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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일시 : 2009년 7월15일(수) 10시00분
o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업산림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농업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안전하고, 보기 좋고, 맛있는, 친환경 웰빙 농축산물 생산, 저탄소 녹색성장과 대한민국녹색쉼표단양실현 및 청정농촌만들기, 농업시설물, 주민쉼터 등에 녹색쉼표 디자인 반영으로 정하였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6개 담당, 22개 과제를 이행과제로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소득연계 녹색쉼터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대강면 방곡마을에 1억2,000만원을 들여 물놀이장, 오미자농원을 마무리 하였으며,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용부원, 마조리, 상1리 등 3개 마을에 다목적체험관, 체험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마을 경관조성을 위해서 영춘면 상2리 마을에 1억원을 들여 해바라기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ㆍ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확충을 위해서 단성면 양당리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부원에 2,000만원을 들여 체험마을 쉼터를 조성하고, 토속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우리 단양군에 야생초 등 기초자원조사, 농촌장기발전계획을 1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창업농 2명에 융자 1억4,000만원, 우수 후계농업인 1명에 융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후계농업인들에게 저독성 미량요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사이버 농업인 대회를 3월 12일에서 3월 13일 1박2일간 우리 군에서 개최해서 농업선진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업기술 및 유통정보제공을 위해 농어민 신문을 전문농업인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석을 지원하고, 후계농업인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5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홈페이지 정비, 정보화 교육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 복지농촌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를 위해 3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차보전사업으로 13명에게 4억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양곡 부산물을 50t을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업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재해안전공제료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와 이차보전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300t을 하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환경친화적 생명농업 구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환경 생명농업 조기실현을 위해 436농가에 4억3,6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고, 대강면 용부원지구 지역특화 명품화 단지 1개소에 1억6,000만원을 들여 저온저장고, 사과선별시설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생명농업실천을 위해 친환경 퇴비, 유기농자재를 공급하였으며, 녹색 붐 조성을 위해서 규산 등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친환경 선도시범농가를 5농가 선정해서 도ㆍ농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황토방, 정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168농가에서 200여 농가로 확대하고, 실천농가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 녹비작물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친환경실천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를 금년 10월경에 2,500만원을 들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웰빙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환경 생산자재 지원으로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개소(대강면,영춘면)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 우렁이종패 지원에 50㏊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유통구조 정착화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저온저장고, 미네랄활성수제조기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를 친환경 쌀과 마늘에 대해 900만원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기술습득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농업기계 엑스포 참관, 과수농가 유통시설을 견학하였으며,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육묘상자, 친환경농약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브랜드 쌀 등 농산물 포장재를 2천만원을 들여 제작지원하고, 친환경 농업기술습득을 위해서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벼 병해충방제 상자처리제를 공급하고, 전원농가 지원으로 대형 농기계 지원 6대, 볍씨 발아기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비 지원체계 일환으로 농업용차량 유류대 지원, 수도작 영농자재를 576㏊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봄철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과 읍면, 농협에 개설 운영해서 농가 일손부족 현상을 상당히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소득 보조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 소득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철저를 기하고, 농작물 재해 발생시 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해 3,300만원을 확보해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쌀 전업농가에 곡물건조기 공급 4대를 추가공급하고, 쌀 전업농 충북 도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가을철에도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희망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등 농촌일손을 우선적으로 돕도록 해서 농촌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산 선진화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서 축산생균제 지원, 축산 수분조절제(톱밥)를 지원하였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마을 1개소,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축사지붕개량, 자동화시설, 조사료보관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균제 및 수분조절제를 축산농가에 지속지원하고, 축사주변 환경개선사업을 6개소에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를 지원토록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환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양한우 혈통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겨울철 조사료생산단지 조성, 체험형 친환경사육장을 1개소에 1억5,400만원을 들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AI·구제역 등 재난적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방역 특별대책을 위해서 봄철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15회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소 브루셀라 채혈검사,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소 원산지 지도(행정, 명예감시관), 쇠고기추적 이력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질병 방역 특별대책추진,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태관 건립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에 업무협의 및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부분은 실시설계를 발주(4월)하였고, 수족관 부분은 조달청에 계약의뢰(5월)하여 현재 입찰 공고검토중이며, 생태관 연계사업으로 남한강 어류서식 생태조사(4~11월) 3천만원을 들여 조사 중이며, 민물고기 종묘생산을 (쏘가리, 대농갱이) 2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관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시책 입니다. 상반기에는 내수면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노후어선 교체지원사업, 수산종묘방류(참게, 뱀장어)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쏘가리 명품화를 위해서 서울국제낚시박람회 부스운영(3월6일~3월8일)까지 운영해서 전국에 낚시동호인들에게 우리 단양지역이 낚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를(5월2일~5월3일) 1박2일간 개최해서 많은 낚시동호회인 및 가족들이 단양을 찾았으며, 고수대교에서 선착장까지 “쏘가리의 거리” 육성을 위해서 어업인들과 명품화거리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수면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족자원 조성을 지속추진하고,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단양 민물고기 직판장을 조속히 건립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쏘가리 등 토속어류를 안심하고 판매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쏘가리낚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쏘가리의 거리”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수산물 원산지지도, 불법어업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촌의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 추진으로 1품목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작(엽연초) 생산 지원, 시설채소 생산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미량요소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농작물(과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시설채소 생산 지원 사업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동남아 수출 등 수출농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수재해보험 농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5대 작물 명품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마늘 지리적 표시등록 지원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및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신축(23개소 착공 완료)지원,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유통가공센터 운영, 고춧가루 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명품농산물 사계절 판매 전략으로 직거래 행사 2회,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신청, 이동식 농산물 판매장 등을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대 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및 가공시설로 저온저장고 신축, 대체에너지 이용한 농산물 건조시설, 고춧가루 분쇄시설 설치 등 사업을 마무리 하고, 명품농산물 사계절 판매 전략으로 TV홈쇼핑 판매 지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이동식 농산물 판매장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단고을 브랜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농특산물 수출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출 물류비,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였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박람회 참가지원, 국제품질인증 획득에도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전시판매 행사 참여, 자매결연처 직판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안전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서 원산지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대도시 직거래 판로를 확대하고, 특별히 어상천 수박출하촉진대회가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지역에 명품수박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연합사업단 운영비 교부, 선별장 및 비가림 시설설계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연합사업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로 농민들에게 수매 및 품질관리 사전교육을 하였으며,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수회개최하고, 경주시 연합사업단을 견학해서 우수사례를 배웠으며, 마늘 수매 약정 체결을 632농가와 700여 t을 계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0일부터 마늘 700여 t을 수매해서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되도록 하겠으며, 고추분쇄시설, 비가림시설 선별장 등 신축을 완료해서 유통센터에 기반을 확충하고 앞으로 유통센터가 우리 단양군에 친환경 농산물에 수집, 가공, 판매의 전진기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시직판장 쉼터조성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녹색산업의 집중육성으로 산림경영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관조림, 유휴토지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 1,850ha를 설계 및 실행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일 90여명을 고용해서 산림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봄철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를 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녹색산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입니다. 상반기에는 3M사업의 일환으로 홍싸리식재, 장뇌삼 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화전민촌에 식재된 장뇌삼, 도라지, 더덕, 유실수 등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펠릿보일러 60여대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산림부산물 재활용을 통해서 대체에너지 활용을 위한 펠릿제조시설 설치사업 산림청 공모사업에 우리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응모해서 경기도 양평군과 우리 군에서 2009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 하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장뇌삼 등 산약채식재재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화전민촌 보안사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펠릿보일러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 톱밥공급 펠릿 제조시설 설치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산림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 등 11개소를 설치하고, 주택피해입목을 제거하였으며, 식목일행사, 행복나무 나누어주기, 푸른 숲 선도원 육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육림의 날 행사와 산림정밀지도 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군유림관리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군 유림 경계 표주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군 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서 매입대상임야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부지 실태조사, 무단점유지 조사를 실시하고, 벌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대강면 황정리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유림 산불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황정리 산불에 대해서는 지형이 험준한 산악이고 야간산불이지만 우리 군에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해서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지역에 산자수명한 아름다운 숲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도보조사업을 적성면 현곡리에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을 대강면 올산리 마을에 지원하였으며,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남한강변 테마숲길 걷기 및 자전거타기 행사를 4월 18일 산수유와 벚꽃이 흐르는 시기에 상진에서 적성면 애곡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상천면 석교지구에 임도를 신설토록 하고, 단성 외중방, 대강 남천지구 등 임도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지원 사업인 대강 올산 마을 시래기 가공시설이 잘 운영되고 마을에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26ha 등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노거수나무에 생육환경증진 사업을 6개소에 실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녹색쉼표조성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한 산지관리계획 입니다. 상반기에는 산지전용허가지를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산림보호강화 사업을 통해서 재해예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보호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지전용허가지를 점검해서 채광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과감하게 실시해서 청정한 관광단양을 가꾸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해바라기 식재하시는 것 어디 있습니까? 해바라기 식재를 어디까지 하신 건가요, 지금 해바라기 식재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5ha 상2리 그냥 밭에다 씨를 심으신 건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양수자의원
이 해바라기가 참 아름답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꽃이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전에 제천시에서 해 바라기를 집중적으로 들이나…, 아름답게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꽃묘장에 2~3번 찾아가봤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야생에다가 심는 건가요, 그냥 밭에다가…. 몇 월 달에 씨를 뿌렸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농경지에다가 이식을 해서 밭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 심어서 이식을 한 거예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네, 비닐하우스에 해서….
○ 양수자의원
심어가지고…,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비용은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ha당 일부 지원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해바라기 식재사업은 원 취지는 유휴지에 경비를 가장 적게 들여서 경관을 제고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해바라기 기름이라든지 다른 소득도 부가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 양수자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먼저 경험이 있는데 가셔서 충분히 이야 기도 듣고…, 왜냐하면 제천시 꽃묘장에 가서 확인도 좀 해 보시고, 단점이 지속적으로 재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 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확인하시고, 또 생산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하니까 한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금년에 꽃까지 볼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질의는 192페이지, 남방용 연료인 펠릿제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에서 나오는 나무의 부산물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각 가정에도 보일러를 설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 농가에 펠릿보일러라고 해서 보일러를 현재 금년에도 60대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럼 농가에만 활용되는 건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농가뿐만 아니고, 원예농가라든지.
○ 양수자의원
난로를 설치한다든가, 펠릿이 그 기구인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농가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원예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곳에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 양수자의원
보일러 설치할 수 있으면…, 알았고요. 어상천에 퇴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상천에 퇴비를 생산하는데 요즘에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는 분들의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 기계에서 혹시 가스보관조라든가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기계 설치가 되어 있나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가스를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난 몇 년 전에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군에서 일부 지원도 했고 해서 지붕을 씌웠습니다. 또 하천변에다가 EM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뿌리고 해서 몇 년 전보다는 주변에 냄새도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퇴비도 이제 완숙퇴비를 생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양수자의원
제가 그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것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퇴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들어가는데 가축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그 처리를 그냥 공중으로 보내는 가요? 저는 그 메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스가 나오는지, 그것을 보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톱밥이라든지 일부 음식물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가스가 나올 정도의 재료는 쓰지 않는 것으로….
○ 양수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스가 나올 겁니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 보십시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바이오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모두 사업들이 가고 또 우리 군청에서도 사업하는 것 중에서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루에 몇 t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루에 몇 t 나오지요, 슬러지 하수처리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 자리에서 발언)
매포하수처리장에서 일주일에 2차례 나오고요, 단양처리장에는 4차례 정도 나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런데 이것을 시멘트회사에다가 연료로 무상 제공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 자리에서 발언)
시멘트회사에서 소각하고 처리 해주고….
○ 양수자의원
시멘트회사에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이것도 자원인데.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EM이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물로 그냥 방류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잘 활용하면 에너지가 되거든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 하수찌꺼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 양수자의원
어상천퇴비에서 혹시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교량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도 충실히 해주셨는데 그 관계되는 과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교량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한번 해 보십시오, 어렵지만.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재해안전공재 가입지원 어떤 농가, 어떤 품종이 지 원 대상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186페이지에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미량요소지원이 26호로 되어 있는데 단양군 과수농가가 총 몇 호이고, 왜 26호만 해당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186페이지에 5대 농산물 명품화 사업, 4대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늘, 고추, 사과, 잡곡. 품종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마늘수매약정 632농가 마늘의 규격화, 수매가격, 판매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마늘 수매 약정체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결약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2농가에 697t을 수매약정을 했습니다. kg당 가격은 상품이 5천원, 중품이 3,500원, 그리고 등외품이 1,300원, 또 친환경 인증마늘에 대해서는 5,300원, 그래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는 마늘 지름이 4cm이상, 중품에 대해서는 3cm~4cm 그렇게 했습니다. 재해안전공제가입 지원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50%가 국비, 도비가 5%, 군비 10%해서 65%가 지원되고 나머지 35%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업인 개인별로 재해공재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전체 농가지만 가입을 하는 농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00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현재 작물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미량요소지원 26농가는 수출농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만 미량요소를 지원해 줍니다.
