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권에 관한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

[울트라-노마드]

본 판결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1962년 판결문의 요약으로서,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962년 판결문 요약본의 요약

쁘레아위히어 사원 관련 사건 

(본안)

1962년 6월 15일 판결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쁘레아위히어 사원'(Temple of Preah Vihear, 프레아 비히어 사원) 관련 사건의 소송은 캄보디아 정부가 1959년 10월 6일에 신청(제소)을 하면서 성립되었다. 태국 정부는 2차례의 예비적 반대의사를 제기했다. 본 법원(ICJ)은 1961년 5월 26일의 판결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있음을 판정했다.

본안판결에 있어서, 본 법원은 [판사] 9대3의 결정으로써,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주권 하에 있는 영토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판정했고, 그에 따라 태국은 이 사원에 주둔 중인 어떠한 군내나 경찰병력, 혹은 여타 경비원이나 파수꾼도 철수시켜야만 할 의무가 있음도 판정했다.

본 법원은 [판사] 7대5의 결정으로써, 1954년 태국이 이 사원을 점령한 날로부터 태국 당국이 이 사원 혹은 사원 주변 지역에서 이송했을 수도 있는 모든 조각상, 기둥, 기념물의 일부 조각, 사암 조상, 고대 도자기들을 캄보디아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정했다.

타나카(Tanaka) 판사와 모렐리(Morelli) 판사가 "판결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알파로(Alfaro) 부(副)소장과 제랄드 피츠마우리스(Gerald Fitzmaurice) 판사는 "별도의견"에 서명했다. 모레노 퀸타나(Moreno Quintana) 판사, 웰링턴 쿠(Wellington Koo, 顧維鈞) 판사, 퍼시 스펜더(Percy Spender) 판사는 "반대의견"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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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판결에 있어서, 본 법원은 분쟁의 주제가 '쁘레아위히어 사원' 지역에 관한 주권이라고 판단했다. 부분적으로는 폐허 상태이기도 한 이 고대 성소(聖所)는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국경선인 '당렉산맥'(Dangrek range of mountains)의 한 절벽 위에 서 있다. 이 분쟁은 1904-1908년의 시기에 인도차이나의 외교관계를 수행하던 프랑스와 시암(태국) 사이에 있었던 국경선 확정작업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특히 1904년 2월 13일에 체결된 조약의 적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조약은 [국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프랑스-시암 혼성위원회'(Franco-Siamese Mixed Commission)가 정해야 했던 정확한 국경선에 관해 일반적인 특성을 규정했다.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위치한 당렉산맥 동부지역의 국경선은 분수계(watershed line: 물길이 갈라지는 선)를 따르기로 했다. 국경선 확정을 위해 1906년 12월 2일 열린 회의에서는, '혼성위원회'가 모든 필요한 정찰을 위해 당렉산맥을 따라 답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혼성위원회'의 프랑스측 조사 장교가 당렉산맥의 동부지역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측 의장과 시암 측 의장이 정식으로 이 답사여행을 행했는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1907년 1-2월, 프랑스 측 의장은 자국 정부에 대해, 국경선이 명확하게 확정됐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비록 1906년 12월 2일 이후로 '혼성위원회'의 어떠한 회의록에서도 당렉산맥 지역에 관한 어떠한 결정이나 언급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국경선을 조사한 후 확정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더욱이 '혼성위원회'가 업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났었을 수도 있는 기회에도, 주안점은 또 하나의 프랑스-시암 국경조약, 즉 1907년 3월 23일의 조약의 결론을 내리는 데 맞춰져 있었다.

국경선 확정의 최종적인 단계는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못했던 시암 정부는 프랑스 장교들이 국경선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 장교들로 구성된 팀은 1907년 가을에 지도제작을 마쳤다. 이 장교들 중 일부는 '혼성위원회' 위원이었고, 그들은 1908년에 시암 정부에 연락을 취했다. 그 중 당렉산맥의 지도는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측 영토로 표시했다. 캄보디아가 이 사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근거로서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도이다(청원서에서 '별첨1' 지도[Annex I map]로 첨부됨).

한편 태국은 그 지도를 논박하면서, '혼성위원회'의 작업도 아니며 구속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지도에 표시된 국경선은 참다운 분수계도 아니고, 참다운 분수계를 따르면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태국 내에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태국은 그 지도는 결코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고 만일 태국이 그 지도를 수용했다면 그것은 다만 지도가 분수계를 준용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실수가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

