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이 무면허운전... 운전자격이 없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살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무면허 운전의 정의부터 설명을 좀 듣고 들어가죠.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2
어떤 경우 무면허가 되는 겁니까?
(무면허운전의 구체적인 종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을 하였으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면허의 효력은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면허증이 현실적으로 교부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입니다. 다만 면허 정지나 취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부터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의 통지 나 공고가 되지 않았다면 면허가 정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허증의 반납여부나 사실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셋째, 해당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즉, 1종보통면허 이상이어야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2종보통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3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종류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동차 운전면허로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오토바이 면허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관련한 명칭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를 도로교통법에서는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것인데요. 이때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한 오토바이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이하인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보니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부딪혀 빠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만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
그러니까 125cc 이하는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배기량 125cc 이하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을 하여도 무면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 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2종 소형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을 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질문5
오토바이 운전은 이쯤에서 정리하구요. 다음
무면허운전이 되는 경우 네 번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넷째,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면허취소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였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와 비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현역군인이 현역장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군용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에 군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등에서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만을 가지고 중기를 조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조종면허를 발급받아야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6
그렇다면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해당 조정면허 없이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1종 대형면허로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노상안전기, 천공기, 콘크리트 덤프 등 6종의 운전은 가능하지만 여타 불도저와 같은 20종의 건설기계는 반드시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질문7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불도저를 운행할 수 있는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상에서 운행할 때,
별도로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합니까?
(건설기계 면허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 무면허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8
그리고 요즘 골프인구가 늘고 있는데,
골프카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판례에 따르면 골프카트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최근 골프카트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유원지 같은 곳에서도 이용이 되는데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골프카트에 의한 사고에 대해 경찰은 마라도에 도로법상 도로는 없지만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간주, 골프카 운행 시에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9
그렇다면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 혜택은 전혀 볼 수 없는 겁니까?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대인배상에서는 비록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보상이 아닌 보상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에 한해서 그렇고 대인무한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대인무한보상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대물배상, 자기차량사고에서는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무면허사고운전자의 경우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없고, 사고자동차에 탑승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10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면
대인무한보상의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무면허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무단운전자 또는 절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중이였음을 이유로 면책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여부는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운전자와의 신분적인 관계 ②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③ 당해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④ 평소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최근의 개정약관에 의하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시 책임보험은 부책이 되지만 공제면책금 즉, 대인사고는 2백만원, 대물사고는 5십만원의 자기부담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11
자기부담금제도...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해주는 대신 보험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보상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제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있는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백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손해가 2백만원 또는 50만원 미만으로 결정될 때에는 그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12
대인배상Ⅱ와 대물 배상 1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나게 되면
무면허운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인배상에서는 비록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대인무한보상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13
그럼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면
대인무한보상의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무슨 뜻입니까?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무면허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무단운전자 또는 절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중이였음을 이유로 면책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여부는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운전자와의 신분적인 관계 ②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③ 당해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④ 평소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14
또, 무면허운전을 적용할 때,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서
각각 무면허운전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면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무면허였는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15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도로법이 아닌 주차장법이나 유로도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면허로 처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병원구내에 설치된 주차구역의 주차구획선과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차구획선을 일부라도 벗어난 경우는 엄격히 도로에 해당되므로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무면허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시청 내 주차장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고,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므로 도로에 해당하여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나 병원구내의 주차구역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이나 병원 에서 자주적으로 설치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