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입대 스터디, 대학생들 ‘군대 考試(고시)’」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양적인 측면에서의 입영적체 현상은 해소되고 있음
현역병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이 2015년까지만 해도 입영적체로 인하여 군에 가고 싶어도 제때 입영하지 못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 소요를 증원(‘16 ~ ’17년, 2만 명)하고,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2만5천여 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입영적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2. 선호시기, 선호특기, 선호부대에 따른 쏠림현상 상존
그 결과,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금년도 하반기(6월 이후)는 징집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공석이 많이 남아 있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 전역 후 복학시기와 맞물리는 2 ~ 5월 입영선호시기와 의무경찰, 어학병, 기술병 등과 같이 복무가 타 분야보다 다소 수월하고 혜택이 주어지는 선호특기의 경쟁률이 과열되는 소위 입영쏠림 현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입영쏠림 현상이 입영적체로 오해되거나 잘못 판단하는 원인이 됨
이는 전역 후 바로 복학 또는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하여 재수, 삼수라도하여 가고자 하는 지원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반복불합격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정 선호시기, 선호특기에 대한 입영쏠림 현상이 국민들에게 이미 해소되어가는 양적 측면의 입영적체로 오해되거나 잘못 판단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 현역병 입영(징집/모집)을 위하여 다음 사항 숙지 요망
앞으로, 군 입대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징집)병 지원 시, 학교 재학 중에 미리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거나 입영일자 추가 본인선택(2주 단위 공석신청)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집병 지원시는 병무청 홈페이지 군지원 서비스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를 참고하여 합격 가능한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따른 학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경남지방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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