'혼성위원회'는 '별첨1' 지도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바가 전혀 없다. '혼성위원회'는 지도가 완성되기 몇달 전에 그 기능을 정지했다. 이 지도가 당렉산맥 지역에서 조사 장교들이 행한 작업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원은 먼저 이 지도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기록들을 살펴보면, 국경획정의 성과를 보여줄 목적에서 이 지도가 시암 정부에도 알려졌음은 명확하다. 그 직후든 아니면 여러 해가 지나서이든 시암 당국의 각 부문들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묵인했던 것으로 봐야만 한다. 더욱이 해당 지도는 '혼성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들에게도 정보가 전달되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통보는 시암의] 내무부장관이었던 담롱(Damrong) 왕자에게 전달되어, 담롱 왕자는 방콕에 있던 프랑스 장관에게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시암의 도지사들에게도 통보가 됐고, 그들 중 일부는 쁘레아위히어 사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 만일 시암의 여러 당국들이 조사도 안 해보고 '별첨1' 지도를 수용했다면, 그들은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동의했던 현실을 평가절하시키는 어떠한 오류도 탄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암(Siamese) 정부 및 이후의 태국(Thai) 정부는 1958년 방콕에서 캄보디아와 협상하기 이전까지는, '별첨1' 지도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4-1935년 사이에 행해진 한 조사결과는 '별첨1' 지도의 국경선과 분수계(물길이 갈라지는 곳)의 외형적 선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했고, [이후] 제작된 여타 지도들은 '쁘레아위히어 사원'(Preah Vihear Temple)이 태국 내에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내에 표시된 지도를 계속해서 사용했고, 실제로 출판하기도 했다. 더욱이 1925년 및 1937년의 협상과정과 [그에 따라 체결된] '프랑스-시암 조약들'(Franco-Siamese Treaties)에서 기존의 국경선들이 재확인됐다. 그리고 1947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프랑스-시암 화해 위원회'(Franco-Siamese Conciliation Commission)를 앞두고도, 태국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추론하자면, 태국은 분수계와 일치하는가에 상관없이 그 지도에 그려진대로 '쁘레아위히어 사원'에서의 국경선을 수용했다. 태국은 모든 실질적 시기마다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소유해왔다고 진술했고,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쁘레아위히어 사원'에서 '별첨1' 지도의 경계선을 결코 수용했던 적이 없었다는 증거로서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해 태국의 각급 행정당국들이 행동을 취한 사례들을 예시했다. 하지만 본 법원은 그러한 지방 [당국]의 행동들이 중앙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더욱이 1930년에 담롱 왕자가 해당 사원을 방문했을 때, 프랑스 [식민당국의] 선임주재이사(French Resident: [역주] 프랑스령 캄보디아의 최고 책임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총독은 베트남의 하노이에 주재했음. 캄보디아의 선임주재이사는 총독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가 캄보디아의 접경 지방을 방문한 것으로 하면서 [담롱 왕자를] 공식적으로 영접했지만, 시암은 그에 대해 반응하는 데 실패했다.

이 같은 사실들로부터, 본 법원은 태국이 '별첨1' 지도를 수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비록 이러한 맥락에 어떤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프랑스 및 캄보디아가 [그 지도에 대한] 태국의 수용을 의지하고 있었고, 태국도 1904년 조약이 부여해준 이점들을 50년 동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이 [그 지도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별첨1' 지도의 수용은 태국으로 하여금 해당 조약의 타결을 가져다주었다. 당시 양측은 그러한 분수계에 어떤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국의 고유한 국경선에 대한 최종적인 규정이 갖는 최우선적 중요성에 비추어보아, 당시 양측은 해당 조약의 조항들보다 그 지도의 경계선의 우월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약의 해결에 관한 해석을 채택했다. [따라서] 본 법원은 그러한 해석이 현재도 동일할 것으로 인정돼야만 한다고 고려했다.

그러므로 본 법원은 분쟁지역에서 '별첨1' 지도에 적시된 국경선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고를 내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 지도에 표시된 국경선이 실제로 참된 분수계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들에서, 본 법원은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주권과 관련하여 캄보디아가 제출한 의견들을 지지한다.

 (ICJ 공개 원문) 

 Summary of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15 June 1962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MERITS)

Judgment of 15 June 1962

Proceedings in the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between Cambodia and Thailand, were instituted on 6 October 1959 by an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of Cambodia; the Government of Thailand having raised two preliminary objections, the Court, by its Judgment of 26 May 1961, found that it had jurisdiction.

In its Judgment on the merits the Court, by nine votes to three, found that the Temple of Preah Vihear was situated in territory under the sovereignty of Cambodia and, in consequence, that Thailand was under an obligation to withdraw any military or police forces, or other guards or keepers, stationed by her at the Temple, or in its vicinity on Cambodian territory.

By seven votes to five, the Court found that Thailand was under an obligation to restore to Cambodia any sculptures, stelae, fragments of monuments, sandstone model and ancient pottery which might, since the date of the occupation of the Temple by Thailand in 1954, have been removed from the Temple or the Temple area by the Thai authorities.

Judge Tanaka and Judge Morelli appended to the Judgment a Joint Declaration. Vice-President Alfaro and Judge Sir Gerald Fitzmaurice appended Separate Opinions; Judges Moreno Quintana, Wellington Koo and Sir Percy Spender appended Dissenting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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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ts Judgment, the Court found that the subject of the dispute was sovereignty over the region of the Temple of Preah Vihear. This ancient sanctuary, partially in ruins, stood on a promontory of the Dangrek range of mountains which constituted the boundary between Cambodia and Thailand. The dispute had its fons et origo in the boundary settlements made in the period 1904-1908 between France, then conducting the foreign relations of Indo-China, and Siam.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of 13 February 1904 was, in particular, involved. That Treaty established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frontier the exact boundary of which was to be delimited by a Franco-Siamese Mixed Commission.