○ 김영주의원
5대 농산물, 4대 농산물 되어 있는데 마늘, 고추, 사과, 잡곡 품종별로 지원내역….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고추, 마늘, 사과, 잡곡 이렇게 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마늘수매약정 그것 지금 kg에 말하자면 5천원, 3,500원, 1,500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올해 보기에는 마늘 피복 안 씌운 것을 봤는데 3kg 짜리가 드물 것 같아요. 그러면 마늘가격이 형성이 안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또 그런 것을 수매했다가 나중에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수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격치 이상만 수매를 합니다. 3cm에서 4cm, 4cm 이상 이렇게만 수매를 합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늘이 드물지 않나, 사실은 올해 피복 안씌우면 자라요. 씨마늘 비슷해요, 얼추 보니까 굵은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매했다가 마늘이 나중에 팔아먹을 때 그때 문제가 돌발하지 않나, 이래서 근심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늘 무피복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늘이 전체적으로 품질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농가에 대해서 샘플로, 지역별로 설정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해면 특별히 마늘수량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피복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가 8쪽 이상 이렇게 나와서 과연 이게 단양마늘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무피복을 한 경우에는 거의 8쪽 미만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양마늘을 명품화하고, 특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무피폭제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좋다면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무피복을 하면서 마늘이 제대로 붙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약정한 대로 수매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에 과연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느냐, 돈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피복을 하려면 마늘이 작아 하신대로 1kg에 얼마다, 이러면 마늘이 작기 때문에 그 근량을 채울 수 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농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또 우리 조합에서 수매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규격에 맞는 것만 딱 한다, 그러면 농민이 장기 마이너스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10농가 해서 평가를 한 경우를 보면 그렇게 크게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품질은 상당히 향상 되지 않았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고 또 수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농가에서도 상당히 단양마늘의 명품을 위해서는 좋지 않느냐, 제가 만나본 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러시다면 금년에는 말하자면 적자보는 것을 군비로 보충을 해주는데 매년 보충을 해서 가실 것인지.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어떤 제도를 시행하든지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늘 수매와의 관계에서도 농협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좌우간 어떤 제도를 하든지 간에 같은 제도를 해도 3년을 해보자, 해서 작년, 올해, 내년 그렇게 해보고 결과를 한번…. 가격을 내리든지, 올리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3년째 지적을 계속하는데 보니까 수도작에 대한 관리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고, 축산 특히 양봉분야에 대해서 양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교통정리가 불가능합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엄재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수확량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 3년째 제가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181페이지에 고품질 벼 보급종자공급 20t,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벼우량 종자보급 21,000k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쪽으로 가서 전에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전작은 농업산림과 소관이고, 수도작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고서에 보면 277페이지에 양봉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고품질 꿀벌 생산시범 1개소, 사료작물 수확기 보급 3종…,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산분야가 또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8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43농가, 밑에 줄에 친환경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2품목 해서 나오고, 또 역시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보면 또 나온단 말이지요. 270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단고를 브랜드활용 포장재지원 12개소 43호, 하반기 계획에 보면 단고을 브랜드 활용한 포장재지원 38호, 124호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지요. 이게 왜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도에 행정 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기술원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확실히 정리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 제가 3년째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기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 대상농가라든가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제작한 포장재는 사진을 찍으시든가 해서…, 제가 디자인을 보려고 그럽니다. 이 디자인도 통일해 달라고 벌써 몇 번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부 샘플을 촬영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지금 본의회가 개의가 되고 3일이 지났는데 안건이 올라옵니다. 의장님 이런 것은 의장님께서 조정을 좀해 주십시오. 회기 중에 안건 예산서가 넘어오면 어떻게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 의장 신태의
예, 그것은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다 통보를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회의 중에 이런 안들이 넘어오지 않게끔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예산서 어제 받았습니다. 150페이지에 귀농의식조성사업 1억500만원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됐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현재 추경으로 보조자료가 내시가 되어 있고, 현재 추경예산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 업무보고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액군비입니다, 예산서상에.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보조사업입니다.
○ 엄재창의원
예산서상에…, 예산서를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 뒷부분에 재원분담비율에 나와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좋습니다. 이게 뭐하는…, 한 세대 같은데 그렇지요, 1개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뉴-타운 내에다가 귀농인의 집을 지어놓고 우선 내려와서 임시로 거처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 사람, 또 자기 농장을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임시로 와서 거처할 수 있는 빈집을 하나 마련해 놓는 겁니다, 임시로.
○ 엄재창의원
아니, 그럼 지금 그곳 100세대를 계획하고 있지요, 집 한 채 지어서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할 수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자기집이 준공되기 전에 내려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집입니다.
○ 엄재창의원
집을 지으려면 보통 수 개월이 소요가 될 텐데 100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고, 입주를 계획을 할 건데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농산물집하장 지원사업 단양 심곡리 1개소 4천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전혀 업무보고에 언급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엄재창의원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마을단위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는….
○ 엄재창의원
사과지요? 우리 조금전에도 사과 작목반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과수집하장 대강면에 있는데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이것 문제없습니까,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하고, 또 비조합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비조합원이라는 것 보다는 과수농가가 많은 마을에는 임시로 일시로….
○ 엄재창의원
집하장을 왜 만드는 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장림리에 있는 것이 다 수용을 못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운영 주체가 다른 것 보다는 심곡리에서 수확을 해서 대강까지 전부 중간, 중간에 수확을 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장림리에 있는 것은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장림리에 있는 것은 저 위에 남조, 남천 이쪽 지역까지 오는데 심곡리에서 장림리가 더 가깝습니까, 그쪽이 더 가깝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마을 단위의 시설을 하는 것은 꼭 과수원만 수집해서 선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마을전체에서 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주로 많다 보니까.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요, 176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육성.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관계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조치가 됐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에다가 얘기도 하고 또 정산서를 연도 단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아직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 엄재창의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지적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농업인 홈페이지 정비 20농가.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체험마을에 홈페이지가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한번 구축을 해놓고 자료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농가에서. 그런 사항을 좀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농민들이 자유자재로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이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마을홈페이지 입니까? 20농가예요, 그렇지요, 그럼 개인으로 봐야 되겠네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마을단위.
○ 엄재창의원
그럼 20개 마을이라는 얘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 체험마을 내에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지요.
○ 엄재창의원
아니지요, 홈페이지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체험마을하고 홈페이지 구축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체험마을내에도 있고, 자기 작목을 홍보하기 위한 조금 큰 농가에서 홈페이지가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까지 정비를 하는 겁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잘 좀해 주시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양수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밀월작물 경관 해바라기 5ha 4천만원, 다 식재가 됐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엄재창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하우스에서 멀칭재배를 해서 식재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밭에 멀칭을 해서 심어져 있는 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배를 한겁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 그럼 수확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작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가서 수확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가공을 해서 마을에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 엄재창의원
4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전국 쏘가리낚시대회 3천만원 집행을 하셨죠,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것 대회 참가비 받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참가비 받습니다.
○ 엄재창의원
대회경비집행내역을 서류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대체 에너지이용 농산물건조시설설치하고 고춧가루 분쇄시설설치사업 당초예산에 전부 승인된 사항이지요? 진도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폐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 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사이공간에 현재 건물에 대해서 설계중이고, 건물이 진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배관시설하고, 기계설치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계설치는 큰 것은 아니고 농촌에 되어 있는 벌크를 2~3대 정도 해서 실제 이 폐열을 이용해서 가능하나, 그것을 시험도 하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게 당초예산인데 지금 설계중이고 벌크 두 대 갖다가 건조할 것 같으면 뭐하러 돈 4억씩 투자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 짚었지요, 벌크가 농가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치 않고 또 매립장에서 나오는 열량이 매일 고정적인 열랑이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지금 벌크 갖다놓고 한다, 그러면….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시설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 배관에 뜨거운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건조시설을 돌리고 그것이 안나올 때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겸용으로 설치해서 대체자원의 효율성을 보는 겁니다.
○ 엄재창의원
그것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하신 겁니까, 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을 이용해서 건조 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 엄재창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농민들이 현지에 가보고 고추싣고 왔다가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크 한 두 대 크기정도 해가지고 했다면 뭐 하러 했습니까, 이것?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렇게 해서 일단 시설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3개 시멘트에서 나오는 폐열, 그것을 대규모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효율성이 난방유가 계속 적으로 뜨거운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 엄재창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시라고 주문을 드렸잖아요, 의회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선 예산입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워 드렸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지금이 7월인데 아직도 설계중이라고 하면…, 이사업도 이월해야지 되겠네요, 그렇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런 건 아닙니다, 9월말전에는….
○ 엄재창의원
벌써 고추는 나오는데 아직도 설계중이면…. 좋습니다, 고추가루 분쇄시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것은 현재 건물을 한 150㎡ 정도로 지어서 그 안에 가공시설을 넣는 것인데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 현재 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건물이 되는 것을 보면 바로 기계설치는 하는 겁니다.
○ 엄재창의원
위치는 어딥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위치는 유통가공센터 내에 특별한 부지에 훼손 없이 그 안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 엄재창의원
빨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농ㆍ특산물전시장을 과 사무실내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사무실 내가 아니고 현관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거기 왔던 사람들이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팸플릿도 갖다 놓고 견본품도 갖다 놓도록 그렇게….
○ 엄재창의원
여기 지금 농업산림과 내로 되어있는데 농업산림과 현관이 따로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복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단고을 연합사업단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운영을 했지요. 이것 작년도 수지분석표를 좀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시간 동안 농업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농업예산이 군수님이 항상 자랑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얼마정도 됩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70억 정도 됩니다.
○ 윤수경의원
그중에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와 관련된 예산이 한 7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수경의원
70%면 한 140억….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순수한 보조금이 117억입니다. 그 사이에 제출안된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건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다 항의 비슷하게 감사해달라고 공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것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다누리센터 거기에 관광종합타운 설계심사위원회 거기에 제가 들어갔다 와서 저한테 또 그런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아주 잘됐는데 제가 봐도, 3자가 봐도 업자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에 공고를 냈잖아요, 그렇지요? 공고를 냈다가 변경을 냈어요. 다음 취소공문을 내는 것이 거의 일주일안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가원아이하고, 피앤씨, 아쿠아하고 둘이 입찰참가신청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한 사람이 못 오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그래서 20~30분이 지 연됐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 사람와서 서류가 미비되어서 안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입찰보는데 그 사람이 또 우리군에서 보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취소통보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한 사람뿐이 안 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지금 의뢰를 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당초에 기술이 없고 그러면 애초에 조달의뢰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당초에 조달의뢰를 하고자 했으나 조기집행관계로해서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겨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설계와 시공도 같이 하는 방식, 협상에 의한 방식을 택했고, 또 저희들이 공고 내용을 일부 바꾸고 일주일 만에 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가 상당히 미숙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농업하고 1차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사실 그랬다고 인정을 합니다. 공고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3시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하는 서류가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고 내용에 해외수주까지 서류를 넣다보니까 어느 대사관에 접수를 했는데 접수확인서는 받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시에 접수를 했었는데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설명까지 했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시간을 끌면서 접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불 바로 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오후 3시까지 대사관에 접수를 했든, 어디 접수를 했든 첨부를 안했으면 바로 무효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미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리고 지금 조기발주라고 그랬는데 2009년도가 조기발주지,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조기발주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것이 2008년도 당초예산인데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1년반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것을 잘하려고 해외 가셔서 벤치마킹까지 했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그랬으면 벤치마킹한 것이 더 잘 되어야죠, 벤치마킹한 것이 1년반씩 있으면 벤치마킹 효과가 없는 거지요. 또 그리고 지금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데 거기에서 얘기가 세 사람이 했다가 한 사람 자격이 없다고 상실되니까 그 사람이 이의를 한 것을 보면 이것 또 조달청에 간 것도 5월달에 조달요청을 하실 때 거기에서도 조달요청을 수용통보 했잖아요, 우리 1차 공고를 내가지고, 그렇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통보한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왜 안되는 건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조달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규모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고 하다보니까 검토과정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 윤수경의원
아니죠,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바로 이어진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수용통보만 하면 바로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서류를 봐서 당초에 톤수가 200t인데 100t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고 실무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끝난지가 언제인데. 7월 10일면 된다,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그쪽 조달청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조달청에 가서 이것을 빨리 업체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런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업체들끼리 몇 군데 안 되니까 의회로 접수된 공문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또입찰 참가신청 때 기다리던 그 업체를 기다리고 있다. 왜, 울진에서 지금 하는 것이 7월 15일, 오늘이 준공이랍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200t이상 실적이 한 군데 밖에 없다는데 거예요. 그래서 낮춰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군에서 의도적으로 조달청에다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저는 그런 업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봐도 입찰할 때도 그 사람을 해주려고 하다가 30분을 기다렸고, 이번에도 바로 조달청에서 해야지 되는데 또 15일 기다리고, 공교롭게도 7월 15일이 되면 이 사람도 실적이 입찰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오해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업자얘기예요, 업자얘기를 100% 들을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왜 단양군에서 행정실적심사를 하는 것이 업자로부터 의혹을 받고 의회까지 이런 것을 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해 달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보는 건데…. 저는 참 이게 업자의 얘기는 일방적인 것이겠지만 단양군에서 왜 이런 것을 신뢰성을 회복해야지 여태까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거기에 서류를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고기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지 되는데 거기 설계모형을 보니까 대개가 디자인 이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고 제가 그날 감사장에 섬진강 소장한테 전화를 걸어 봤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개관을 못하고 있지요, 고기 다 죽어서 리모델링을 1년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업자를 기다리느냐는 쪽의 얘기예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그러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으면…. 지금 보니까 양방산에도 나사 하나도 하나의 특허가 있어서 해줬으면서도, 특허가 있는 곳이면 빨리해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부권에 수족관이 하나 밖에 없는데 이런 곳에서 빨리 개원해가지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사람의…,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이것하다 보니까 괜히 업자들로부터 의혹만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아까 농업을 하는데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다, 그러면 재무과에 얼른 넘겨서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1년 반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행정 신뢰회복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이것은 조달청에 현재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최대한 저희들이 예상대로만 했다면 4월달에 업자가 결정이 되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성과가 났었을 텐데…, 조금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저는 우리군 행정이 농업산림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이라는 체계화이기 때문에 이 외부업자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고 의회에서 해달라고 의장님한테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우리가…. 행정은 전문기관 아닙니까? 행정의 전문기관인데 우리는 비전문가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습고 그래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권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에 있는 감사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단양군 신뢰회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도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업자의 얘기가 저는 그러한 의혹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나요, 과장님?
