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관련 건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담당 정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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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의 사항.hwp

건 의 사 항

▢ 보장비용 징수 개선

91년부터 복지업무를 전담하면서 최근 느낀 점과 개인적 의견을 몇 자 적었습니다. 이 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해주십시오.

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첫발을 내 디딘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왜 행정기관에 배치하였는지에 대해 한 번 반문 해 봅니다. 복지정책은 다음 4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 1. ‘누구에게’, 2. ‘무엇을’, 3. ‘얼마나’, 4. ‘어떻게 전달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책의 효과성, 즉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있겠죠. 이 중에 일선 시군구,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4.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근무를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립의 가능성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라면 최소한 우리사회서 기본적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립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돕고 또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지지하여 조금이라도 조기에 자립하여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복지담당 공무원과 수급자와의 신뢰 관계입니다. 그런 신뢰 관계가 없다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었을 때 복지시책에 대한 만족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제게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급자에게 제가 “이제 수급자를 그만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웃으면서 제게 “다 정주사님 덕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찼었다고......, (물론 나라님이 들을 말을 제가 들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의 그런 보람은 후배들에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피던 그저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 일 뿐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인심도, 가치관도, 법도 바뀌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직의 수는 해마다 늘었으나 복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직의 역할은 점점 더 없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생각해보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복지전달 시스템에 발이 묶여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1. 늘 하는 말이지만 복지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2. 행정의 투명성 등의 이유로 전달과정이 세분화 되고 복잡해졌다는 것이며 3. 국민(수급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또한 권리를 찾고자하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4.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있어 계층 간, 행정기관과 수급자간 등에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견이 팽배해졌다는 것이라 봅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인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추진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권역별 교육 중에 왜 ‘부정수급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징수, 처벌 조항을 넣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선언적 의미, 즉 시쳇말로 엄포, 공갈용’이라고......, 당시 시대적 흐름이었고 또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지금처럼 부정수급자를 양산하리라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과 조치해야 할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침대로 적용한다면 부정급자가 있습니다. 사회 여론을 비추어 보면 그런 사람들 수급자로 해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수급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욕합니다. 뉴스에 감사원 발표가 있어 보도가 되었고 수급자도 수급자로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정수급자라고 돈 도로 내라 그러냐?, 내 같은 사람 아니면 어떤 놈이 수급자 되냐며......, 수급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도, 윗분들도, 시민들도 줄줄이 새는 복지재정이라며 우리들을 질책하고 힐난합니다. 그리고는 퍼줘도 너무 퍼주는 것도 문제라며 싸잡아 복지를 욕합니다. 또 보건복지부 정책의 방향도 그쪽으로 시쳇말로 필이 꽂힌 것 같습니다.(대통령, 총리까지 나서서 부정수급자 잡아내라 닦달하니 어쩌겠습니까만)

아직 교육은 받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교육 내용 중에 [단주기, 부정소급 확인조사 도입] 건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올가미 하나 선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 다 좋습니다. 다 감내하고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를 조사하고 보장비용을 징수하다 보면 참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정수급자라고 해놓고서는 여전히 우리사회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가정을 보면 과연 우리사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부정수급자로 한 밑천 잡아 생활이 좋아졌다면야 그들을 욕하고 악착같이 비용을 징수할 만합니다. 그런 일도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정수급자로 판단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가구에 대해 한 번쯤은 실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할 정도로, ‘부정’이란 단어를 꼭 붙여야만 하는 정도인지, 부정수급자로 중지하고 급여감소 시켜놓고서는 얼마 안가서 또다시 수급자로 책정하고 있는 현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많아지니 질병의 가지 수도 많아지듯이 법이 많아지면 범법자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부정수급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복지전달의 효과성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그리고 그로인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공평한 것인지 한 번 따져보고 고민하고 다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넘었으니, 그리고 그 기준을 넘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으니 부정수급자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쉽게 규정해버린 듯합니다.

