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악에 대해
노년유니온은 분개한다.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에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에만 목적을 두고 보험료 올리기와 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기
는 공적연금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민행복연
금위원회를 전격 탈퇴하였다. 국민연금가입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개 단체가 탈퇴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도출에 이미 실
패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
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균등부분의 수령액이 20
만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을 보전해 준다는 꼼수를 인정 할 수 없
다.
“국민행복연금”을 약속해놓고,‘행복’은 어디가고, 국민연금제도발
전위원회는 보험료까지 인상하겠다니 공적연금을 포기하겠다는 말인
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5년 전과 똑같이 2060년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한다
고 발표하였다. 이런 엉터리 통계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
금 지급률을 1/3씩이나 대폭 삭감하고서 보험료는 인상하려 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은 개악하고, 보험료는 인상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 이 결과는 국민들의 노후빈곤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조장하여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노년유니온은 대한은퇴자협회 등 노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6월
11일부터 ‘노후를 지키는 1045운동’캠페인을 벌리면서 대통령 공약
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10% 도입 및 국민연금 지급률(소득대
체율)을 2017년도의 45%에서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우리 노인단체는 박근혜 정권이 공적연금 개악으로 남은 생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공적연금 사수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과 분노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2일
노년유니온 위원장 김 선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