(농업산림과장 아무 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사방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위치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장영갑의원
공사는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에 산하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공해서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 장영갑의원
그런데 사방댐 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요,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아요. 하천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장비로 해서 댐을 막다보니까 하천을 그냥 훼손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시공한 단성 양당리에 시공된 사방댐, 그리고 금년도에 시공된 가대지구에 있는 사방댐 저희들이 본 것은 그렇게 봤는데, 과도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공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환경을 훼손안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남한강 토속어류에 생태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2번 취소하셨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의장 신태의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 번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첫 번에는 내용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 의장 신태의
변경신고하고, 취소하고 다시 공고내고, 다시 취소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의장 신태의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즉, 얘기해서 의원들 속이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또 조달청에 5월 19일날 계약의뢰를 하셨습니다. 5월 29일날 계약수용통보를 받았다, 하셨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의장 신태의
그리고 지금 몇 월 달입니까? 7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지요? 조달청에 입찰공고 기한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 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취소했던 내용은 공고문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취소했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수용통보를….
○ 의장 신태의
아니, 2차 취소공고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2차 취소공고는 참가업체가 자격이….
○ 의장 신태의
그런데 1차 취소공고를 통해서 변경공고를 하고, 취소공고를 한 것은 무슨 이유로 취소공고를 한 겁니까, 1차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1차 공고를 냈다가 취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내건축에 대한 자격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족관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 의장 신태의
행자부지침이 있지요? 이 공고하거나 할 때 지침에 의해서 공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의장 신태의
그런데 2차 공고까지 취소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1차 공고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차 공고에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수주까지도 인정을 하면서 2차 입찰을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의장 신태의
1차 공고에는 범위가 해당업체가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2차 공고에서도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또 3차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달청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족관 부분에 사업자 선정이 7~8월 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착공하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이것 건축만 실시하는 것 아니지요, 공조설계 해야되는 부분이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축은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장 신태의
건축과 인테리어와 공조설계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공조설계부분은 저희들이 업자가 결정이 되면….
○ 의장 신태의
아니, 건축하고 수족관하고 공조설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의장 신태의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9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계가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서류를 가지고 의회에 자꾸 내시는 것, 이런 것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또 하나는 농산물가공센터에 조금 전에 엄재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건물 안에 들어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물 별도로 짓는 겁니다, 현재 유통센터….
○ 의장 신태의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현재 유통센터건물 좌측편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기계를 그 안에 넣는 겁니다.
○ 의장 신태의
연합사업단 운영에 관해서 토지 매입협의 산65-1번지 매입하시려고 그러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의장 신태의
그래서 지금 옹벽이고 다 설치해 놨습니까, 안해 놨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다해 놓았습니다.
○ 의장 신태의
또 허물어야 되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의장 신태의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겁니까? 현재 1년 앞도 못 보는 그런 사업계획가지고 이런 예산낭비가 수 없이 되는데도 이것을 진행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도 현장 좀 잘 돌아보시고 실질적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좀 심사숙고 하게 검토 연구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의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농촌 활력을 도모하여 행복한 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비전을 세웠습니다. 담당별로 현장중심의 기술지도로 농업인 만족도 제고하고, 녹색 쉼표 단양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하며, 전문정보활용 마케팅 보급 및 농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및 고품질잡곡생산과 고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작목 기술보급을 중점지도하였으며, 단양농산물 소비고객 확보와 지역 새기술 개발을 위하여 16종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지도 기획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읍ㆍ면별 현장지도 요일 지정 운영하여, 5대 작목 위주 적기영농 추진사항 및 시범지원사업 농가 방문지도 및 앰프방송을 실시하였고, 농업기술 시범 및 지원 사업의 투명성 및 현장 지도 강화와 특별 기술지도 필요시 현장지도 전담팀을 5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교육ㆍ회합 등의 현장 위주 개최로 농업인과의 친밀감 증진을 하기 위하여 학습단체 교육 110회에 4,557명, 회합 30회 932명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ㆍ면별로 현장지도 요일을 지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적기 영농지도 및 방송차량을 활용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 기술지도 필요시 기술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2개 반의 영농상담반을 지속운영 및 상황별 전담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ㆍ회합등의 현장 위주 개최로 농업인과의 친밀감을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대책 추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문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교육 이수자 12명중 3명이 성적우수 수상자로 배출 됐으며, 2009년도 전문자격 취득현황으로써 축산기술사 1명 탄생하였고, 현재 유기농업기사 1차 7명이 합격하여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율 높은 농업기술 공보 추진을 위해서 월간농사메모 6회, 유선방송을 통한 적기 농사방송 제작 5회, 농업기술 전문지 제공으로 월간지와 주간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합격된 유기농업기사가 2차까지 합격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실을 운영하여 농업인 애로사항 접수 및 농민 불만족시 보상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방법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정예인력으로 활동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현장교육을 농촌지도자회에 회의 9회 431명, 견학 8회 320명, 생활개선회에서 현장 및 과제교육 45회 836명, 회의 19회 413명, 농업경영인회 회의 68명, 견학 2회 80명을 실시하였고, 선진 농업기술 학습 활동 행사추진으로서 생활개선회에서 녹색공감 생활기술 실적발표회 1회와 과제분과전시 1회를 실시하였으며, 행복한 단양만들기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25명 (농촌지도자 13명, 여성농업경영인 12명)연수한 바 있습니다. 미래농촌 후계세대의 인력 확보 및 과학영농 실현을 위하여 4-H과제활동 지원사업과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지원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회 비료살포기 지원 25대, 농업인단체 노력절감기기 다목적관리기 2대, 생활개선회 농작업 보조구지원 7종,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26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농업기술 학습 활동 행사 추진으로써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양성교육과 지도자 하계수련회, 농업인대회, 농산물직판을 위한 도ㆍ농교류행사 등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에서는 임원연찬교육과 생활개선회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지원사업으로써는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으로 농작업생활체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품목조직 운영으로써 농업특성화기술교육을 기 30회에 걸쳐서 2,597명을 교육하여 10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단고을 농업아카데미 및 단양군농업경영대학 운영하여 단고을 농업아카데미 위탁교육 4개반 119명 수료시켰고, 단양군농업경영대학 단고을 고추반을 18회를 계획하여 현재 10강좌를 46명이 이수받고 있습니다. 품목별농업인조직은 상반기에 4개 조직 148명을 교육실시하였고, 농업인전문교육 기술교육도 7회 27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군농업경영대학 단고을 고추반이 8회 걸쳐 46명을 수료토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조직 육성활성화 교육은 8개 조직을 150명에 대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 품목별로 희망자 23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269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와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 소득원개발 보급 및 농촌자원소득화로 향토음식 자원화와 단고을 명품음식만들기를 개발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컨설팅 지원 및 컨베이어벨트 외 2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서 생활개선회 2개의 분과, 수박분과와 생활원예분과 조직 하여 각각 지도하고 있습니다. 녹색공감생활기술실적발표회에 생활건강공연과 일감사업장가공품 외 4개 분야 전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노인 활력화 사업으로서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지원을 1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향토음식 자원화로써 장아찌 상차림 개발을 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 중인 컨설팅 최종결과보고하고 수동지게차 외 16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지속하여 과제분과를 지도하고, 과제교육을 10회 300명, 자원화 위탁교육 12회 180명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농산물 마케팅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전농산물 브랜드관리 포장재관리지원을 “단고을”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지원을 12개소 43호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정보 제공으로써 단고을 영농소식지 4회 8,520농가에 발송하였고, 농업기상 및 교육정보 제공을 19회 500호에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생산정보 제공을 우수농산물 여건만들기 생산이력기자재지원과 생산정보 관리를 위한 농업인 전산교육을 35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단고을”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38호에 대하여 실시하겠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정보 제공의 영농소식지를 6회 12,780부를 발송하고, 농업기상 및 교육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생산정보 DB관리를 78호에 대하여 하고, 생산정보 관리를 위한 농업인 전산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서비스 제공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새로 구입한 소형차량을 구입하여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운영한 바 이앙기외 5종 162대의 현장수리를 실시하였고,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실시하여 61개 마을 경운기외 5종 505대 농기계를 수리하였습니다. 훈련장비 대여로 농가일손을 대체하여 트랙터 외 14종을 158호에 대여하여 농가일손돕기에 일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하반기 계획을 50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여장비를 농가에 대하여 농가일손대책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 토양관리 지도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토양관리 시비처방에 의한 시비방법개선시범을 주문형 B.B.비료를 지원하여 19개 마을에 200.3ha에 지원하였습니다. 토양분석은 시비처방서와 토양분석을 통하여 1,936필지를 분석하여 발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토양분석도 138농가에 307점을 시비처방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토양분석은 토양에 있는 중금속까지 분석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양관리 시비처방에 의한 시비방법개선시범사업으로써 후반기에 8개 읍ㆍ면에 1,140점에 토양을 채취하여 검증할 계획으로 있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맞춤형 비료 비종설계를 앞에서 200ha에 대한 것을 밑거름을 주는 그런 설계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토양분석을 토양중금속 8개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비처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잡곡 위주의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을 81,517kg을 공급하였고, 벼 우량종자 보급을 21,055kg을 공급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우량종자를 934kg를 보급하였으며, 명품농산물생산 컨설팅지원팀 운영하여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2010년도에 재배될 보급종을 예시하여 신청과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량종자 자율교환을 위하여 2009년산 중 우량종자를 확보토록 준비 하겠습니다. 명품농산물생산 컨설팅지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벼 친환경자재 공급을 14개 마을 227농가 114ha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대강 괴평)1개소 저농약재배로 지도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을 위하여서 못자리실패농가에 상자묘 공급을 55농가 4,000상자를 하였고, 못자리 개선 육묘기 공급을 38농가 120대를 지원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을 517ha 분의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예찰을 철저히 하여 올해도 풍년농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고, 친환경 벼 재배 시범사업으로써 벼 친환경자재를 공급한 농가에 대한 227농가를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1개소 저농약재배지인 괴평뜰에 메뚜기 잡기체험행사를 개최(9월 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지도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고품질 채소재배 기반조성 및 기술 보급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단양 건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으로써 생산비 절감형 건조기지원 20개소와 양건용 건조매트 보급 45농가에 100롤을 지원하였고, 단고을명품 고추·수박만들기 친환경 비가림하우스를 1.1ha 보급하였습니다. 1.1ha를 보급한 농가중에서 규모가 작다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명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추묘 실패농가는 우량묘생산을 지원 108,000본 98농가에 지원하였고, 단양마늘 품질보존 대책을 위하여서 마늘건가시설을 7개소 설치하였고, 마늘 줄기절단기 보급과 다목적마늘건조기 보급을 40대 공급하였습니다. 어상천 수박 특화 기술보급을 위해서 연작재의 대체 작물로써 씨 없는 수박을 5.2ha 18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수박비닐멀칭과 시설하우스의 토양환경개선을 위하여 팽연왕겨를 8농가에 공급하였고, 수박받침대를 53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단양건고추 품질향상을 위해서 현재 양건용 건조매트를 처음 시도하였기 때문에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 평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양마늘 품질보존 대책 기술보급을 위해서 유통개선 방향을 위한 마늘 줄기절단과 선별기를 보급했는데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상천 수박 특화 기술보급사업은 씨 없는 수박이 출하가 되어서 18농가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군에 있는 광일농산과 출하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일농산은 전량 e-마트 출하하는 판매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지도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수출 사과 생산 농가 교육을 수출검역요건 충족을 위한 농가 교육과 수출협의회 회의개최, 수출농가 예찰기록부와 방제기록부를 지도 점검 회를 26농가에 걸쳐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과수분야에 지원사업으로써 이중봉지 지원사업과 반사필름, 과원조성지원사업, 과일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설비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사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과수재배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착색과 당도 등 상품성 향상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출 사과 생산 농가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하여 약 150t의 수출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및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천마재배 시범사업 2개소와 둥근마 생산 기반조성 사업 22개소, 사리 재배 기술보급 사업 46개소,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채종포운영을 0.4ha 조성하여 수확을 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써 양봉종봉보급 5개소와 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 방역생력화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한 산간지 오미자재배를 7.8ha에 대한 식재분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채종포운영한 결과 0.4ha에서 채종된 10t을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를 운영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실습장을 운영하여 EM 친환경 농업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 볼거리 프로그램과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7종을 운영하였으며, 고객홍보 농업교실 운영을 8회, 15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인 실습장으로 향기나라가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체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새 소득개발 지원사업 5개소를 선정해서 산간지 자원식물 재배 및 가공 외 4개소에 2개소 사업은 정산이 되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연구 2개소는 저희 야생초 중에서 단양의 명명이 붙은 단양쑥부쟁이를 증식하여 활용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본을 실증재배 하고 있습니다. 음이온 활성수를 이용하여 유기농재배를 농민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새 소득개발 지원사업중 3개소에 대한 적기 추진으로 마무리를 하여 소득화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양쑥부쟁이를 증식해서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ㆍ지도 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태보존을 통한 관광소득화 개발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 및 생태자원 소득화 기술 개발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 개발 6종을 하였고, 친환경농업 및 생태기술 교육을 1,58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EM)을 매주 목요일 39.6t을 1,586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친환경농업 및 생태보존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생태자원 기술교육을 12월 상순경에 100명, EM전문기술교육을 12월 중순경에 2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태보존 시범마을 교육 및 사업 마무리를 하겠으며, 11월초에 마을주민 25명을 생태마을조성ㆍ친환경농업 실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용미생물(EM) 배양 공급하여 전체 계획량 80t을 전량 공급하여 우리 단양군의 땅이 퇴비숙성과 농토배양, 병해충경감, 가축사양관리,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농업기술센터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270페이지 조금 전에 농업산림과에 제가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을 사진이나 샘플을 좀 같이 해서 주시고, 하반기에는 내역, 대상 농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음 271페이지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농기계대여말입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남부, 북부 2개소로 해서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장재 문제는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재는 한정된 농가 즉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라든가 아니면 유통사업단에 가입해서 마늘판매하고 있는 농가에 한정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 우리 군민의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농기계대여장을 2군데 분산해서 해주려고 하려면 저희들이 창고도 2개소가 필요할 뿐더러 각종 장비라든가 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리 요원이지요? 그것을 일용으로 고용 가능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 엄재창의원
농번기만 가동을 하면 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일용직으로 마을농기계순환수리를 나가고 있고요, 1조가. 한 명은 남아서 우리가 대여한 농기구가 들어온 것을 수리해서 다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렇다면 농민들 편익증진차원에서 남부에 보관소 1개소, 북부에 1개소 만들어서 대여도 해주고 수리도 해드리는…, 그러면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인력이 어떻게 필요하고 소요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옥수수종자와 관련해서 대학찰옥수수가 빠져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영농 1호가 대학찰옥수수입니다.
