마을 3면을 둘러쌓고 있고 다른 한면은 고수천이 흐르는 제방이라는 겁니다. 둘러쌓는 산업단지 높이가 평균3m로 이를 매립하면 취성마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듯이 삼면이 산업단지이고 마을은 낮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위와 같이 마을은 산업단지에 둘러쌓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산업단지 부지가 당초 논이어서 물을 빼면 연약지반도 아닌데 3미터나 흙을 쌓는다는 겁니다. 흙을 높게 쌓으려면 흙을 사와야 하므로 공사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취성마을 거주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나 40미터의 완충녹지가지고는 그림에서는도 보듯이 택도없는 일입니다. 기후변화 심한 요즘 폭우라도 와서 제방이 넘치면  마을이 침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낮추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설계업체에 일부 답변을 듣긴 했는데 산업단지 배수문제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높이, 국도23호선 확장공사 등을 고려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26만평 산업단지 부지를 3미터 높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안됩니다.

둘째,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취성마을 옆으로 지나갑니다. 계획도면을 보신분은 알겠지만 고창군에서는 4차로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성마을은 가뜩이나 3면이 산업단지로 둘러쌓여 있는데 그 위에 또 진입도로까지 나서 밤낮없이 다니는 화물차량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인데 면사무소에서 설명회2,취성마을설명회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을섦명회때는 난장판이 되어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윗 그림에서도 보듯이 별도로 산업단지와 남고창IC를 진입하는 도로(분홍색)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사업비 110억원(국비 107.5억원, 군비 2.5억원)이나 아직 국비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창군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려고 열심히 중앙기관에 다니시더군요. 그런데 현재 국도23호선(성송-고창)이 확장공사(2->4차로) 중에 있습니다. 고수면사무소와 황산입구 사이에 4지교차로가 생기고 그곳을 통해서 남고창 IC까지 가면 추가비용도 안들고 최적의 경로입니다. 국도23호선 확장공사는 국토해양부산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는데 고창군이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 별도로 도로를 계획하라고 해서 이와같은 진입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익산국토관리청 직원을 만나보니 이유는 안전문제와 민원등때문이라고 해서 저희 동네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새로 도로를 놓으면 남산가는 길과 교차해서 거기도 4지교차로가 생기는데 그쪽 안전문제는 어찌할거냐고 물었더니 이미 결정되어서 번복이 불가하답니다.  국비도 아끼고 추가비용도 없는데 안될이유가 없고 기존 고수교차로는 점멸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도를 확장하면서 신호등으로 바뀌므로 더 안전해지는데  왜 위험하다는 건지 이해할수 없다고 하자 막무하네 입니다.(제 전공이고 이 분야에 일해봐서 잘 압니다.)

고창군도 당초 여기를 출입구로 쓸려고 했으나 국토관리청을 핑계로 사업을 밀어붙이는데 제가 봐서는 향후 물동량을 봐서 당분간 확장된 국도를 사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을겁니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는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이냐 입니다. 고창군에서는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면서 저희 마을 주민의 이주를 반대하는 사인을 친한 일부사람들에 받아갔습니다(총23가구 정도되는데 모두 조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주를 안시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면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니 모두 제조업(음식료품, 미금속광물제품,금속가공제품,전기장비,기계 등)이 다였습니다. 친환경하고는 예초에 맞지도 않고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도 하나 없습니다. 요즘 구멍가계도 경쟁이 치열해서 주변특색을 신중히 고려하여 다른 곳과 차별해야 살아남는데 특색하나 없는 산업단지가  잘 될까요?

아래그림에서 보듯이 전북에만 국가산업단지 3개, 일반산업단지 21개, 농공단지 52개가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단지는 서해안시대를 맞아 국가에서 밀고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이고 군산항, 군산공항, 인입선철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실제 가보니 규모가 어머어마합니다. 그리고 군장국가산업단지가 근처에 또 있습니다. 고창산업단지가 크다고 하지만 군산 새만금에 비하면 새발에 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불경기어서 대기업들도 모두 긴장상태에 돌입해 있는 지금 이때에 고창군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남고창IC와 가깝고 분양가가 싸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남고창IC가 가까운것은 교통이 편리해 수송비가 싸다고 해석되는데 전체 물류비에서 수송비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싸다구요? 농민들 평생 피땀흘려 지은 농지 싼값에 매입하여 파니 쌀수 밖에요. 그 농민들 어찌되는 생각도 안합니까?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돈이됩니까? 아니면 다른데 농지라도 살수 있습니까? 이미 부동산 버블이 생겨 땅값이 호가만 올라 살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써주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뭘해 먹고 살수 있을까요?