저는 국민(수급자)과 정부(지자체,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간에 서로 신뢰를 깰 수 있는 ‘부정’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처벌받은 사례만 부정수급자로 하고, 나머지는 ‘환수’대상자라고 했으면 합니다. 어감의 차이이나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우리 사회복지직이 받아들이는 정서에 있어서는 참으로 그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로 인해 오해 아닌 오해로 오는 폐단도 큽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요즈음 복지부에서도 참 곤란을 겪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2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부정수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장비용징수를 제외하기를 바랍니다. 불안정안 취업의 반복으로 소득이 약간 늘어나거나 차량을 구입했다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생활이 좋아진 것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지리 궁상떨며 살고 있는데 1년 만에 나아져봐야 얼마나 나아졌겠습니까?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니 선진국 문턱이나 하는데 이리도 나라살림이 궁벽합니까?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는 당장은 실직으로 수급자 요건이 되어도 어떻게든 수급자 안 해주려고 유도합니다. ‘3일 거지 평생 거지’라는 속담처럼 수급자로 책정되는 순간 그나마 조금 남아 있던 자립의지는 없어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는 수급자 한두 명 봅니까? 수급자 안 해줘도 그런 사람은 안 굶어 죽습니다. 불안정한 취업으로 소득 좀 넘었다고 부정수급자라 해서 받은 돈 도로 토해 받지 않아도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열 도둑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것이 나라가 할 일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가 나서서 부정수급자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다 그것도 부족해 부정수급자라며 수급자끼리도 시쳇말 찌르는 건이 있습니다. 정을 준 여자가 딴 남자 만난다고 찌르고, 돈 안 갚아 준다고 찌르고, 공원에서 술 마시며 시끄럽게 군다고 저런 놈 정부에서 왜 돈 주냐? 며 찌르고 아무튼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침 펴놓고 보면 부정수급자는 맞으니까요?

사례) 정신질환(우울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30대 모자세대 가구주가 남몰래 노래방 도우미로 가서 돈을 버는데 그녀를 치근대던 남자가 이래저래 겁박해 돈을 뜯기도 하다가 자신을 피하고 안 만나 준다며 그녀를 부정수급자로 신고

4개월간 일했으니 소급해서 보장비용징수 해야 하는데 그 돈 뭐 그대로 있나? 가보면 눈물이 날 정도인데, 찌른 놈은 당장 수급자 중지시키고 보장비용 징수하고 고발하라고 여직원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하며 협박하고......,

과연 이 가정이 ‘부정’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비난의 대상인 가구인가요? 만약 저라면 그 모자가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주머니가 돈이 필요했으니 일했고 아픈 몸으로 일하면서 자진신고를 몰라서 못했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그렇게 했을 때는 다 말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애들 반찬 하나 더 사주고, 옷 하나 더 사다 주세요. 노래방서 도우미로 일하는 것은 공적자료에 조회되지 않으니 눈감아 주겠습니다. 어차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적으로 아주머니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달리 다른 뾰족한 지원도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악착같이 돈 벌어 애들 잘 키우시고 제때 병원에 다니시며 치료 꼭 받으시고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정의이고 제가 해야 하는 복지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법을 어겼고 ‘부정수급자’이며 그래서 수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혜택 받은 돈 도로 토해내세요” 이게 제가 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사회 여론몰이를 보면 딱히 어려운 가정이면 생활보장위원회라도 열어 보장비용 징수를 감면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주머니를 부정수급자로 규정해 놓고 그런 부정수급자를 비난 하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고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시스템(행복이음)의 기술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파악되지 않는 자료를 감사원에서 그들만이 아는 방법으로 밝혀내어 거꾸로 내려 보내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정수급자로 만들고 징수조치 하라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시켜 앞으로 반영하면 될 일이지 이제 와서 소급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하라는 것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처리하는 것도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말이 제가 팀장이지 팀장이 하는 일치고는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칠고 폭력적인 민원을 상대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과중한 스트레스로 유산하는 직원 걱정하고, 화장실에 가서 우는 신규 여직원 달래고, 사표 던지는 직원 도닥거리고 이런 일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혹여 한 명이라도 병가를 내거나 사표를 내 버리면 일이 감당이 안 되기도 하거니와 끝없이 반복되는 소모전에 저도 지칩니다. 급여가 줄었다거나 보장이 중지되었다거나 다른 이유로 찾아오는 수급자들 보면 짜증을 넘어 적개심이 먼저 생깁니다. ‘저 또라이 새끼! 왜 또 와서 지랄이고’