○ 엄재창의원
영농 1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 엄재창의원
근데 왜 이렇게 종류를 여러 종류 배부를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올해까지는 괴산군에서 대학찰옥수수를 공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바깥으로 괴산군 내에서만 재배를 한답니다. 앞으로 종자를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일미찰옥이라든가 미백2호 이런 것을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들 또는 심미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품종을 선택해서 금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 엄재창의원
조금전에 앞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토양분석을 우리가 한다며요. 그러면 그 토양들의 샘플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재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농가에다가 종자를 보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 이게 일미, 미백의 다양한 4~5종류의 옥수수를 농가에 시험으로 지금 종자를 보급한다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시험재배는 아니고 작년부터 일미찰옥을 저희들이 100kg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학찰옥수수에 버금가는 심미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 300kg을 더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서 대학찰옥수수하고 맞먹게끔 공급을 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찰옥1호, 4호, 미백2호 쭉 들어오는데 이것 좀 통일을 했으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이 품종마다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찰옥1호라든가 찰옥4호 같은 경우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농가가 조기재배를 해서 일찍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공급을 하는 것은 일미찰옥입니다.
○ 엄재창의원
물량은 충분합니까? 전에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먼저 종자보급소나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자확보하기가.
○ 엄재창의원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원하는데 그 종자를 부족하게 공급을 하면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농민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종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드려야지요, 양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 새소득원 개발하셔서 석부작, 병부작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 지금 석부작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지요? 북상리, 장림리 일대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보조도 좀 해주고 집단화를 시켜서 깔끔하게 그렇게 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분명히 소득화는 되는데 집단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북상리에 있는 것도 개인소유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빈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용하고 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곡 쪽으로 일부 올라와 있고, 대강을 위주로 해서 거의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안 그러면 일단은 지구지정을 해서 석부작, 수석 또 분재 이런 것을 집단화를 시켜서 아주 그 일대가 새로운 관광지로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렵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개인소유의 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 엄재창의원
아니, 그러면 군에서 부지를 농공단지 조정하듯이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3~4가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업종들을 유치를 시키자는 얘기이지요. 석부작, 목부작, 그 다음 수석, 분재, 야생화 그럼 그 일대가 새로운 관광지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차차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280페이지 생태보존시범마을…, 엊그저께 혹시 KBS뉴스 보셨습니까? 서울시 환경연구원인가에서 개구리를 2만5천마리를 체험용으로 분양을 하려고 길렀었는데 하루 장마 지고나서 2만5천마리가 한 마리도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혹시 보신분 안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못 봤습니다.
○ 엄재창의원
난리가 났습니다. 2만5천마리가 한 마리도 안 남고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저번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개구리 관리를 좀…,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지금 현재까지 어제 확인한 바 이상없이 있었습니다.
○ 엄재창의원
어디는 2중망을 했는데도 비닐로 하고, 그물망도 했는데도 싹없어요. 그것 어제 뉴스에 다시보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2만5천마리가 내일 모레분양을 해서 방학 때 어린이들 체험용으로 분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 도망갔다고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장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226쪽에요, 행복한 단양만들기 벤치마킹 해외연수, 대상국가가 어디였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 오영탁의원
일본 한 나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 오영탁의원
이것 연수결과보고서 있으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연수결과보고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미래농촌후계세대 인력확보 및 과학영농실현을 위해서 단양공고 외 6개소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하고, 또 영농사회체험 시범영농지원이 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인력이 확보되고 과학영농이 실현되겠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4-H 문제입니다. 저 자신도 4-H활동을 해왔었지만 옛날하고 좀 틀려서 지금 현재는 중앙단위에서부터 계속 지원되면서 학교 학생들한테 4-H활동을 걸스카웃이라든가 이런 같은 단체 내에서 같이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4-H 활동이 경제가 이 만큼 발전되고 농촌이 발전된데 대해서 계속 지원만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것은 좀 심사숙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저는 야생화반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십습니다. 야생화반이 역할을 철쭉제 때에는 대단히 큰 성과를 보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거기에서는 소백산 향기나라운영에서 소비자체험이라든가 볼거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지도도 필요하지만요 그 야생화반 회의 할 때 과제를 하나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단양군이 야생화가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철쭉제때 마다 많이 찾아오는데 길가ㆍ도로면에 하나 조성했으면 합니다. 야생화 회원들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조금전에 엄재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석부작이라든가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한자리에 모이면 관광지화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군데 모으기도 좀 어렵고요.
○ 양수자의원
왜냐하면 어느 단지를 하나주면 그 야생화에서 책임을 가지고 또 석부작하는 사람은 석부작 하겠지만 땅에다 야생화를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한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우리 과에서는 국토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시키고 사회기반시설 확충해서 행복한 단양건설에 일조하는데 비전을 두고 4개 담당에서 4개 성과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 먼저 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 효용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21개 하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반영해서 하천변 잡목과 쓰레기정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6,700만원 사업비로 3개 하천에 하도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반영된 별곡4단지 생태체육공원과 수변자전거도로 개설, 그리고 적성 대가리부터 매포 평동으로 이어지는 대가천 생태하천 조성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과제 국ㆍ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132만원과 변상금 886만3천원, 그리고 도로와 하천부지 점용료 5,641만8천원을 부과하고, 접도구역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과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ㆍ하천 점용료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세 번째, 과제 과적차량 운행방지 및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과적운행 예방을 위해서 대형차가 많은 9개 기업체 방문홍보와 운행노선 계도, 유관기관 합동단속 그리고 무질서한 거리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업체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적 예방활동은 물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와 광고 업체에 대한 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도 편입 토지 및 체불용지 보상 추진은 상반기에지방도 2개 사업 13필지와 체불용지 23필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도 사업에 편입된 잔여토지와 지금까지 발굴된 체불용지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지역계획담당 이행과제 첫 번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까지 군 기본계획수립을 지난 3월 완료해서 시가화 예정용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용도로 23.29㎢를 지정했고, 군 관리계획은 기존관리지역 용도세분과 우리군의 위임된 4개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충청북도 결정사항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이 최근 해제된 부근의 관리지역용도 세분의 관리계획수립과 충청북도 승인사항인 6개소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05년부터 추진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까지 연내마무리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과제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총 사업대비 90%가 진척되었고,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도 공고 신청을 위해 충북개발연구원에 예비계획수립을 의뢰해서 기본자료조사와 사업아이템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확충과 유지보수는 25건을 추진해서 그 중 10건을 완료하고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포 소도읍 육성과 도시계획시설확충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고 단양 소도읍 육성을 위한 사업방향 결정을 해서 예비계획수립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12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안사업실현 및 도시관리용지 확보입니다. 단양 온천개발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에 경제사정이 나빠진 관계로 투자 의지가 위축되어서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추진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사업자가 이달 중 개발예정 토지소유권 확보를 완료하고 8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일정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내사업시행이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곡4단지 개발은 하천 제척에 대한 대전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강해서 충분한 높이에 성토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용역업체가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내년 3월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도시지역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9천만원의 POOL예산을 확보하고 이용불편사항이 접수될 때마다 소규모 간이계약으로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등록이나 개발행위허가 업무도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군청을 2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213쪽 토목담당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기관시설확충입니다. 별곡~사평 간 국도 59호선 개설은 34. 7%가 추진되었고, 연내 43.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 2건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하반기에는 90%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중앙선철도 복선화사업은 80% 공정을, 하반기에 90%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단양 IC~단양 역 간 5번국도 확장은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조만간보상과 실제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매포~평동 국도선상은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여구간을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연내 발주될 예정입니다.
214쪽 두 번째, 소득향상을 돕는 도로개발과 도계마을육성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적성대교는 지난 3월 16일 준공했습니다. 단성소재지 진입로 개설은 공정률 28%이며, 5번국도와 접속되는 도로와 교량은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국토해양부와 대전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군도 사업은 5건을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사업 9건 중에 4건과 도계마을정비 2건, 영춘 의풍휴게광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군도 확충이나 농어촌 도로사업은 추진에 별 다른 문제가 없어서 조기에 완료해서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입니다. 대강 장림~사인암 간 도로는 상반기에 전체 공정 25%를 시공했으며, 지역의견이 정리됨으로써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연내 70%까지 진척시키고 내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하시~평동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지난 달 착수했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춘 상리~용진 간 도로 개발사업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로선형과 교량방식을 정하고 충청북도 기술심의위원회 사업집행방법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입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행정협의를 거쳐 연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 도로유지보수로 29개 노선이 차선도색과 낙석방지책 등 위험요인 35개소를 정비했으며, 교량정밀안전진단과 야간에 교통시야가 불량한 3개의 교량의 가로등설치, 그리고 덕천 및 두산 도로위험구간 개선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35억원을 투자하는 고수대교 보수는 우선 시급한 교면 포장과 균열보수 그리고 표면처리 등을 완료했으며, 도장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교량건설 이후에 노면 보수는 수차례 실시했지만 예산문제로 도색을 하지 못해서 색이 바래고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등 미관이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도색해서 단양 시가지 상징의 하나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218쪽 이행과제 네 번째,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속한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조기시행을 하면서 시설직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주로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제한 한도액 분할발주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건설업 등록ㆍ갱신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업체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협의회 개최에 지역장비와 건설자재 취급업체 대표를 위원으로 참석시켜서 그 분야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협의 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설직공무원 교육과 4대강 살리기사업이나 타 기관 발주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농촌개발 담당과제 첫 번째,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먼저 가곡 한드미권역은 금년 계획된 5건 사업 중 2건을 완료하는 등 50%를 추진해서 2005년부터 추진한 전체 계획대비 86%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샘양지권역은 금년도 사업비 9억6,700만원으로 주민복지센터 2건을 시작해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전체 계획대비 18%를 추진했습니다. 삼둥지권역은 금년 계획 도ㆍ농교류안의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역량 강화부분에 40% 정도 추진했습니다. 마을종합개발대상지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지정받지 못한 적성 흰여울 권역은 주민역량강화와 친환경 인증확대를 통해 미약한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한드미권역은 잔여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5개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겠으며 샘양지와 삼둥지 권역은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흰여울 권역은 주민역량강화와 우수권역견학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예비계획서를 다듬어서 내년 초에는 꼭 선정되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농촌개발과제 두 번째, 도시민이 살고 싶은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두 차례 중앙자문단 자문을 걸쳐서 기본계획초안을 완료하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절차 중에 있습니다. 가곡 대대리 하1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농림수산식품부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재해 영향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뉴-타운 조성사업 행정절차와 세부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9월까지 시행계획승인을 받아서 연내 공사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222쪽 이행과제 세 번째, 농촌지역 오지환경을 개선하는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단성면과 어상천면에 25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2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15건을 완료하는 등 60% 정도 추진됐습니다. 농작물로 인해서 공사중지 된 2건은 10월에 재개해서 연내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네 번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농촌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대강면과 가곡면에 19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2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6건이 준공되는 등 총 60% 추진됐으며,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농촌개발담당과제 다섯 번째,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상반기에 기계화 경작로 개설과 가뭄대비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도곡저수지 준설사업을 완료했고,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204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제목을 그렇게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 4대강 살리기 아니지요?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는 우리 지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명칭을 달리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이 4대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 내지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충주, 제천, 단양 묶여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본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도로점용료부과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러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우리 소백산철쭉제때 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런데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입주하는 노점상 몇 분은 분명히 사용료를 냈다고 말을 하고 돈은 출처가 안 밝혀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인근 제천에 한번 알아봤더니 제천에서는 시에서 직접 주민자생단체에다가 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데다가 돌아가면서 관리권을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그렇게 우리는 할 의향은 없으세요?
