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 상식] 직장내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전국 각지 그리고 사회 각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던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대처 또는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을 당하면 그 피해자가 사회적인 지위나 평판 측면에서 더 큰 타격을 받아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반면, 이제는 가해자의 책임에 더욱 주목하게 되면서 신고 및 고소 건수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직장내 강제추행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경우, 이전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도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부 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직장내 강제추행 피해자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 피해사실의 신고 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의 형사소송절차도 같이 진행함으로써,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직장내 강제추행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법률적 쟁점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업무상강제추행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우선, 강제추행의 정의와 성립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이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합니다.

한편, 강제추행의 특수한 형태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직장 내에서는 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고소 시 유의사항

먼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경우라고 함은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 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또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를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추행 및 간음을 시도한 사안에서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5646 판결).

한편,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계’의 의미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직장내 강제추행 사례에서 직장 상사의 영향력에 근거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추행 사실에 대한 입증 문제 역시 점검하여야 하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객관적인 물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등등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처리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확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한 뒤에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강제추행 사건은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

특히 고소장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고소의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추행 사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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