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2. 25일자 추리논증연재_논증7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3_논증 종합 평가)

[유쌤~*]

081225한국로스쿨연재물(송부용).pdf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08. 12. 25)

LEET Joe & You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오늘은 논증 영역 일곱 번째 시간으로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 영역에 대한 설명과 하위 범주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전 자료들은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영역 설명	하위 범주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할 수 있는 능력	1. 논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파악하기 2. 귀납 논증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사례 내지 조건을 파악하기 3. 논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4. 평가의 원리 내지 가정 파악하기

Ⅰ. 논증7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3_논증 종합 평가)

1. 논증 평가의 세 가지 기준

논증의 구조 평가의 세 가지 측면	전제 1,2,…   ⇒   결론     ①           ②③
① 논증의 전제들이 받아들일 만한가? ② 논증의 전제들이 결론들과 관련성이 있는가? ③ 논증의 전제들이 결론의 충분히 강한 증거가 되는가?

  

2. 논증 평가 기준별 오류

① 수용가능성의 오류 : 전제가 받아들일 만하지 못할 때 생기는 오류들

② 관련성의 오류 :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없을 때 생기는 오류들

③ 불충분성의 오류 :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해 주지 못할 때 생기는 오류들

3. 논증의 종합적 평가

    논증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대방 논증의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전제와 결론들 사이의 관계는 올바른지 따져 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논증에서 결론에 대해 바로 공격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 그 자체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논증 평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논증의 평가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논증 평가 체계¹⁾

 

Ⅱ. 예제

  

공직 임용 기준에 관한 A, B, C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LEET 예비시험]

A :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공직 임용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이는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는 전시국제법의 규정에 비유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용 방식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당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B : 공직 임용 기준은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두어야 하며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신규 채용과정에서 공개와 경쟁의 원칙이 준수되기 때문에 정실 개입의 여지가 희박해진다. 공개경쟁 시험은 무엇보다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우수한 인재를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C :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 구성이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나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관료제가 모든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모든 집단에서 공평하게 선발되어야 한다. 

①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촉진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A의 주장은 약화된다.

② 사회 구성원을 집단별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C 의 주장은 약화된다.

③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회집단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C의 주장은 강화된다.

④ A는 집권자에 대한 충성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B 보다 중요시한다.

⑤ B는 A와 C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O)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촉진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보다는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두어야 하므로 A의 주장은 약화되고 B의 주장은 강화된다.  ②(O) 사회구성원을 집단별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할 수 없어 C주장은 약화된다. ③(O) C의 주장은 정부관료제 구성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사회 집단의 차이점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집단 간 기회 불평등이 전제된다면, C의 주장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거는 B주장의 약화논거가 될 수도 있다. ④(X) A는 집권자에 대한 충성은 B보다 중요시하지만,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B가 보다 중요시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된다면 A가 주장하는 민주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⑤(O) B는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삼으며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관료를 구성하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A와 C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A는 엽관주의(엽관제)에 대한 설명이고, B는 실적주의, C는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 ④

 

다음 글에서 언급된 가설과 <보기>의 (가) ~ (마) 의 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LEET 예비시험]

1970년대 후반 해양생물학자들은 당시까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간주되던 조건에서 생명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섭씨320도가 넘는 심해저의 열수 분출공에서 발견한 박테리아를 섭씨250도, 265 기압의 조건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는 수압이다. 심해저의 어마어마한 수압 때문에 그토록 높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지 않았으며 박테리아는 그 온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발견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즉 생명에 필요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박테리아의 증식은 온도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지구와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질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여러 과학자들이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례들을 발견했다. 약 2~7 km깊이의 석유 시추공과 해양 및 대륙의 하부 암석층과 같은 지하 환경에서도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발견은 박테리아가 열수가 분출되는 지각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각 내부에도 살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가) 물은 주로 지표면의 틈과 절리를 통해 지표 밑 암반 속으로 스며들 뿐만 아니라 암반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있는 빈틈을 통해서도 스며든다. (나) 깊은 지하에서 채취된 박테리아는 유전을 팔 때 사용한 기계에 의해 또는 샘플을 채집했던 배수공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 (다) 박테리아만이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가장 쉽게 뽑아내 이용할 수 있다. (라) 지하 환경에서 채집된 박테리아의 대부분은 지하 조건 즉, 산소가 없는 고온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험실 조건에서는 배양할 수 없다. (마) 박테리아 중 일부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독립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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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는 1990년대의 발견들이 1970년대 후반에 세워진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② (나)는 1990년대의 발견들이 1970년대 후반에 세워진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의심이다.