○ 건설과장 양철윤
전용허가가 필요하다면 특정한 단체 문화원이라든지 우리도 자생단체가 많으니까 축제와 관련된 단체에 일괄해서 전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축제기간동안 점용허가를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확실히 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실과와 상의를 하셔서 내년부터 그런 루머가 안돌도록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다음에 20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을 하고 좀 지도를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지금도 나가보면 형편없어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고 특히 우리 군에서도 각종 축제 때 여기저기 행사를 알리는 그런 광고물 많이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입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치외법권을 가졌습니까? 더 시민들한테 솔선수범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단속을 안 하셨다든가 제가 듣기로는 방관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단속기준과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양철윤
저희들이 전혀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100% 완벽하게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엄재창의원
이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 지적하신대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 무질서를 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요.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정비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게시대를 증설을 하세요, 하셔서 좀 관광지다운 도시미관을 좀….
○ 건설과장 양철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지정게시대를 더 확충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소도읍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미소지움 아파트 진입로에 인도가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입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거기 인도는 지금 확보해 보려고 설계까지해서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를 했지만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요, 승낙받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지움에 관리사무소하고도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행정기관에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 엄재창의원
해줘야지요. 입주자들의 불만이 부근에 또 문화체육센터가 있다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차량이 통행하는데 노상주차를 하니까 행사참가자들이 불편도 많고 인도가 없어서 사고 우려도 상당히 많다, 그런 걱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 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온천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7월말까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사업자 얘기로는 약 60% 정도 확보를 했고요, 우리한테 지출한 계획서로는 이달 안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여기 지금 이 달말까지는 업자얘기를 듣고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60%도 안 된 걸로 본의원이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게 한 몇 년째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상당히 주민들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4단지 제척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면적하고 또 그다음에 성토할 높이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지금 우리가 164,000㎡ 건의를 했는데, 43,500㎡만 반영됐습니다, 면적은. 그리고 사업비도 우리가 500억 정도를 건의를 했는데 57억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용역사가 결정이 되어서 할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성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가급적 최대한 높게 성토를 해야 단양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용역사가 우리 단양군 의견을 들으러 올텐데 그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사업내용이 뭐길래 그렇게 약 1/4 밖에 그쪽에서 양해를 안합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전국적으로 건의 된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일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한 것으로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43,500㎡에다 어떤 시설들을 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지금 생각으로는 우선 설계는 164,000㎡를 다하고요, 그래야 대전국토관리청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 각종 협의가 용이하고 또 앞으로 43,500㎡가 개발되어도 나중에 남아있는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현재 경작되어 있는 보상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곳만 보상해 주고 남아있는 것을 보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설계는 164,000㎡를 다해서 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역사가 저희 단양군에 올 때까지 아이템을 발굴해서 반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 엄재창의원
이 문제는 우리 상수도 위탁과 관련해서 MOU사항에 포함된 것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수자원 공사에 바짝 매달리셔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장림 IC~단양역 간 국도 5호선 확ㆍ포장공사, 이 공사계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도대체. 이 말 나온지 한 7~8년 된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양철윤
대전국토관리청 얘기로는 한 7년 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기관국도사업으로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기관국도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일반국도사업보다는 기간이 더 단축될 소지가 있고, 또 재원을 배분하는데 그만큼 유리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면 준공목표는 몇 년도로 봅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제가….
○ 엄재창의원
지금부터 7년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 나온지가…, 제 기억으로는 6~7년 전부터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이 거리가 지금 몇 km입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요. 주민들이 만날 때 마다 이것 언제 확ㆍ포장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7년 후에 준공이 된다면 걸어서 20km도 안 될 것 같은데, 대충…, 이런 것부터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 건설과장 양철윤
준비가 됐었는데 4차선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많이 산출이 되는 바람에 외타에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보류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국토해양부도 찾아가고 국토관리청도 찾아가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해서 빨리 하셔야지, 그 20km도 안되는 구간을 14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누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중간에 단양삼봉도로 군도4호선 정비완료 되어 있는데 이 위치하고 내역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도담삼봉에서 단양정수장까지 그 구간은 59번 국도하고, 공사하는 구간하고 중복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곳은 별도로 4차선을 내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가 나중에 59번국도가 완료가 되어도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완료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5억을 들여서 완료를 하셨잖아요,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양철윤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하반기 중에 완료를 하시겠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위험도로개선 다 포괄적으로 얘기인데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침수되는 지역 폭우가 왔을 경우에 도로상에 물이 고여서 운전자들이 핸들을 놓쳐서 사고 발생이 우려가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최근에도 가보니까 거의 개선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관리청에서 변상을 해줘야지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 엄재창의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가 공조체제를 강화하셔서…. 얼마전에 어디서 들으니까 장림 IC~신단양 역 앞에까지 제가 한 4군데 정도 그런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할 구간이니까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런 또 이 사무소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강력하게 좀 하셔서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211쪽에요, 과장님 단양온천 시작한 최초 사업연도가 몇 년 입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98년도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10년이 넘었네요, 10년 동안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온천개발해서 지금 간이 온천탕을 만들어서 목욕장으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가시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 오영탁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풍기쪽에서 자치단체에서 온천을 개발해서 기득권을 저는 뺏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온천이라는 게 온천 하나 뿐만 아니라 먹거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소백산관광목장하고 연계되어서 잘됐는데 아마 어느 쪽 때문인지는 몰라도 연계성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게 저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원인도 분석을 하고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1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흰여울 권역 내년이 3번째지요?
○ 건설과장 양철윤
네, 그렇습니다.
○ 오영탁의원
3번째, 안 되면 주민들 의욕이 지금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산림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펠릿제조시설을 아마 주변에 거사평 일원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기존 농촌마을 종합개발 선정된데 있잖습니까? 한드미라든가, 샘양지라든가 이런 곳하고 좀 차별화되는 신재생업무 산림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그런 특화마을로 한다든가 시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엄재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국도뿐만 아니라 시내 같은데도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넘어가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수관거공사하면서 지반이 좀 도로라든가 침하된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204쪽에 하천유지관리 실태점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재창의원님도 4대강 살리기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4대강 살리기에는 들어가 있다고 각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4조2천억인데 %를 따져보면 0.03% 133억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4대강 살리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군수님은 하천준설을 여기에서부터 오사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하도 정비사업은 도담삼봉에서부터 오사리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수중보에서부터 도담삼봉까지 뱃길정비로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장기검토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로 수변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전거도로해서 지금 장마 때는 사용을 못하지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자전도로는 저수구역 쪽으로는 안가는 거지요?
○ 건설과장 양철윤
일부 구간은 저수구역으로 가야될 지형적으로 그럴 구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7.1km를 이번 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도담삼봉에서부터 신단양을 거쳐서 단양역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담삼봉에서 신단양까지는 도로변으로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 될 염려는 없고요, 시가지 일부구간이…, 상진쪽 일부 구간이 침수구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별곡, 도전지구도 물이 차면 못가잖아요. 그때 우리 현장특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겨울에는 얼음이 있어서 내리막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검토를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 국가하천 1개소하고 지방하천 1개소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강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예.
○ 윤수경의원
한강에 소수력발전소 관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대안을 제시하든지 주민불편이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공문만 2008년도에 10번인가 11번 내고…, 이러면 사실상 우리 행정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가지고 한석소수력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업자가 단양에 한번도 안 나타나는 이런 사업자가 되겠습니까? 단양군민을 무시 하든지 우리 지역 단양군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4년 전에 사업장을 개설해 놓고 한번도 안 와본다는 게 제가 역사적으로 제가 여기 오래 못 살았습니다만, 업자하는 사람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님도 우리 소수력발전 만들 때 헬기로 내왔다 가셨는데 이분은 인수해서 하시는 분이 단양에 한번도 오지도 않고, 지역도 안보고 이런 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사업장 방문은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소수력댐 문제는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수완이 없어서 뾰족한 대안은 못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석 측하고 중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서 사안을 설명하고 그쪽에서도 약간의 압력을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만나서 의견 절충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주민들이 누구는 주장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또 곤란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직접 오너가 안 내려오고 중간사람이 내려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분이 한번 왔으면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했을 텐데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한번 불러 내려서 중재를 하든지 뭘 해 줘야지 되는데 그 분은 안 오고 밑에 사람이 온 것 아닙니까? 우리 단양군수가 공문을 냈으면 그분이 와야지, 책임자가 와야지 왜 그런 사람이 옵니까? 우리 단양군의 최고 책임자가 공문을 냈으면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지 그 밑에 사람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행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좀 탓하고 싶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사업장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국도 59호 건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34.7% 얘기하는 곳?
○ 건설과장 양철윤
59번 국도 정수장 앞에서부터 도담으로 건너서 사평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 공사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착공할 때에는 2010년까지 완공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뭐 국가에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국도관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그것보다는 재원 배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2012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2012년 했으면 관계없는데 2009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2009년도가 다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개발촉진지구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10년간 사업인데 반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대강-장림-사인암 도로 25%, 매포-하시 구간이 또 공사계약을 한 것이고, 상리-용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아직 두 건은 미정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촉친지구사업이 2005년 11월 달에 고시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면 이것도 어떻게 재원이 제대로 안되서 그런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개촉지구사업비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집행률을 많이 높여가지고 재원 배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럼 올해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금액은 제가….
○ 윤수경의원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 우리가 요청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내년도에 180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먼저 130억이라고 그러더니 또 50억 올라갔네요, 좋습니다. 그럼 올해 180억 했으니까 30억은 와가지고 이것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는 제가 5년간 계속 행정협의 회의록 보면 행정협의입니다. 2005년 12월달에 이것이 도관보는 2005년 11월 11일날 왔는데 11월 저희가 군정업무보고 및 군정질문하니까 계속 행정협의가 계속 2006~2009년도 해서 계속 행정협의입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죄송합니다. 영춘 상리-용진 간 도로는 제 생각에는 늦어도 내년초에는 실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수경의원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조금 전에 오영탁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적성 흰여울은 왜 이렇게 3년까지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올리는 겁니까? 될 데를 올려야죠.
○ 건설과장 양철윤
될지, 안 될지는 전국공모라서 사실 사전에 판단을 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은 될 것으로 알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재작년에 됐어야 됐는데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다보니까 타 면에 할 것도 지금 못하고 계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차상위가 있으면 차상위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럼 적성이 4번째, 올라가서 안 되면 단양이 그만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그래서 올해는 탈락되고 나서 바로 농어촌 공사 직원한테 의뢰를 해서 실제점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분석을 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으면 아예 올해 포기시키고 다른 데를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채점을 해보더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심사는 중앙부서에서 할 때나 우리가 할 때나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인정에 끌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2번 올렸으니까 안 되고 3번 올리고…, 올해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이번에 채점할 때는 중앙 심사만 가지고 채점표에 의해 냉정하게 채점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2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올해 추진되고 있는데 농촌정주권사업하고….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2년에 한 번씩 읍ㆍ면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 2차 오지개발하고 정주사업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아마 3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218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 실ㆍ과에서 발주하는 것을 보면 거의 외부 타 시ㆍ군 업체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우리 지역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는 그런 문제라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서 그렇게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집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 장영갑의원
규모가 작은 것도 지금 많이 외부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 놓고 하는 업체들….
○ 건설과장 양철윤
그런데 소재지를 옮겨 놓은 것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단양업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장영갑의원
입찰되고 나서 주소를 옮겨도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입찰되기 전에 주소를 옮겨놔야 지역제한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장영갑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지역업체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관내 골재수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지금 우리관내에서 아시겠지만 자연산 모래하고 자갈 생산이 안 됩니다. 다만 자갈은 채석상에서 주로 파쇄해서 쓰는 자갈은 생산해서 쓰고 있고, 모래는 다 외지에서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신태의
지금 저희들 관내에 레미콘 값이 관외 지역보다 비싼 것 아시지 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상대적으로 비싼….