서두에서 말했듯이 국민(수급자)과 정부(복지담당 공무원)와의 신뢰 관계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해서 부정수급자 만들고 보장비용회수 해서 수십억 도로 받아낸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나라 살림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었습니까? 수급자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죽이뿐다”

“죽어뿐다”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교역국,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복지예산이 30%가 넘는다고 말하는 나라의 그 복지대상자가 하는 말에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성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잔꾀가 많아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孟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는 백성들이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항산(恒産)이란 일정한 생산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 어느 정도 생계가 안정이 되어야 도덕을 지키고 예의를 차리는 마음 즉,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항산(恒産)을 만들어 주고 항심(恒心)을 키워주는 것이지 어찌 ‘죽인다’, ‘죽는다’ 라는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항산(恒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항산(恒産)과 항심(恒心)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없이 그들을 몰아붙이는 것을 맹자는 망민(罔民)이라 했습니다. 백성을 구덩이 속에 몰아넣어 놓고 그물질을 한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망민(罔民)하는 것은 아닐까요? (맹자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번역 참조)

연합뉴스(2015.9.15자)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삭감 218만명, 삭감금액으론 3조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서비스별 대상자 추이’ 자료를 보고 ‘정부가 위기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보다는 재정누수를 막겠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사회보장정보원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에 저런 수치가 나왔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제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은데 구할 방법이 없네요) 안철수 의원이 ‘2010년 행복이음 도입으로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삭감당한 수급탈락자가 대거 양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안철수 의원도 행복이음 외에도 다른 여러 방법으로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부정수급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 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20년 넘게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저도 생각도 못한 소득, 재산 사항들을 발췌, 지적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과연 수급자들이 그런 것 다 헤아리고 자신신고 하겠습니까?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고의적, 악의적이겠습니까? 항산(恒産)이 없어 항심(恒心)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자진신고 안합니다. 우리 사회 항산(恒産)이 있는 사람들도 신고 안합니다. 그런 사람들 매일 뉴스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 현관에 서서 플래쉬 세례를 받는 장면 매일 뉴스에서 봅니다.

생각해보면 불합리한 법이니 규정이니 지침이니 하는 도구로 구덩이를 파놓고 그들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물질하는 망민(罔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수급 방지와 색출은 전체 과정 중에 하나일 뿐 그에 앞서 우리사회 저소득층인 수급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구제하는 것이 복지의 목적입니다. 전체국민의 2.6% 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치 요술 방망이라도 되는 양, 그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그들의 삶이 안정되는 양 자립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선정기준 넘었다고, 자진신고 안했다고 ‘부정수급자’로 만드는 것이 도대체 망민(罔民)이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부에서는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법과 지침대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시겠죠. 감사원은 ‘갑’이고 복지부는 ‘을’이고 하니 그렇겠지만 적어도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 가져오는 파장과 문제에 대해 적극 항변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 엄포, 공갈용이라 했던 ‘부정수급자’를 규정한 법이 오히려 구덩이가 되어 이제는 복지부가 그 속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다시 개념을 재정립해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수급자들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정의의 문제이고 신뢰회복의 문제이며 수급자의 권익을 옹호해야하는 정부와 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겨례 신문사에서 제게 기고를 요청해왔습니다. 복지 일선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복지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기고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말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더군요. 그동안 제가 그런 글을 기고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해서 고사를 했는데 ‘부정수급’과 ‘보장비용 징수’에 대해 한 번 기고를 해볼까 합니다. 18일 교육을 다녀와서 복지부의 [단주기, 부정소명 확인조사 도입]을 한다고 하니 그에 대해 교육을 받아 보고,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대해 들어본 후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번쯤은 우리사회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관점에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에 동조하여 기사화 할 것인지는 그들이 판단하겠지만 제가 복지에 몸담고 있는 이상 부디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랄뿐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제 마음이 위로가 될듯합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수급자들에게 그물질(罔民) 하느라 내 젊은 청춘을 바쳤다.’ 라는 후회는 안 할 테니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담당 정원엽

※ 개선의견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 의견조회를 하여 몇 가지 개선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참고 하시고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 소득 등 변동 시점(부정수급 발생 시점)이 1년이 되지 않은 건은 보장비용징수 제외(현 조사 시점에 그 소득이 있다면 조사 시점부터 적용)