고창군에서는 많은 기업이 유치될 거라 자신하는데 현실을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 나주에서 냄새난다고 쫓겨나는 오리가공공장만이 이리로 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 유치할려면 고수면사무소 옆에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고수면장님 역시 어찌나 산업단지를 자신하시던지 전 고창군 직원인줄 알았습니다.

또 고창군에서는 산업단지가 생기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이사올거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농민들도 고창읍내에서 사시는분들이 많고 길이 좋아져 광주에서 30분밖에 안걸리는데 고수면에서 산다구요? 오히려 마을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향후 몇십년내에 마을이 없어질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많은 산업지대는 통상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원주민에게는 매우 불안하고 안좋은 일이지요. 

지금시대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머리 좋은 브레인들도 내년도 경제성장율하나 못맞추고 있습니다. 1년뒤도 못맞추는 불확실한 시대에 10, 20년 뒤를 보고 계획하는 산업단지는 오죽할까요?  이를 보고 우리끼리는 속칭 "잘맞추면 돛자리깔지(도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 예측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고창군에서 용역사에게 용역주면 그 사람들이 물동량을 예측할텐데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그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업단지 지원시설도 계획하고 도로도 계획하는데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사나 탓하고 있을건가요? 내돈, 내땅 아니니 상관없습니까? 윗사람들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두고두고 고향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입니다. 심사숙고하셔야지요

제가 일반산업단지 자료를 찾아보며 생각해 보니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해본다던지, 사업비가 덜 드는 방안을 모색하던지,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화할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보던지 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빚은 지지 말아야 고창군에 도움이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취성마을 이주문제도 심각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마을을 둘러쌓고 있는데 이주를 안시키는 사례도 드물겁니다. 제일 피해받는 주민들의 이주와 토지보상을 충분히 못할거였으면 당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하거늘 돈이 없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이 사업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고창군 관계자분들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남의 것이나 배껴 사업벌릴 생각마시고 군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취성마을 문제만이 아니라 장차 고수면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됩니다. 땅값올랐다고 좋아하실때가 아닙니다. 버블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곧 꺼짐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물가만  올라 생활비만 비싸진다는 것입니다.(땅값이 오르면 가게를 할려고 가게를 임대해도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파는 물건도 비싸집니다. 누가 들어와 집을 살려고 해도 집값이 비싸 비용이 많이듭니다. 누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고 좋은 다른 동네로 갑니다. 결국 이동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집니다.거기다 덩그라니 산업단지가 남습니다. 주거환경은 더 안좋아졌습니다.) 부동산(땅이나 아파트, 집 등)으로 돈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내수경기가 더욱더 안좋아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건 단기간이 아니라 오래갈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가까운 일본이 그렇습니다. 한때 미국다음의 경제대국이었는데 최근 중국에  밀렸습니다. 1990대부터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20년째 장기불황입고 부동산 자산은 1/2~1/3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하우스푸어란 말이 생겼지요. 일본은 초저금리로 은행에 돈을 넣어도 세금제외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TV에서 흔히 보는 대부업계(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도 모두 일본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건너온 일본업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이자가 엄청 높거든요.

 개발 좋은 말이지만 잘못하면 돌이킬수 없는, 두고두고 후회되는 환경파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수면사무소에 진입도로 설명회에 갔다가 다른 마을 이장님, 자치위원님, 군위원님들이 함구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실망이 컷습니다.(아니요 제 기대가 컷는지도 모르지요) 같이 사는 사회에 고수면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때론 힘을 합쳐서 고수면이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azah2/

추신 :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라며,

         다른분들의 의견을 어떠신지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알리고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니 반대의견 환영합니다

         현재 진입도로와 산업단지 3미터 성토, 이주문제 등을 고창군청 홈페이지 군정참여-고창군에바란다에 올렸으나

         거의 무시당하는 꼴입니다. 고창군의회에도 올렸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 민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가 있거든요)

         결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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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마을구하기

http://blog.naver.com/aza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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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30회]

아자님.!!
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군요..
용기 일치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자(46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글을 올려서
지금 일부 상위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로 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