○ 의장 신태의
골재 모래 값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관외에서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관내 수급계획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고 레미콘업계에서도 수급에 요구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실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ㆍ허가를…. 또 수급계획을 안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관내 골재가 나오는데가 특히 모래가 나올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갈 같은 경우는 파쇄석으로 충분히 조달이 되는데 모래 같은 경우는 규격에 맞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수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 의장 신태의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측정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는 골재업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장시간 요하는 수급계획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또 실제로 관내 레미콘회사에서 골재를 요청한 것이 수년 동안 군수님한테도 아마 요청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모래를 사용해야 될 것이 석분이나 마사로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런 지적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모든 계획이 모래로 해야 될 일들을 마사나 석공으로 대체하고 하는 부분들. 이것 다음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런 것도 매일 의아하고, 앞으로 관내 골재에 대한 수급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지역에 기업들이나 또 업자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신태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성과목표,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로써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과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으로 행복한 군민 재난 없는 안전단양 실현을 비전목표로 4개 담당에서 14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과목 편성 운영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위기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훈련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민방위보충교육과 대원 편의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8월중에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취약마을 마을단위 훈련을 실시한 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및 읍ㆍ면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평시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주위환경 정비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정비 및 수질검사 실시, 민방위 대피시설 정기 점검과 민방위장비 점검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경보시설을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비상급수시설 개수대 1개소를 교체하고, 민방위 장비 정기점검 및 보강을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포괄적 안보환경에 맞는 비상대비능력 배양입니다. 상반기에는 내실 있는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시행계획 수립을 요한 준비와 상반기 중점관리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주민신고 체제 확립을 위한 주민신고망 정비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중순에 시행예정인 금년도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내년도 충무계획을 알차게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을지연습기간 중 전시 상황하의 양곡배급훈련과 민·관·군 통합훈련 등 실제 훈련을 통한 전시대응능력배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담당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빠르고 능동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빠르고 정확한 상황관리로 피해예방을 최소화하였으며, 5월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상 및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유관기관·단체 간 비상연락체계 점검과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와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을 통한 안정된 삶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효율적 재난관리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 유형 시설별 지속적 안전도 진단체계 구축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재난예방사업을 4개소에 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재난 예방 자체사업을 7건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 안전도 진단의 지속추진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지의 이행사항 및 우수유출 저감대책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며,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대상지 발굴 및 재해 위험개소 점검 및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위주의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풍수해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차상위 계층 636명, 기초수급자 137명에 대한 단체가입을 완료하였고, 남한강 주변 등 15개소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경고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고, 재난상황의 사후관리, 예방차원의 철저한 후속조치를 위해 재난발생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발생 즉시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3월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4월 28일 저희 군과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6월 10일에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초 실시설계성과품이 납품되면 시설공사 입찰과 착수식 준비 등 관련업무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평동지구과 유암지구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6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평균 55%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2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평균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학술용역도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시ㆍ군ㆍ구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을 위한 피해입력 담당자 지정, 홍보물 및 복구지침서 등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며,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훈련 등을 실시하고, 신속한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내실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방방재청 최종 지침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겠고, 소하천 115개소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 완료하여, 관리지도시설관리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방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 재난대책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제로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70개소 점검과 주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조기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사고다발지역에 의용소방대, 단양해병전우회 등을 중심으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8월말까지 설치 운영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재해 대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찬회,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관광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 및 제16회 방재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마을안전지도 만들기 훈련 및 행락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와 창립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와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 및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현안ㆍ주민숙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주민지원사업 123건에 대한 조기집행 및 견실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금년도 사업을 지난해 12월에 측량 설계를 시행하고 조기 발주하였고, 동절기에 각종 인ㆍ허가 협의 등 관련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전징구와 민원요인 사전예방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사업 등 176건에 대한 사업의 조기마무리 추진과 읍·면 담당자 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및 소규모사업추진에 발전방향 등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성면 상방리, 하방리 일원 102,839㎡의 기본안을 구상하고, 4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6월 26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로 내실 있는 용역과업을 수행하여 내년도 6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235쪽, 2010년 소하천정비사업 투자 우선 순위 있지요, 순위?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예.
○ 엄재창의원
그 순위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8쪽과 관련해서 물놀이 사고다발지역 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구명정을 확보하고 있지요,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지금 행정선이 하나 있고, 래프트장 관리선이 하나있고, 또 소방소에서 관리하는 육상ㆍ해상할 수 있는 복합구명정이 한 대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읍ㆍ면 사무소에는 보관하는 것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지난번 해병전우회…, 먼저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서 확보한….
○ 엄재창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현장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그래서 이번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두 명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고, 또 소방서나 의용소방대하고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이 되면 다음주부터는 시민수상구조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런 장비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응급사태에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지난 6월 26일 착수해서 기본자료 수집하고 현장 지역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나오면 주민대표들 하고 행정기관 하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사업구상에 대한 과업지시준거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면서 용역기간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벌써 소문에는 지역에 지가들이 5~6배씩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미미하지만 거래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결산감사시에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기 도로나 농로로 전용한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대안 나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다음 주에 읍ㆍ면에 해당되는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읍ㆍ면 별로 현안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서로 토의를 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강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아직은 아무런 조치를 안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다음 주에 회의소집을 해놓았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상을 할 건가, 안할 건가가 가장 중요하고, 또 만약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격문제 이게 보니까 잘못하면 보상비용보다 감정비용이 더나가는 그런 사례가 다반사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더니 지금 이런 토지들이 편입된 부분이 분할이 안 되어 있어요, 분할이.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옛날부터 쓰던 도로….
○ 엄재창의원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살 때에는 도면을 떼면 도로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덜컥 산단 말이지요. 그래서 떼서 보니까 상당부분이 아니면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 도로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것 한번 우리 지적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토지들이 우리가 측량을 해서 분필을 해 두는 겁니다, 분필을. 해두면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확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속고 사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도상으로 분명히 소유는 자기 땅인데 농노로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분할을 해 놓으면.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 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근무하고, 영춘면에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관광 단양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반영해서 관광단양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광도시개발단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천예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부합하는 관광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사계절 항상 살아 숨쉬는 활력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단양의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2009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관광객 800만 시대를 주도해 가는 차별화된 관광기획 등 5개 분야 성과목표와 13개 세부이행과제를 설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팀 첫 번째, 과제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권역별 공동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관광분야에서는 지난 4월 30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자단 및 여행사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시ㆍ군과 공동으로 중부내륙상품개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인천송도에서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중부내륙권관광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중부내륙기행 책자를 비롯한 리플릿 등 127,000부를 제작해서 각종 박람회 참가 및 여행관련단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배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단양, 충주, 제천 3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북부권관광협의회에서는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및 태국, 홍콩 등 대형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패키지 여행상품개발을 통한 팸투어 추진실적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하여 4월9일과 6월11일 2회 걸쳐서 수도권에 소재한 교장단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0일에는 여행블로거 기자단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ㆍ테마별 관광상품 발굴 및 관광열차운행 실적으로 겨울철 환상선 눈꽃열차를 비롯한 봄철 단양팔경나들이, 철쭉제 행사장투어, 전통시장 투어 등 총21회 6,306명에 대하여 관광열차를 유치해서 운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중부내륙디지털 콘텐츠(동영상)개발, 중부내륙 관광마케팅,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문화탐방, 축제교류, 설명회)등 권역별 공동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7월11에는 충청북도 내 중ㆍ고 교장단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수도권 수학여행관계자 및 관련 여행사 관계자들을 총3회에 걸쳐 패키지 여행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낚시캠프 관광열차 및 가을철 관광열차를 유치하고 전통 시장투어, 단양사랑철도여행, 관광열차 지속 추진 등 계절별ㆍ테마별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열차를 유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차별화된 집중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 실적으로써, 스토리텔링 중심의 단양 관광가이드북 6,000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안내 휴대전화 전자파 스티커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장감 있고, 박동감 있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홍보와 철쭉제 및 단양관광홍보를 위한 홍보사절단운영, 철쭉제행사 시, 홍보사절단운영 시 또는 각종 행사시 LED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단양관광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대도시 관광객유치를 위한 목표 홍보를 위하여 청량리 역, 동서울 터미널 등 대도시에 단양관광 영상광고, 서울 지역 승강기 200개소를 대상으로 LED모니터광고, KTX 부산지하철, 서울 시외버스 등 9개소에 대해서 와이드 칼라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위하여 여성판 1박2일 “떳다, 떳다, 비행기” 등 테마홍보 3회, 서울 지역 케이블TV를 통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홍보, 기타 20회에 걸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단양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관광 가이드북 추가제작은 물론 외국관광객을 위한 영어판을 제작하고 단양 명산책자를 보다 업그레이드한 책자로 새롭게 발간하여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차별화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ㆍ외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홍보사절단 운영, 주요 행사장 LED차량을 이용한 관광단양홍보를 위하여 현장감 있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역, 터미널 중심으로 지속홍보를 추진함으로써 대도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기 유치 추진한 MBC가요베스트를 비롯한 아름다운 충북 방영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단양관광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관광특구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안내 서비스재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ㆍ관광해설사의 운영의 정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온달관광지 및 도담삼봉에 문화ㆍ관광해설사를 고정으로 배치했고, 70회에 걸쳐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통한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정예화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통역 안내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최근 일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단양 관광 안내소에 일본어 통역 안내원을 추가로 선발 배치하였으며,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인 관광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의 불편 신고 센터운영으로는 단양 관광 안내소 및 도담삼봉에 불편신고 센터 상시운영과 소금정 공원, 단양IC, 북단양IC에 4월1일부터 11월까지 임시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단양 해설사 및 어머니 관광봉사단에서 관광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된 소금정공원 안내소를 말끔히 정비하여 관광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관광정보구축 운영 실적으로 네비게이션에 단양 관광정보안내를 위해서 2월18일부터 멤피에 단양관광정보를 수록하여 현재 음성 컨텐츠를 제공 중에 있으며, 터치하기 전에는 단양관광홍보영상이, 터치 후에는 단양관광안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겁니다. 키오스크는 터키어인데 무인전자 자동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과금 납부하거나 또는 각종 증명발급 받을 때 손으로 눌러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20개소에 설치하여 현재 업체가 결정되어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달관광지 및 도담삼봉에 문화관광해설사의 고정배치 및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을 위한 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예화 및 마인드향상을 위한 자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정예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인 통역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편신고 센터 및 관광안내소 상시운영과 11월달까지 관광안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및 고속도로휴게소 등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여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양관광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운영실적으로 1월1일 단양관광관리 공단을 설립하여 1월5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1월8일에 창립식을 가짐으로써 14개 주요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조체제 구축 및 단양군 관광협의회운영활성화 실적으로 지난 4월30일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어 원활하게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양군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수도권 교장단 및 여행블로거 기자단 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군부대부지 매입 및 개발계획 추진실적으로 3월5일 구군부대부지 9필지에 33,744㎡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와 구군부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세 차례 걸쳐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관광성수기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수변무대 이벤트행사 추진실적으로 철쭉제 행사기간 중에 러시아 민족무용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4일에는 MBC가요베스트를 유치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녹화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관광관리 공단조직을 친절하고 정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광열차유치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단양관광관리공단 수익창출을 위한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상품개발 협의를 추진하고 단양군관광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는 물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합쳐진 관광진흥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을 통하여 협의체로 보다 확대해서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단양관광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군부대부지개발을 위한 사업전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사업자 선정 등 구군부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벨리댄스경연대회 등 관광성수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를 7월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관광개발팀 첫 번째, 과제인 특화된 자립형 관광 자원개발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 추진 실적으로 기존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명칭을 공모한 결과 관광종합타운 명칭이 다누리센터로 선정되었으며 본격적인 건설을 위한 토공부분을 현재 발주를 하였습니다. 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 추진 실적으로 목재 데크 설치 및 빗물이 침투하는 특수도로포장 및 강변쪽 야간조명 등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구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4월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사인암유원지 시설확충사업 실적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목교 설치 1기, 하천 데크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종합타운을 2011년 완공 목표로 해서 토공사를 10월중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공원 관광특구환경정비사업과 사인암 유원지 시설확충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휴식체류형 관광지 시설확충입니다. 온달동굴 침수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차수벽 설치 등 침수개선사업 토목공사는 현재 공정이 60%, 지하통신공사는 85%를 추진하였으며, 펌프시설설치공사는 기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온 수해 때도 이 펌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미터널 리모델링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노후된 데크 교체 설치 및 장미터널 산책로 리모델링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래프팅 진입도로 시설보완 사항으로써는 래프팅장 진입 시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기존 진입도로 1개에서 2개로 진입도로 1개를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달동굴 침수개선사업 토목ㆍ전기ㆍ통신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장미터널 리모델링사업도 마무리 하며, 래프팅장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관광객 불편사항 파악과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미래체험형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변지역 관광레저 기능보강 실적으로 상진-수변 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장미터널 리모델링사업시행, 관광특구활성화사업을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관광자원의 리모델링 및 시설확충 실적으로 소하천정비, 물레방아 2개, 목교 7개소 등 다리안 관광지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목재 데크 29개소, 목교 1식 샤워장, 화장실 설치 등 천동관광지에 대한 시설 확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레포츠와 관광네트워크 기반 구축 실적으로 향후 관광종합타운 내 유비쿼터스 기반을 토대로 RFID를 활용한 관광지 네트워크구축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변지역 관광레저 기능보강을 위해 상진구간 수변공원조성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도전리 수변 문화거리사업과 장미터널 리모델링사업을 마무리하며, 다리안 관광지 만족도 조사 및 관내 야영장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주요 관광자원의 리모델링 및 시설 확충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관광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상한 유비쿼터스와 관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상반기실적입니다. 소선암 오토캠핑장의 수익증대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기시설 및 방송설비 설치와 시설의 수익증대를 위해 B구역에 대한 평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된 관광시설물을 정비해서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개선 및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관광객을 변화된 모습으로 맞이하여 현장 직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고, 아울러 시설지 근무자에 대한 친절 행정서비스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윌부터 청소년 수련관내 실내 수영장을 군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영장 안내홍보물제작홍보와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선암 오토캠핑장 시설에 수익증대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캠핑구역을 확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소선암 캠핑장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장소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악분수대의 노후 시설보완과 다리안 관광지 상수도 시설보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실내수영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및 대회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관광녹지의 첫 번째, 과제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입니다. 주요 관광지 도로변의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춘면 하리에 신규공원을 조성하고 읍ㆍ면지역 주로도로변에 대한 제초작업 등으로 로원을 정비하였으며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식재 및 정비에 따른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양읍 천동리를 비롯한 2개 지역에 가로수 보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볼거리 제공으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고수대교를 비롯한 2개소에 꽃다리를 조성하고 관광지 등 도로변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하여 꽃묘 생산 및 식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상반기에 시작한 영춘면 하리에 조성중인 신규공원사업을 마무리 하고 지역별 지속적인 로원 관리로 주요 도로변에 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기 수립된 가로수조성 계획에 의해서 2개소에 대한 가로수를 식재하고, 별곡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한 가로수를 정비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지속적인 볼거리 제공 및 꽃묘의 생산보급을 통해서 관광지로써의 아름다운 이미지 고취로 볼거리 제공으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에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휴양시설확충입니다. 휴양림의 숙박동, 관리사동, 식당동에 보완사업 완료와 부대시설 등 차별화된 숙박시설확충으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정비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성산산림욕장 보수 등 산책로와 체육시설, 정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한 주요 명산 시설정비로 명산 현황 및 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황정산을 비롯한 5개소의 명산의 등산로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휴양림 확충시설에 대하여 9월 개장에 대비해서 시험 운영 후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체육시설, 산책로 등의 정비 등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의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상반기에 시작한 5개 명산에 대한 시설정비를 산행이 많은 가을철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대표적 관광도시를 위한 개발사업지원입니다. 관광휴양도시개발을 위한 올산 지역의 관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으로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6월18일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공모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중보 건설 등 새로운 관광환경수혜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마련을 위해서 거점관광지구 개발후보지 1개소를 선정하여 향후 유원지 시설결정을 통한 민자유치 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시작한 관광휴양도시개발을 위한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지구단위계획 이행 등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중보건설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따른 기반시설마련을 위해서 행정계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현안사업 첫 번째, 과제인 관광허브타운 도담지구개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용역 보고회 등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용역에 따른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우수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유치전략추진으로서 도담지구투자 유치전략수립 및 마케팅 계획을 검토하고 또한 마케팅 시행을 위한 확정 및 발주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담지구 개발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관계자 방문을 하고 또 주택공사 경영진에 대한 적기 추진 촉구 건의 등 도담지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고회 개최시 검토사항 반영 및 지구지정제안서 확정과 계절별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담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주공과 토공이 금년도 합병(‘09.10.1.)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토공의 합병 과정을 유심히여 관찰해서 관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양백산 활공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자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민자사업 의향자 사전사업설명회를 6월2일에 가진 바 있으며 양백산 모노레일 도시계획반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사전환경성 완료에 따른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모노레일과 연계한 전망대 활성화를 위해서 전망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국에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사업 의향자 주민제안서를 접수하고 관련부서검토와 주민제안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양백산 모노레일의 도시계획반영을 위하여 결정 고시 등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 의원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안내가이드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소가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나요, 기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11월달 까지 안내를 하는가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임시관광안내는 지금 소금정하고 북단양IC, 그다음 단양IC 3개를 4월1일에서 부터 해서 11월까지….