2. 현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는 공적자료(감사원 감사)에 의거 중지, 삭감되는 건은 보장비용징수 제외(현 조사 시점에 그 사유가 있다면 조사 시점부터 적용)

3. ‘부정수급자’라는 용어는 고의적, 부정한 방법으로 사법 기관에 고발되어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 그 외는 ‘환수대상자’에 흡수

4. ‘환수대상자’ 중에서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중위소득의 50% 내지 70% 이하인 자(최소한 교육급여선정기준 이상으로 설정)는 보장비용 징수 제외

• 부정수급자가 가게 되는 곳은 복지사각지대 뿐

부정수급자라 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까지도 정부에서 지급하였으니 반납하라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돈 없이 산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거니와 서럽기도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자가 되어 보장이 중지된 사람들은 우리사회 어느 계층에 속하게 될까요? 중‧상류층? 차상위 계층? 뭐 또 다른 계층이 있나? 이 사람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들어갑니다.

사례1]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1인 수급자와 독자인 부양의무자인 아들. 아들이 장애인인 모와 공동명의로 2,500cc 구형 중형자동차 구입(감사원 감사 적발) 일용노동을 하는 아들이 차 살돈은 없지만 지인에게서 차에 여러 압류 건이 많은데 그것을 승계 받는 조건으로 10개월 전 무상증여 받음

- 2,500cc로 장애인용자동차 불인정. 압류 건이 많아 아들이 해결 못해 차를 매매도 못하고 있음. 보장중지 대상

- 아들 왈 “우리 어머니 길에 내다 버리란 말입니까?”

- 저 왈 “당신 어머니는 자진신고 안했습니다. 부정수급자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사례2] 이혼 후 2남매를 키우며 식당에서 일하는 모자가정. 이혼 전에도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동거, 서로 왕래가 없었고 가족관계단절을 인정,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남편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큰 애 고등학교 졸업선물대신 100만원 현금을 보내옴. 사적이전소득 확인 차 1년 거래내역 확인과정에서 발견. 서로 왕래한다고 보고 가족관계 단절 불인정, 이혼 남편 소득조회 결과 부양능력 있음 판정. 100만원이 입금된 7개월 전부터 부정수급자로 간주. 보장중지.

- 아주머니 왈 “그놈은 내 남편도 아니고, 애들 아빠도 아닙니다. 그래도 지 새끼는 생각이 났는지는 몰라도 그게 처음입니다.”

- 저 왈 “나라님은 당신이 이혼을 했으니 당신 남편으로 보지는 않지만 비록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가족을 꾸리며 살아도 애들 아빠라고 봅니다. 피가 섞였잖아요. 법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정수급자입니다”

王曰 吾惛 不能進於是矣.願夫子輔吾志 明以教我.我雖不敏 請嘗試之.曰 無恆產而有恆心者 惟士爲能.若民 則無恆產 因無恆心.苟無恆心 放辟 邪侈 無不爲已.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번역>

왕이 말하기를 나는 어리석어 그 경지에 나아갈 수 없으니 부디 선생께서 나의 뜻을 도와 밝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 비록 명민하지 않으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맹자 말하기를 꾸준한 산업이 없으면서도 항상심을 유지 하지하는 것은 선비만이 가능합니다. 백성은 꾸준한 산업이 없으면 항상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진실로 항상심이 없다면 방자함과 간사한 사치가 행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로 인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죄에 따라 그들을 벌하는 것은 그물을 쳐놓고 백성을 잡는 짓입니다.

어찌 인정을 베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설>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백성이 예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이념 정치 제도 같은 상부구조가 경제적 기초인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결정론과 흡사합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 상태가 사람의 의식이나 생각마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선비는 그런 경제결정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의 맹점이 순식간에 보완되는 느낌입니다. 맹자의 통찰력이 마르크스를 능가하나요? 어쨋던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고상한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왕도의 기본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생산하게 해 주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일정한 생산(恒産)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 있는 백성들이 몰려오게 되고 천하의 패권은 자동적으로 달성된다는 맹자의 주장입니다. ‘경제를 살립시다.’류의 밑도 끝도 없는 캠페인이 모든 정권마다 되풀이 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 성백효 번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