In the eastern sector of the Dangrek range, in which Preah Vihear was situated, the frontier was to follow the watershed line. For the purpose of delimiting that frontier, it was agreed, at a meeting held on 2 December 1906, that the Mixed Commission should travel along the Dangrek range carrying out all the necessary reconnaissance, and that a survey officer of the French section of the Commission should survey the whole of the eastern part of the range. It had not been contested that the Presidents of the French and Siamese sections duly made this journey, in the course of which they visited the Temple of Preah Vihear. In January-February 1907, the President of the French section had reported to his Government that the frontier-line had been definitely established. It therefore seemed clear that a frontier had been surveyed and fixed, although there was no record of any decision and no reference to the Dangrek region in any minutes of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after 2 December 1906. Moreover, at the time when the Commission might have met for the purpose of winding up its work, attention was directed towards the conclusion of a further Franco-Siamese boundary treaty, the Treaty of 23 March 1907.

The final stage of the delimitation was the preparation of maps. The Siamese Government, which did not dispose of adequate technical means, had requested that French officers should map the frontier region. These maps were completed in the autumn of 1907 by a team of French officers, some of whom had been members of the Mixed Commission, and they were communicated to the Siamese Government in 1908. Amongst them was a map of the Dangrek range showing Preah Vihear on the Cambodian side. It was on that map (filed as Annex I to its Memorial) that Cambodia had principally relied in support of her claim to sovereignty over the Temple. Thailand, on the other hand, had contended that the map, not being the work of the Mixed Commission, had no binding character; that the frontier indicated on it was not the true watershed line and that the true watershed line would place the Temple in Thailand, that the map had never been accepted by Thailand or, alternatively, that if Thailand had accepted it she had done so only because of a mistaken belief that the frontier indicated corresponded with the watershed line.

The Annex I map was never formally approved by the Mixed Commission, which had ceased to function some months before its production. While there could be no reasonable doubt that it was based on the work of the surveying officers in the Dangrek sector, the Court nevertheless concluded that, in its inception, it had no binding character. It was clear from the record, however, that the maps were communicated to the Siamese Government as purporting to represent the outcome of the work of delimitation; since there was no reaction on the part of the Siamese authorities, either then or for many years, they must be held to have acquiesced. The maps were moreover communicated to the Siamese members of the Mixed Commission, who said nothing. to the Siamese Minister of the Interior, Prince Damrong, who thanked the French Minister in Bangkok for them, and to the Siamese provincial governors, some of whom knew of Preah Vihear. If the Siamese authorities accepted the Annex I map without investigation, they could not now plead any error vitiating the reality of their consent.

The Siamese Government and later the Thai Government had raised no query about the Annex I map prior to its negotiations with Cambodia in Bangkok in 1958. But in 1934-1935 a survey had established a divergence between the map line and the true line of the watershed, and other maps had been produced showing the Temple as being in Thailand: Thailand had nevertheless continued also to use and indeed to publish maps showing Preah Vihear as lying in Cambodia. Moreover,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for the 1925 and 1937 Franco-Siamese Treaties, which confirmed the existing frontiers, and in 1947 in Washington before the Franco-Siamese Conciliation Commission, it would have been natural for Thailand to raise the matter: she did not do so. The natural inference was that she had accepted the frontier at Preah Vihear as it was drawn on the map, irrespective of its correspondence with the watershed line. Thailand had stated that having been, at all material times, in possession of Preah Vihear, she had had no need to raise the matter; she had indeed instanced the acts of 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on the ground as evidence that she had never accepted the Annex I line at Preah Vihear. But the Court found it difficult to regard such local acts as negativing the consistent attitude of the central authorities. Moreover, when in 1930 Prince Damrong, on a visit to the Temple, was officially received there by the French Resident for the adjoining Cambodian province, Siam failed to react.

From these facts, the court concluded that Thailand had accepted the Annex I map. Even if there were any doubt in this connection, Thailand was not precluded from asserting that she had not accepted it since France and Cambodia had relied upon her acceptance and she had for fifty years enjoyed such benefits as the Treaty of 1904 has conferred on her. Furthermore, the acceptance of the Annex I map caused it to enter the treaty settlement; the Parties had at that time adopted an interpretation of that settlement which caused the map line to prevail over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nd, as there was no reason to think that the Parties had attached any special importance to the line of the watershed as such, as compared with the overriding importance of a final regulation of their own frontiers,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interpretation to be given now would be the same.

The Court therefore felt bound to pronounce in favour of the frontier indicated on the Annex I map in the disputed area and it became un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line as mapped did in fact correspond to the true watershed line.

For these reasons, the Court upheld the submissions of Cambodia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reah Vi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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