○ 양수자의원
그냥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거지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예.
○ 양수자의원
단양 안내 가이드라고 그러나요, 해설사라고 그러나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문화관광해설사, 그리고 성수기에는 어머니 관광봉사단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 양수자의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장미터널 산책로 리모델링사업 내용이 하반기에는 어떤 것을 할 계획이신가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장미터널 리모델링하는 것은 단양고등학교 후문에서 상진까지 연결되는 장미터널인데 강쪽, 수변쪽으로 나무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서 중간에 일부 썩은 것도 있어서 작년도에 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데크를 안전하게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안전사고 예방으로 하는 거군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안전사고 예방하면서 시설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 양수자의원
그런데 제가 여름에 장미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폈는데 사람들보는 시선이 장미꽃이…, 꽃이 라는 것은 태양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가다 보니까 터널위로만 가서 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터널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꽃 잎사귀만 봤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터널에서 반대로 고등학교 쪽에서 갔다가 돌아오면 그전에는 양백폭포가 보였고, 강이 다 물까지 보였었다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무슨 학교를 지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네 땅에다 기숙사를 지었는지 무엇을 지었나 봐요. 자기 땅에서 자기가 자기들이 짓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좀 방향을 바꾼다든가 해서 그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미터널 리모델링을 추가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말하자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단양에 1년에 한 800만명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말씀이 소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도시로 인식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실무단장님으로서의 관광행정 추진방향이라든가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먼저 전재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은 우리 군수님도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단양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할 때 최대한으로 자연을 아름다운 우리 관광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관광개발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또 관광정책도 우리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받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요자 중심, 필요한 사람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야만 관광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마다 다니다 보면 관광상품이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 봐도. 그래서 저도 군수님이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특별한 공유상품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상품을 사도 다 똑같으니까 거기서 거기인줄 압니다.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내시스템, 도로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강을 하고 안내시설, 이정표지판 이런 것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관광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노후 되어서 활용하기 나쁠 때 빨리 신속하게 고쳐져야 되겠다, 해서 특히 관광시설물 기존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 설치된 관광시설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는 영어도 잘 하시고, 일어도 잘 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 제가 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상용화된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활용을 해도 좋은데 우리 책에 나온 것을 보면 평생학습에서 포스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번역하지 않고 썼고, 또 녹색교통운동 에코 드라이빙, 3M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 또는 공무원들은 알지만 3M사업하면 일반인들이 우리 이것을 보지는 않겠지만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키오스크, 이데일리, 서초 HCN…, 이런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리고 지적측량 이송기준점 같은 것도 약자로 GPS 해놓으면 이것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보는 건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보건소에도 보면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만성병관리자 하고 FMTT 그냥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이것 대충 썼는데 너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와서 2월달에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서 우리말로 번역이 안되는 외래어, 정착이 된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가 TV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하지는 않고, 앞으로 업무보고나 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때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바로 번역이 가능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키오스크라는 용어는 영어도 아니고….
○ 양수자의원
아까는 해석을 해주셔서 다행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어도 어떤 단어가 있으면 한글 쓰고 괄호해서 스펠링을 써준다든가 이러면 저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혹시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무질서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잘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과장님들도 같이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하게 꼭 써야할 때에는 주석을 달아가지고 하단부에 자세한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의회 전문의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일선 면에서도 면 행정을 추진해 보셨고 하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상당히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대도시 아파트 승강기 LCD모니터광고, 200개소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소 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세 번째에 있는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서 대도시 승강기 아파트 LCD모니터 광고 말이지요?
○ 엄재창의원
예.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개소 당 단가는 5천원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5천원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예, 월.
○ 엄재창의원
그럼 제작비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영상을 집어넣어야지 그게 플레이 될 것 아닙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월 사용료.
○ 엄재창의원
월 사용료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뜨는 거예요, 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뭘로 뜨는 거예요, 영상으로 뜨잖아요. 그 영상은 누가 제작을 해요? 그럼 광고 대행사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지 요? 5천원. 그 다음에 그리고 지하철에 차내 벽면광고 하고 있습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와이드칼라….
○ 엄재창의원
아니지요, 역사 말고 차내에 벽에하는 광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2년 전에 본의원이 이 부분을 주문을 해서 2호선, 4호선에 했다고 전에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파트 승강기는 이용하는 이용객이 고정적입니다, 그렇지요? 지하철은 이용객이 계속 바뀝니다. 효과가 어디가 더 있겠습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지하철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관광과에 있을 때 서울 지하철을 많이 탔는데, 화면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 엄재창의원
특히 우리 관광하고 광고는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분명히 효율성 타겟을 어떻게 잡고 할 것인가, 이것을 좀 확실히 해서 효과를 따진 다음에 한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주십시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248페이지 키오스크 제작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것 특허품입니까, 일반 시제품입니까? 우리 팀장님 특허여부하고, 단가하고, 제작사.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별도로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관광협의회를 관광특구진흥협의체로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체로 전환하게 되면 지원문제, 조례제정 예정이지요? 이 구성은 어떻게 되고 성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현재 단양군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 관광협의회가 주로 대중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분들로 인원 구성이 다양하게….
○ 엄재창의원
알고 있습니다. 특구진행협의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관광협의체 구성에 대해서요?
○ 엄재창의원
예.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앞으로는 기존에 단양관광협의회를 비롯해서 지역주민, 대학교수, 일반인들도 좀 다양하게 포함되는 약 200명 이내에 광범위한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한국관광공사와도 접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것을 현재는 관광협의회로 운영을 하니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 엄재창의원
왜 그러냐면 현행 협의회 밑에는 우리 요식업이랑 숙박업 다 빠져있습니다. 협의체가 되면 이런 단독기구들이 산하단체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 협의회는 구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로 가면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밑에 산하단체들이 다 들어와야지 올바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지금 관광협의회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단체로 확대구성하는 사항입니다.
○ 엄재창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52페이지 상진구간 수변공원조성사업, 7억 이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작년도 조성해서 금년도 사항이 된 것인데 여기는 주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일부 조명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현재 있는 인도보다 도전ㆍ별곡 같이 앞으로 확대하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맞습니까? 7억 가지고 가능해요, 확장하는 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7억은 전체사업비는 아니고, 단계별 사업비로 1단계 사업비로 전체는 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50억이요? 그럼 폭이 몇 m까지 나갑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지금 인도로 되어 있는 휀스에서 긴데는 5m정도, 짧은 곳은 3m~5m 정도.
○ 엄재창의원
지금 3개소가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럼 그 넓이대로, 폭 대로 나가는 겁니까, 끝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하려면 수자원공사 협의 받아야지 되고, 지금 우리가 당장에 도전ㆍ별곡지구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1차로 확장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생기니까 또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또 확장하고, 또 협의 받아야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도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는 김에 제대로 확장을 해서 나중에 보완이라든가 추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 주요도로변 녹지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제가 연초에도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가지노점상 문제, 가로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로수 보호망이라고 하나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가 약 한 80cm 정도 될 겁니다, 안에서 부터. 70~80cm를 전부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어떤 회양목이라든가 사계절 푸른 차폐림을 조성을 해버리면 미관도 보기 좋고 노점상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호식 팀장님 안 해보셨죠?
(관광도시개발단 관광녹지팀장 김호식계장 자리에서 발언)
가능합니다.
○ 엄재창의원
가능하지요? 잘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중국 어딘가 갔더니 그렇게 해놓고 밑에서 야간에 조명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체가 또 야간경관을 이루는 것을 본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차별화된 숙박시설확충, 공공행정은 가급적이면 사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숙박업 조합에서 여러 차례 항의 방문도 했고, 요구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제 군에서 그만하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차츰 민간으로 이관을 해줘야 될 때입니다. 자꾸 수요가 딸린다고 우리 행정기관이 앞서서 하니까 주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우리가 뺏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적인 부분에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지. 마치 우리가 숙박업 하는 것처럼 대형숙박시설, 대단위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대 명산과 관련해서 나머지 산들은…, 금수산은 지금 되어 있고 황정산부근이 지금 주차시설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또 등산객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제보가 자주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한번 관심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거점관광지구 개발후보지선정과 관련해서 이것 이렇게 사전에 대상지를 공개를 하면 보안상 문제없습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사후 수중보 건설됨에 따라 이런 주변지역에 대한 앞으로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땅이 현재 전부 24만평정도, 사유지입니다, 사유림.
○ 엄재창의원
됐습니다. 사유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미리 계획이 그렇게 나가면. 그 다음 246페이지 패키지 여행상품개발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공단이나 공사가 필요한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 항상 관광회사와의 관계를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지금 공단이 출범하고 약한 7개월이 경과 되었는데 색다른 사업하는 것을 아직 제가 듣거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도 지금 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장회에 있는 단양 유람선이 승선료를 받아서 일부를 리베이트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럼 그 리베이트의 일정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 부담하면서 패키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관광회사하고 짜서 ‘유람선 타십시오’, 타고 옵니다. 와서 재래시장 내려서 장보기하고 점심먹습니다. 먹고 삼봉이나 고수동굴 들렸다 가 연개소문세트장, 구인사로 가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회사하고 우리가 같이 협약을 맺든가 해서 하면 유람선도 좋을 거고 우리도 또 나름대로 관광객유치에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팸투어 뭐 다하는데 효과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객관적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현재 리베이트를 3천원 준다. 그러면 공단에서 1,500원 부담하겠다, 대신 패키지로 묶고 간다. 그럼 그 사람이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패키지가 나올 것 같은데 공단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앞으로 엄재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때 보다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탄력성은 있다고 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패키지 관광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꼭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현재 관리공단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관리 공단이 31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명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31명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1월달에 발주를 하면서 지역에서 바로 채용되어서 군청 전환직원이 16명, 나머지는 바로 또 채용을 해서 1월달에 창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전환직 외 일반직원채용을 11월30일날 시험을 봤는데, 맞지요? 2008년도 12월30일날.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1차 채용말입니까?
○ 엄재창의원
네, 1차.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1차 채용 먼저 6명하고, 또 2차하고 그랬는데요.