③ (다)는 주어진 글이 전해주는 정보와 가설들이 옳다면 추가적인 정보 없이도 주어진 글 내에서 추론될 수 있는 주장이다.

④ (라)는 (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1990년대의 발견들이 1970년대 후반에 세워진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되도록 도와준다.

⑤ (마)는 1970년대 후반에 세워진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추가적 정보와 분석의 도움을 받을 때 추론될 수 있는 주장이다.

글에서 언급된 가설은 「생명에 필요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박테리아의 증식은 온도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① (O) 물이 지표면의 틈과 절리를 통해서 뿐 아니라 암반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있는 빈틈을 통해서도 지표 밑 암반 속으로 스며든다는 (가)의 사실은 1990년대의 발견들 중 하부 암석층과 같은 지하 환경에서도 박테리아가 서식한다는 것 또한 물의 존재가 박테리아의 증식을 좌우한다는 1970년대 후반의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② (O) 유전을 팔 때 박테리아가 배수공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되었을 수 있다는 (나)의 설명은 약 2~7km 깊이의 석유 시추공에서도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다는 1990년대의 발견이 1970년대 세워진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③ (X) 주어진 글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만이 화학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가장 쉽게 뽑아내 이용할 수 있다는 (다)의 내용은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추론이 불가능하다. ④ (O) 지하 환경의 박테리아와 실험실 조건의 박테리아는 다르다는 내용의 (라)는 (나)의 외부 유입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1990년대의 2~7km 깊이의 석유 시추공 속에서 발견된 박테리아의 존재가 1970년대의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⑤ (O) 박테리아 중 일부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마)의 내용은 추가적 정보와 분석의 도움을 받을 때 추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어진 글에서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 ③

 

갑, 을, 병, 정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09년 LEET 예비시험]

어느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다. 갑은 직무 몰입도가 높으면 직장 만족도가 높고 직무 몰입도가 낮으면 직장 만족도도 낮다고 해석하여, 직무 몰입도가 직장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을은 일찍 출근하는 사람의 직무 몰입도와 직장 만족도가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직무 몰입도와 직장 만족도가 낮다고 결론지었다. 병은 을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빨리 출근한다고 보고,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였다. 정은 직장 만족도가 높으면 직무 몰입도가 높고 직장 만족도가 낮으면 직무 몰입도도 낮다고 해석하여, 직장 만족도가 직무 몰입도를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① 근속 기간이 길지만 직장 만족도가 낮은 임직원이 많을수록 을과 병의 결론이 약화된다.

② 일찍 출근하지만 직무에 몰입하지 않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을과 병의 결론이 약화된다.

③ 직무에 몰입하지만 직장에는 만족하지 않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갑의 결론은 약화되고 정의 결론은 강화된다.

④ 직장에는 만족하지만 직무에 몰입하지 않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갑의 결론은 강화되고 정의 결론은 약화된다.

⑤ 일찍 출근하며 직무 몰입도가 높고 직장에도 만족하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갑의 결론이 을의 결론보다 강화된다.

	논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1. 각각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갑 : 직무 몰입도↑ → 직장 만족도↑ 을 : 일찍 출근 →  직무 몰입도↑ ∧ 직장 만족도↑ 병 : 근속 기간 →  일찍 출근 →  직무 몰입도↑ ∧ 직장 만족도↑ 정 : 직장 만족도↑→ 직무 몰입도↑ 2. 선택지 검토 ① (X) 을은 근속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을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속 기간이 길지만 직장 만족도가 낮은 임직원이 많을수록 을과 병의 결론이 약화된다. ② (O) 일찍 출근하지만 직무에 몰입하지 않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직무 몰입도나 직장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론한 을이나 병의 결론이 약화된다.   ③ (X) 갑의 결론이 약화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갑의 결론은 약화된다고 정의 결론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정의 결론은 약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갑의 결론을 강화시키지는 않는다. ⑤ (X) 이러한 사실은 직무 몰입도와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공통 원인이 일찍 출근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을의 결론은 강화되나 갑의 결론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의 결론이 을의 결론보다 강화된다는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다. 3. 위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정답 : ②

 

다음 석이의 논증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게 평가한 사람은?                   

