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가공무원(171억 유령청사 짓고,아파트 특별공급)

[강신규]

게시글 본문내용

대전에 있는 관세청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이전대상이 아닌데도,예산 171억원을
들여,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소속공무원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아,수억원의 시세차익까지
얻고,신청사는 1년째 유령청사라는데...
0.관평원의 세종시 신청사건립
관평원은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인원급증"을 이유로 세종시에 신청사건립을 추진했는데,
행안부는 2005년 발표한 고시에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는데도,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사 건설은 계속 추진돼,2020년 5월에 완공.
0,애물단지 관평원공사(관세청,허위문서로 세종청사 강행의혹:조선 5월22일)
관세청과 관평원은 '이미 땅사고 건뭉 짓고있으니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청와대와
여당에 로비까지 벌였으나,무산돼 빈건물로 방치되어,관세청에서 지난해 11월 신청사를 기획재정부에
반납했고,기재부는 활용방안을 찿고 있단다.
0.한심한 정부부처
행안부는 청사이전을 총괄하고,기재부는 청사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데,이 두부처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란걸 몰랐다니, 국민의힘 권영세의원 질의에 "관세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하는줄 알았다", 기재부는 '관세청이 행안부와 협의한줄 알았다" 는 맹랑한 대답이나 하고 있으니
0.세종시로 이전-다시 다른곳 이전한 해양경찰청/새만금 개발청 직원도 "특공"
인천에서 세종시로 옮겼다가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온 해경청직원 165명도 특공을 받고,이들의 이주비도
2년간총 19억8천만원까지 들어갔고,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도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기전까지 특공받고,
0.세종시 공무원 26,163명 "세종로또"로 차액 2~5억원
엉터리 청사시공 와중에 관평원공무원 49명이 '아파트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아,이사도 입주도 않앗으며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세종시 아파트공급 11만780호중,24%인 26,163세대가
특공으로 공무원/공공기관에 분양되었다.
최근 임명된 노형욱 국토부장관도2017년 되팔아 시세차익 2억원을,윤성원 국토부1차관도 지난해 매각해
2억3천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니,이런공무원,장차관에게 나라 살림을 맡겼으니 나오는니 한숨뿐이로다.
0.문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
문대통령이 임기중 공무원 174000명 확충공약에 3년8개월만에 10만명이 증가,지난해말 113만 1796명
(인구 45명당1명)인데,노무현정부 +74445명,이명박정부 +12116명,박근혜정부 +41504명,김영삼정부 +
49581명,외환위기 김대중정부-31494명 이였는데,4개정부 총96571명을 추월했다.
인구는 줄고,경제성장율도 떨어지는데 한심한짓이나 하는 공무원 늘이기만해 미래세대들이 걱정된다.
# 結 語
대한민국 중앙정부 최고 핵심 행안부,기재부,관세청,행복청까지 엘리트 공무원들이 벌인 171억 유령청사
짓기와 살지도않고,몇년만에 일반서민들 평생모은 돈보다 많은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올린 장/차관과 공무
원들의 "특공재테크"를 보는 무주택 서민들의 허탈감,자괴감,분노를 어찌해야 하는가?
관평원 사안은 '특별공급'이외에도,행안부,기재부등이 예산지원과 감독을 제데로 했지,당시 관세청장의 로비
의혹은 어땠는지,김부겸 총리가 수사의뢰를 언급했으니,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을 색출,변제시키는
처벌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장하는 공무원 특별공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이다.
* 민간회사에서는 절대 일어날수가 없는 사건이 공무원들은 심심찮케 일어나니,차제에 확실히 해둬야 한다.

[오 해 봉]

국회의원 수부터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공무원숫자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것같습니다
나라꼴이 이것이 무엇인가 걱정 스럽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데모 좋은것인줄 알고 대모 만하던
者들과 주사파와 좌파애들이 주물럭 거리고 있는게
큰문제 같습니다.

[탁환성]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냉철해야
함에도 눈앞의 사탕발림에만
현혹돼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의 잣대가 만만한 것도
이런 원인의 단초가 되기도요

[박광석]

두분 말씀애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기산/변달용]

동감합니다.
전산화되어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현실에서 계속 중원만하네요.
그리스처럼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