○ 엄재창의원
2차는 며칠 날 했습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2차는 12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2월 말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채용하는 당일날 민원봉사과에서 채용의뢰를 관광도시개발단으로 했어요, 맞습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관광관리공단으로 시설이 간 뒤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추가로 관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4명인가 더 뽑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날짜가 언제냐고요, 추가.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추가로 뽑은 게 그게 12월말, 29~30일, 그쯤으로 기억 합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추가모집도 동일자로 시행했다는 말입니까? 6명 뽑은 것도 30일이고, 추가로 4명 뽑은 것도 30일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데…. 그런데 보니까 추가로 4명을 채용할 때 자격조건을 걸었는데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특정인의 자격을 조건으로 걸었단 말이지요. 예를 들으면 7급 상당 공단 5급 시설관리팀 한명을 선발기준공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공단 7급 9급 상당 1명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능7급 시설관리팀 단양군 시설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짚느냐면 기능7급, 기능직 두 분은 다행히도 단양군에 직을 두고 계속 근무했던 분들이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되어서 문제가 안되는데 위에 7급상당, 9급 상당은 이분들이 보니까 청주에서 근무를 했거나 거주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관광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의장님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집행부에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상당한 인사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그 임용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여기 보면 1차 6급에서 탈락자가 12명, 그 다음에 7급에서 14명 정도 이렇게 탈락이 되었는데 쟁쟁한 분들 많습니다. 그럼 우연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도청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있다가 12월30일자로 끝나는 사람이 됐단 말이지요.
○ 의장 신태의
잠깐만요, 계장님들 답변하실 분들 없으십니까, 이것?
○ 엄재창의원
주무담당님이 우리 관광기획팀장님이시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조건을 이렇게 걸었으며, 안 그래도 지역경기 어렵고 많은 분들이 인사 청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어떤 부담을 줄까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판단…, 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다보니까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채용이 안 된 사람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로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시험추가 모집시험은 언제 봤습니까, 면접을?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면접은 별도로 안보고 기존에 1차에 면접봤던 사람들 중에서 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니까 임의로 찍어서 그 사람들 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그런 건 아니고요, 위에서 선별의 공무원경력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다는 것보다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편하고….
○ 엄재창의원
그러면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청내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기존에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 엄재창의원
그럼 12명의 탈락자도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특히 두 사람만 청주 분을 끌어들였습니까?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시간적으로….
○ 엄재창의원
시간적 여유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채용 12월30일 날 냈습니다, 그렇죠? 시외버스터미널 언제 인수인계가 나왔습니까, 1월4일 날 연휴기간 중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쪽 터미널 측 얘기는 한 달 정도는 인수인계기간으로 편의를 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단직원이라고 자청하는 분이 1월4일 날 오후에 와서 내일부터 우리 근무할 거니까 막말로 손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봐서는 12월30일 날 이미 직원채용을 다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시기가 문제가 되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달이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포기를 했으니까 1차 일정기간만 해준다고 해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알아야 되니까….
○ 엄재창의원
시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미리 그렇게 예측을 했다면 12월30일 날 애초에 선발할 때 포함해서 다 했었어야지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12월30일 날은 저희들이 면접을 본거고, 1차에 했던 사람들. 그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 엄재창의원
아니, 공고를 하고 12월30일 날 보고 3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잖아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민원봉사과에서 12월31일 날 결재를 맡아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것은 이미 절차가 진행이 끝난 상태였었고, 나중에 부분은 나중에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나머지 분들 중에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 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 토목기사 유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자격증을…, 뭡니까 이게?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게 뭐하는 자격증인지 아십니까? 여러 자격증을 나열해서 그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딱 보면 채용조건하고, 채용된 사람들 자격하고 딱 떨어지게 대입을 시킨 거예요, 누가 봐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일을?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토목기사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무원이 어떤 경험이라든가 시내버스터미널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컴퓨터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할 줄 알아야 될 부분이고….
○ 엄재창의원
그렇다면 정보처리기사나 이런 분들이 원래 컴퓨터 분야에는 이 산업기사는 제가 찾아봤더니 데이터 관리정도, 응급복구정도 이 정도 낮은 하위 자격증이에요. 보니까 국가공무원시험 때는 7급에서만 2%를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보처리기사 또는 지금 말한 이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렇게 복수로 걸어서 복수로 했으면 그런 아무런 오해 소지도 없고 그런데…, 더군다나 단양사람도 아니에요. 시기도 지금 제가 확인한 것하고 너무 틀리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이 공단 인력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특히 군수님,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쓰는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공단일이라서 대충하면 되겠거니 이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250쪽에요, 단양관광종합타운 명칭 선정이 5월11일 날 됐지요,단장님?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종합타운 정식명칭이요, 다누리센터…. 예.
○ 오영탁의원
그런데 보면 2개월이 넘었는데 계속 관광종합타운을 관광도시개발단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좀 명칭을 일원화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미터널 확충하거나 개선하려고 목재를 다 뜯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그냥 줄로만 쳐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장마철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것 통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장님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적게 오더라도 실질적인 지역에 득이 되는 게 좋습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두 가지 다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적으면….
○ 오영탁의원
똑같은 수치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명이 와서 만원씩 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5명이 와서 2만원 쓰는 게 낫습니까, 3만원 쓰는 게 낫습니까? 너무 저희들이 관광객들 오는 수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광객 수는 조금 적더라도 알차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제가 2006년도 군수님께도 한번 군정질문을 드렸던 상황인데요, 콘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주간에 각 관광지를 다닙니다. 하지만 야간에 그분들을 밖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관광객의 동선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콘도에 오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보면 장미터널하고 수변공원을 가는 것 외에는 동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더 나은 콘도 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릴 때에 문제되는 것은 고수대교에서부터 보림상회로해서 고등학교로 콘도 쪽으로 가는 길로 인도에 어떤 인위적인 시설로 해서 야간볼거리도 하고 주간에는 도시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그런 것을 주문을 했었는데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보면 다누리센터가 준공이 되면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또 고수대교에서부터 성신아파트까지도 수변가로를 다 확충해가 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하상주차장도 있고, 재래시장주차장도 한다면 주차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선확보라든가 야간에 볼거리, 주간에는 관광지를 둘러보고요, 야간에는 지역경제가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동선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좀 엉뚱한 발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최근에 천동다리안관광지하고 관광지 중간으로 물길을 낸 것을 보고, 이것 시내에 이렇게 물길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정차에 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도로중간으로 물길, 아니면 인도 쪽으로도 물길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면 좌회전 확보차원에서 보면 안전지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시내에 보면. 그런 것도 미니호수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을 활용한다든가, 그냥 방치해서 봉만 꽂아놓기보다는 좀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오영탁의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가운데 봉해 놓고 중앙선 침범을 안 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도로여건에 따라서 같은 도로에도 예를 들어서 안전지대를 표시해서 차가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게 해놓은 시설도 있고, 한데 그 지점을 이용해가 지고 화단을 해 놓던가 아니면 다른 볼거리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도로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도로 여건이 형편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전향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해봐서 먼저 1차적으로 효과가 있나, 없나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도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콘도에서 여러가지 동선, 우리 단양시장과 상진시장과 우리 지역 대명콘도 투숙객이 우리 지역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명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장미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명콘도 오는 사람들이, 대성산도 올라가지만. 장미터널을 상진까지 확대하고 수변시설보강하게 되면 그 시설동선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리안관광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길을 전력도 안 들어가고 자연수를 이용해 가지고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두막사이와 물레방아도 해놓고 물길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도심지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의장 신태의
관광도시개발단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질의하시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영탁의원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물길내기라든가, 또 안전지대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기업홍보를 통해서 지난번에 7월4일 날 MBC가요 베스트녹화를 하는데 관광객이나 군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선암 오토캠핑장 처음에 시설할 때는 염려를 했는데, 요즘 가보면 활성화되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야산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갈 때 그것도 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256쪽에 관광휴양도시개발을 위한 단양종합리조트조성사업, 이게 550ha에서 300ha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7월4일 날 MBC가요 베스트를 통해 가지고 7월19일 날 1시부터 방영을 하고, 26일 날 또 2회 방영을 하는데 이때 상당히 한 4천~5천명 가량이 와서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언론사들과 적절히 접촉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실속이 있는, 내실 있는 이런 행사만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앞으로 이 어려운 것은 또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선암 국민여가캠핑장 처음 말씀하신…, 새로 국도가 나서 중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다니면서 몇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87회 임시회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에 보내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아니면 옆 로원 해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미관도 좋게하고, 또 각 국민여가캠핑장도 주차장으로 일부 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내겠습니다, 일단은.
○ 장영갑의원
그 다리도요, 저희들이 현장특위 때도 가봤지만 다리도 좁아서 승용차 큰 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관광휴양도시개발을 위한 리조트조성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리조트제안자인 (주)로랜드가 지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난 3월달에 중도에 사유토지확보에 어려움을 느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인데 550ha는 당초에 공유지하고 사유지, 공유지가 250만㎡가 되겠고 사유지가 약 300만㎡인데 이것 변경해서 사유지의 매입이 어려우니까 줄이고, 공유지 293만㎡와 사유지 7만㎡ 해가 지고 사업을 변경하는 부득불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입시설에는 골프장이라든가 숙박, 휴양시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사업평수,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득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갑의원
동료의원이신 엄재창의원님께서 밑에 거점관광지개발 후보지 선정해 가지고 7월1일 날 하셨는데 그때 사유지가 240만㎥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80만㎡요, 평수로 따지면 24만㎥ 정도.
○ 장영갑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진행하는 것 마냥 오픈해 놓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이므로 서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못한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사유지 해가지고 사업한다고 오픈해 놓고 사유지가 해결 안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오픈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쪽 국내 우수기업 100대 기업에 들어간 우수기업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민자유치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민자유치니까 더 힘들단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할테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를 지금…, 250페이지 다누리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허된 자립형 관광자원개발. 완공이 잘 되고, 현재까지 잘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그 사항은 다누리센터하고 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현재 도전리 지역에 하고 있는 그 사업인데, 지금 일단은 발주를 해서 도전리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도….
○ 윤수경의원
그게 아니고 관광종합타운 얘기입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관광종합타운은….
○ 윤수경의원
아직도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지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일정된 계획대로 일단 발주를 해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됐습니다. 설명은 안해도 되요, 제가 할 테니까. 그다음에 사인암유원지 시설확충은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6억입니다.
○ 윤수경의원
거기 사인암유원지는 몇 번 했다가, 삭감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특수한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지개발부터 유원지까지 하다가 이번에는 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거예요? 하천데크사업은 하나에 마루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목조설치하고 하천 테크시설이 있지요.
○ 윤수경의원
관광지로 개발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소소한 것으로 가는데 종합적인 것을 하려다가 제가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부지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온달동굴 침수개선사업을 해서 유원지 비왔을 때 펌프를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펌프실 가동해서 우리 전기사용료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거기 자리천에서 들어오는 하천이 지금 맨 마지막 집부터 물이 다 밑으로 새는 곳을 찾아서 틀어막아야 됩니다. 그런 곳이 2군데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차단하시면 침수개선펌프 가동을 이렇게 많이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 좀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소선암 오토캠핑장 수익증대를 위한 보안시설 그랬는데 오토캠핑장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땅이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량진입도 어렵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이것 검토한 사항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것은 담당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선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도시개발단 관광시설팀장 조성룡계장 자리에서 답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앞에 땅을 사면서 같이 다리도 급커브지역이라서 다리도 제대로 못 지나가고 해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 윤수경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천동물놀이장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동물놀이장 있잖아요, 여기를 올해도 보니까 2,400만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놀이장 시설이 우리 단양에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까, 단장님 생각에?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물놀이장시설을 올해 바닥보수공사하고 옆에 노후된 시설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8일부터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 윤수경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문을 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올해 2,400만원 비용을 들였다, 그러는데 작년에 들어온 돈이 714만9천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봤더니 10명이 있어요. 한시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40일간 운영했는데. 그래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2,214만4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것만큼 보수해서 또 개장하면 매년 적자보는 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관광관리공단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어려울 테니까 올해 시설을 문의해 보시고 안되면 이것도 과감하게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입목이 좋았습니다, 88년도에 천동관광지를 개발할 때에는 나무 좋은 것을 다 그냥 캐내고, 베어내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안관광지 시설보수를 2,900만원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제가 경영수익을 분석표를 보니까 천동다리안관광지의 작년도에 영업수익이 1억2,500만원이고요, 영업비용이 2억2천이에요. 마이너스 9,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밑지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장미터널도 사람들이 대명콘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눈썰매장도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거기도 우리가 사고 나서 돈 물어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단장님이 이번에 가셨으니까 그런데서 는 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달세트장은 작년에 보니까 8억5천만원 들어왔고, 영업비용해서 약 5억8천정도 소득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수하는 것도 없고, 지금 거기 온달관도 2층에 수해나서 작년 마지못해서 3년차에 준공을 해놓고, 지금 가보면 뭐 하나 갖다 놔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돈 받고, 사람이 없는 곳을….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우선 제 생각은 물론…, 윤수경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이 제가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수지 현재 악화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양호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수입과 지출을 어떤 게 마이너스냐, 적자냐, 흑자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또 물놀이장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천동-다리안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물건도 사고 그런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더욱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네, 좋습니다. 군수님은 온달동굴에서 10억을 벌었다, 하시는데 10억을 벌어가면서 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주니까 지역사람들한테 반발사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10%라도 그쪽에 하든지. 예산 온 것도 제가 온달전시관이 되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수해난 것을 2008년에 했어요. 3년 만에 준공했어요, 그것도 국비를 갖다가. 그런데 이런 데다 거기 가보면 아직 시설이 미비한 게 많잖아요, 그곳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수익이 나는데고. 수익이 안 나는데 자꾸 투자하지 말고 수익이 많은데 받아서 사람들 오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춘면 온달관광지에 대해서는 주변상가라든가 거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영춘면에도 오래 계셨고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