[PSAT 기출]

 <석이의 논증>

수학에 천재적인 능력을 보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기이한 습관이 있어. 물리학자 중에는 수학에 천재적인 능력을 보인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물리학자 중에는 기이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

순진 : 석이의 주장은 기이한 습관을 가진 물리학자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석이가 제시한 논증을 받아들일 만하다.

보람 : 나는 수학에 천재적이지만 기이한 습관이 없는, 아주 평범한 습관만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석이 논증의 전제는 거짓이고, 따라서 석이 논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명석 : 어떤 정수는 음수이고, 양수인 정수도 있으니까 양수인 음수가 있다는 논증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석이의 논증도 받아들일 수 없는 논증이다.

현명 : 아인슈타인은 수학에 천재적이고 기이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물리학자였다. 그러니까 석이 논증의 두 전제와 결론은 모두 참이므로 그의 논증은 받아들일 만하다.

희망 : 석이의 논증에 사용된 전제의 참이 그 논증의 결론의 참을 보장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논증이다.

① 순진                 ② 보람

③ 명석                 ④ 현명

⑤ 희망

1. 석이의 논증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1> 같다.  전제1 : 어떤 수학 천재는 기이한 습관이 있다. (기이한 습관을 가진 수학 천재가 존재한다.) 전제2 : 어떤 물리학자는 수학 천재다. (수학 천재인 물리학자가 존재한다.) 결론 : 어떤 물리학자는 기이한 습관이 있다. ⇒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반드시 참이라 할 수 없다.              <그림1> 석이의 논증                          <그림 2>명석의 논증                    2. 명석의 논증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2>와 같다.    명석이는 반대 논증의 구성2)을 통해 석이의 논증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논증임을 입증하고 있다.   즉, 석이의 논증과 동일한 패턴의 논증을 구성하여 추론된 결론인‘양수인 음수’는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석이의 논증 패턴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전제1 : 어떤 정수는 음수이다.   전제2 : 양수인 정수는 있다.   결론 : 양수인 음수는 있다. 정답 : ③

 

다음 세 사람의 입장을 옳게 평가한 것은?                                   

[PSAT 기출]

A:개인은 자신과 특별히 관계 되는 것에 대해 권리를 지닌다. 누구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은 그 행동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된다.

B: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은 그 행동이 규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C:사회에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은 없다. 전적으로 고립되어 사는 사람은 없다. 설령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어리석은 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본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① A가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는 행위 가운데 C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행위도 있다.

② B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A보다 더 넓게 잡는 사람이다.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A의 입장의 반례가 된다.

④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면, B의 입장은 강화된다.

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C의 입장의 반례가 된다.

A:타인의 권리 침해(충분조건) → 규제의 대상 ⇔ ~규제의 대상 → ~타인의 권리 침해 B: 규제의 대상 → 타인의 권리 침해(필요조건) ⇔ ~타인의 권리 침해 → ~규제의 대상 C:사람이 하는 일 → 규제의 대상                A 입장                    B 입장                     C 입장                  ① (X) C는 사람의 행동이라면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A가 규제대상이라고 보는 행위(타인의 권리침해)는 모두 C가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는 행위이다. ② (X)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입장과 B입장을 권리침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규제의 대상을 A가 B보다 더 넓게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O)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A의 입장의 반례가 된다. ④ (X)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행위가 있다면 B의 입장은 약화되고 C의 입장이 강화된다. ⑤ (X) C입장의 반례가 되려면 사람이 하는 일임에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 ③

★ 조성우 추리논증 기본강의 ★
1. 일정 : 1/6(화) ~ 2/27(금) 저녁 7:30 [15회]  2. 장소 : 강남 합격의 법학원  3. 교재 : LEET Joe & You 추리논증 (저자, 인해 刊)
4. 특징	1) 수험적합성 최고의 체계적 강의 (PSAT For LEET 최고의 유사적중 강의)  2)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문제해결에 이용되는 핵심이론 위주의 입문 강의  3) 가장 효과적으로 추리논증의 기본체계를 잡을 수 있는 강의
5. 동영상 강의    1) 합격의 로스쿨학원 : www.lawschool.ac.kr   2) 메가고시 : www.megago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