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지방의회에 불붙다
강북구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 광산구의회, 전주시의회도 의결
▲ 2월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전국 상인대회' 장면
전라북도 도의회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3월13일)에서 전체 만장일치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문'이 의결됐다. 전북도의회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산업경제위)의 제안으로 통과된 이날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재경부 장관실, 각당 대표실로 건의문이 전달되었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활약으로 만장일치 통과
현재까지 입법 건의문을 통과시킨 지역은 강북구의회를 시작으로 전북도의회, 광주시 광산구의회,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추가적으로 울산과 성남 등 많은 지역 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입법 촉구 건의문이 통과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국회 배포, 공동발의 요청
"초당적 협력으로 영세상인 보호에 나서자"
한편 노회찬 의원은 오늘(20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별첨참조) 공동발의를 촉구하며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문과 함께 법안을 배포했다.
노회찬 의원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서민의 편에서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노의원은 “지난 석달동안 전국을 돌며 다양한 업종의 상인분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성과로 40여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입법청원 서명을 상인들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약 600명이 참석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주유소협회의 공동주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촉구 자영업자대회’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한 영세 상인들의 분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종별 협회보 및 신문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기사'
한편 각 업종별 신문 및 매체들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에 대한 기사가 대거 실리고 있다. 미용사협회에서 발간하는 협회보와 주유소협회 신문, 귀금속협회신문, 음식업중앙회에서 만든 신문 등 분야별 전문 매체들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대거 다루고 있다.
▲ 3월 19일자 '식품외식경제'신문의 카드수수료인하 기사와 노회찬 의원 인터뷰 지면중 일부
'이죽일놈의 등록금" 서울대 강연
"정운찬 전 총장 지금 태어났다면 서울대 못갔을것"
▲ 3월 19일 저녁에 열린 서울대학교 초청 강연회 모습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19일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 두 번째 일정으로 <서울대학교 초청강연>에 나섰다. 노의원은 강연에서 "서울대는 이미 국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대한민국 국민 상위 20%의 기득권을 유지,재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병폐의 정점에 서울대가 위치해 있다. 정운찬 전 총장이 요즘 태어났으면, 아마 사교육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교육양극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의원은 또 “노회찬의 경제철학과 비전을 가다듬고 있다. 서울대 문제와 입시제도 개선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학자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까지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3월말 경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 일정 >
3.20(화) 한양대 초청강연
3.22(목) 부산대 초청강연, 부산시당 등록금 기자회견
3.28(수) 조선대 초청강연, 광주전남지역 교육연대 간담회
3.29(목) 경희대 초청강연
3월 말 대구지역 지역아동센터 방문 정책간담회
4. 5(목) 원광대 초청강연
4.24(화)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 초청강연 등
4월초 제주 친환경학교급식 현장방문,
‘우리농산물 친환경학교급식연대’ 전책간담회
<노회찬 의원 이번주 일정>
21일 (수요일)
08:10 CBS 뉴스레이다 대담 인터뷰
10:00 송두환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15:00 영국대사관 정치담당서기관 간담회/한국의 인권
18:30 SBS 라디오 인터뷰(스튜디오) / 대통령 선거 출마
19:30 팬클럽 [찬들넷] 모임
22일 (목요일)
14:00 법사위 전체회의
15:00 부산시당 등록금 관련 기자회견
16:00 부산대학교 강연
19:00 민주노총경남본부 강연 / 한국사회변화와 대선전략
22일 (금요일)
10:00 대한투자증권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축사
17:00 진보정치 창간7주년 기념식(프레스센터)
20:00 반전평화영화제 개막행사
25일 (일요일)
14:00 한미 FTA 반대 당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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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벌판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존경..또..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