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피해 보상금을 변제 공탁 하였는 데!!

[김형학]

문 :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피해 보상금을 변제 공탁 하면서


♣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 하였는데

   공탁 한 재가 다시 찾을 수 없을까요?

        [ 글쓴이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

♣◎ 변제 공탁 하게 된 사유는

  ◎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공탁 자)인 제가 피해자(피 공탁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공탁 하면서


◎ 가해자(공탁 자)는 피해자(피 공탁 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단, 기소 유예는 예외)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 공탁 한 피해 보상금에 대한 회수 청구 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변제 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저의 형사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에 판결 나기 전까지

   시간 상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 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답변:

♣◎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공탁에 관한 e-book을 보시면

      공탁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보면

♣ 형사 재판부에 공탁서 및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 공탁 금을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1


◎. 공탁서 및 회수 제한 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 피해자(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 금을 도로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상담신청 난에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송무실장-


♣◎ Law Life Cyb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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