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권상황 위기에 처하다 (HRW 2010 월드리포트)

[울트라-노마드]

(보도) Human Rights Watch 2010-01-21

 캄보디아 인권상황 위기에 처하다

Cambodia: Rights Defenders Under Fire

(동영상)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HRW 사무총장이 제20차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10> 발표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욕) - 2009년도 캄보디아의 인권상황은 극도로 후퇴했다고, 오늘(1.21) 발표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의 연례보고서 <월드리포트 2010>(World Report 2010)은 밝혔다.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사법조치를 오용했고,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고 언론의 자유를 옥죄었으며,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총 612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전셰계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20번째 연례 간행물이다. 이 보고서는 90개국 이상의 국가들 및 전세계적 인권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HRW는 2009년도에 캄보디아의 인권지킴이들은 위협을 받거나 임의구금을 당하기도 했고, 물리적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토지소유권 보호, 천연자원 채굴, 강제철거를 감시하던 지역 행동가들은 물론이고, 인권단체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까지도 피해를 입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장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집과 일자리, 그리고 권리를 방어하려던 캄보디아인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감옥에 보내졌고, 물리적 공격을 당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해 이러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향력을 가진 정부들과 국제 기부처들이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 뿐이다. 

특히 대규모 강제철거를 할 때 경찰과 군대는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일례로 2009년 1월 24일 프놈펜의 시내에서는 더이 끄러홈(Dey Krahom) 주민 수백가구를 강제철거시키기 위해 중무장한 군인들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물대포를 쏘아댔다. 또한 3월에는 시엠립(Siem Reap) 도에서 토지몰수에 항의하던 비무장 농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해 4명의 부락민들이 부상했다.

  

(동영상) 더이 끄러홈 지역 강제철거

 ○ 벙꺽호수 주변 강제철거 및 소수민족 토지수용에 관한 체계적인 다큐멘타리 (24분)

  ☞ 바로가기 : http://www.youtube.com/watch?v=2G_4J94kGIs

한편 60명에 달하는 지역 운동가들이 수감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데, 이들 대부분은 조작된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다. 이들은 강제철거나 불법몰수에 직면한 이웃들에게 그 조직화를 돕거나 그들을 대변하던 사람들이다. 도시로부터 퇴출당한 철거민들은 식수나 사회복지시설, 일자리도 없는 열악한 재정착지에 버려지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4명의 언론인과 몇몇 야당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이, 정부 및 군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했다. 브래드 아담스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인권단체들과 변론단체들의 정치적 활동공간이 줄어들면서, NGO들을 제한하기 위해 검토중인 법안이 정부 비판자들의 입을 봉하는 데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외에도 직권남용과 임의구금, 성노동자들에 대한 추행, 기준 이하의 교도소 환경 등에 연루된 정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폭력과 책임소재 부재현상 등 핵심적인 사항들도 담고 있다.

2,000명 이상의 마약상용자들도 정부가 운영하는 11개 약물치료센터에 임의로 구금되어 있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치료라는 것은 고된 기합과 강제노동이 전부이고, 고문도 일상적이다. 심지어는 더 이상 마약의존성이 없는 사람들조차 임의로 구금생활을 지속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2009년도에 발생한 인권관련 사건 중 주목을 받은 사건 하나는, 캄보디아가 위구르 망명희망자 20명을 12월 19일 중국으로 강제송환시킨 일이다. 이들은 난민지위 신청을 위한 어떠한 심사절차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행동은 1951년 조인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의 그 부속문서를 인준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브래드 아담스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가 위구르인들을 송환시킨 것은 현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찬란한 사례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제도적 절차, 반민보호, 국제공조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매우 철저하게 무시했다.

크메르 끄롬(Khmer Krom: 베트남 남부의 크메르족 소수인들) 출신의 망명희망자들도 캄보디아 내에서 안전한 거주처를 획득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말로만 캄보디아에 들어온 크메르끄롬인들을 캄보디아 국민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사진) 브래드 아담스 HRW 아시아 지부장

HRW의 보고서는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이 붕괴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의 범죄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작업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했다. 미화 1억 달러가 투입되너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법원 특별법정"(ECCC)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당하고 있고, 캄보디아인 직원들 사이에서 법정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도 있는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별로 취해지지 않았다.

HRW는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해서 여러 기록을 남기고 있는 캄보디아 군부와 경찰, 그리고 대테러 특수부대에 대해 기술원조 및 물리적 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 기부처들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기부처들이 보다 철저하게 개인들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인권침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확실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브래드 아담스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 기부처들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이나 국제 평화유지와 같은 분야에서 캄보디아 군대와 함께 해야 할 정책적 이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군 고위장교들 및 훈 센(Hun Sen) 총리의 측근들이 누리고 있는 면책특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일해야만 한다.

   카페 내 관련기사 바로가기

   ☞ "캄보디아 : 마약상용자 강제수용소 폐쇄하라 (HRW 2010-1-25)"

[허의철학]

법이 없을 때도 이렇게 불도저로 인권을 무시했는데, 개발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법이 만들어졌으니 법의 미명 아래 얼마나 더 인권이 무시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