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4호</p><p> </p><p>「국유재산법」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제3항의 규정에따라「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p><p> </p><p>2020년 7월 31일</p><p>기획재정부장관</p><p> </p><p>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p><p> </p><p>○ (적용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p><p> </p><p>○ (적용 연체이자율)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p><p> </p><p>○ (적용기간) 202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p><p> </p><p>○ (감경신청) 연체이자율 감경신청 없이 재산관리관이 조정</p><p> </p><p>○ (제외대상)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및 통지한 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인 경우</p><p> </p><p>부 칙</p><p> </p><p>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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