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총] 1960년대 이후, 미국 의료사의 변천과 개혁｜2012년, 대구대학교 최찬호

[薰 男]

◇ 자료 출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1960년대 이후, 미국 의료사의 변천과 개혁 (kci.go.kr)


1960년대 이후, 미국 의료사의 변천과 개혁
Changes and Reform of America's Public Health History after 1960s

역사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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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vol., no.42, pp. 213-248 (36 pages)

UCI : G704-000940.2012..42.007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연구분야 : 인문학 > 역사학

최찬호 /Chan Ho-Choi 1

1대구대학교

초록 

미국은 그동안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보험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취약계층의 의료형평성의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역대 정권의 우선과제가 되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민주당정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국가개입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공공의료의 팽창이 초래되어 심각한 의료비용의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1970-80년에 무보험자의 증가와 함께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국정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급기야 1980년대의 레이건정부는 긴축을 의미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의료비지출을 대폭 삭감하였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지배하는 의료시장에서 의료공급세력은 수요유인을 통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결국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무보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비용축소와 의료 확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80년대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레이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미국의 독특한 의료문화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양면성을 지닌 비용축소와 의료 확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클린턴과 오바마정부가 이를 떠안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의료개혁은 역사의 변환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클린턴은 그의 부인인 힐러리를 중심으로 공적개입에 의한 의료개혁에 착수하여 의회와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미숙한 정치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결국 실패하였다. 비록 그의 개혁이 실패하였지만, 자본주의 토양에서 생성, 발전되어 온 민간주도의 미국 의료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은 오바마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기간 동안, 의료개혁을 핵심 선거이슈로 삼았으며, 개혁을 지지하는 진보세력의 도움으로 무난히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 2009년, 취임 즉시 그는 클린턴의 의료개혁에 관한 교훈을 거울삼아 의회를 중심으로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개혁에 반대하는 민간보험, 제약회사, 공화당, 민주당의 보수파와 같은 도전세력들에게 능숙하게 정치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의 개혁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로써 14년 이내에 9,700억불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약 4,700만 명의 무보험자가 의료혜택을 제공받게 되었고, 의료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팽창은 의료비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언제든 개혁에 반대해 온 공화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재원을 책임지고 있는 주정부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안이 예정대로 실시될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사회주의 이념공세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개혁은 국가개입의 초석을 다지는 의료의 사회화를 위한 과정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의료사적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is paper aime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public health in the process of health care reform after 1960s, and political backgrounds and new medical culture related to obama's health care reform.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can only be explained as a product of evolution, its roots reaching back into history. The period from 1960s to 1990s was mainly characterized by the emergence of the public health programs including Medicaid, Medicare. However, such an programs provoked serious financial difficulty and did not provide health insurance for 40 million Americans.

So, More Americans pursued sufficient and affordable health care system by government health care reform, and government attempted health reform over the past 100 years. But, the important changes of health care system was delayed until the success of Obama's reform. After decades of failed attempts by a string of Democratic presidents and a year of bitter partisan combat, President Obama signed legislation on March 23, 2010 to overhaul the nation's health care system and guarantee access to health insurance for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The health care law seeks to extend insurance to more than 30 million people, primarily by expanding Medicaid and providing federal subsidies to help and lower and middle income Americans buy private coverage. It will create insurance exchanges for those buying individual policies and prohibit insurers from denying coverage on the basis of pre-existing conditions. To reduce the soaring cost of Medicare, it creates a panel of experts to limit government reimbursement to only those treatments shown to be effective, and creates incentives for providers to 'bundle' services rather than charge by individual procedures. The law will cost the government about $938 billion over 10 years, according to the nonpartisan Cogressional budget Office, which has also estimated that it will reduce the federal deficit by $138 billion of a decade. But those who oppose health reform underestimates this status quo, with Republicans unable to repeal the bill, its fate rests in the hands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Obama's political success on health reform will be reco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in the middle of medic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and stimulates the formation of new medical culture in the process of vast changes in the future.

키워드
의료형평성,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의료개혁, 의료문화, 의료사, 사회보험, 공공의료

Heath care reform, Medicare, Medicaid, Medical history, nation's health care system, Public health, New medical culture,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