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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서 1, 인문현황에 주 차량 이동지인 광적면 게제요망 27페이지 <표 3.2.1-3> 인문현황에 은현면만 나타나 있다. 주 중심거리는 광적면과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광적면에 관한 사항을 게제 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 제외 항목 전체 조사 필요 함 제46페이지 평가 항목 중 환경영향평가시 아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면 사람이 죽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초안입니다. 주거 본 석산개발로 인한 주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말도 안된다. 광적면 가납리 전지역 및 가납1리 사방 2Km 주거영향 있음 특히 가납2리 지역의 주택 파손 실태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 등 을 조사 후 실시 하여야 한다. 진동의 경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550번지 일대에도 집이 흔들릴 정도다 무려 2Km 밖에서도 다이나마이트 폭파 소리가 들린다. 덤프가 수천대가 다니는 가납2리, 가납3리 지역은 창문을 열수 가 없다. 위생보건 가납2리 지역에 지난 30년간 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원인 중 폐질환 과 관련된 사망자 조사 및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데이터를 평가하여 향후 있을 영향 평가에도 첨가 하여야 한다. 산업 본 석산개발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였는데 그렇치않다. 차량 수천대가 돌아다니는 지역의 산업이 어찌 미비 하다고 하겠는가.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가장 간단히 석산주변 기업체들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비용지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반도체 관련회사들은 석산으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능할 것이며 광적면 일대가 석산관련 산업에 치중하게 되므로 현재 운향중인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등 이루말할 수 없는 환경 피해가 도뢰 될 것이다. 대기질 (악취)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측정이 전무하다. 앞으로 28년간 석산 개발을 더한다면 광적면 일대에는 모든 가구에 청청제 보급 및 위생검사를 실시 하여 야 할 것이다. 3. 온도 측정 기상청 자료와 다르다. 57페이지 5.1.2 대 기 질 환경영향평가초안서류
기상청(동두천) 자료
날씨에 관련된 내용 동두천 기상대 자료와 안 맞음 정확히 측정한 장소 사진 및 자료 없음 (다른 모든 데이터 ?을 수 없음) 4. 대기질 측정의 문제점과 비점오염원 현황 조사 61페이지 대기질 측정장소인 광적면사무소와 석산 현장과는 2km의 거리가 있어 대기질 측정이 무의미 함 석산 에서부터 500m,1000m,1500m,2000m에서 발파 후 20분후 측정 광적면지역 빙향 및 덤프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가에 데이터 측정 필요함 (주민참여하여진행) 환경부 조사결과 자료도 2006년과 2007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 붙이기에 불가함. 106페이지 비점오염원 처리현황 현재 처리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처리 현황조사 실시가 우선임 5. 석산관련 차량 사고현황부족 석산에서 외부로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 관련사항이 없음. 지난 5년간 삼표석산 관련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데이터 부족 특히 차량사고가 가장 많은 광적면 지역이동시 사고 현황 6. 지난 20여년간 석산회사들의 복구 계획 대로 복구 되었나. 119페이지 복구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수십년간 석산개발시 복구 계획서와 관련된 진행현황이 없으므로 1단계부터 6단계 복구계획 전혀 믿을 수 없음 지난 수십년간 복구와 관련된 예산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음 양주시청에서는 복구와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안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7. 소음측정 및 진동관련 문제 287페이지 소음관련 2008년 1월22일 눈 발파일지와 관련하여 삼표 석산관계자 외 시민이던지 다른기관 의 측정자 가 있었는가. 290페이지 Lmax의 경우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주간 65dB(A)(2009년 1월 1일부터))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소음도는 발파소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시 배경소음인 생활소음(개 짓는 소리)에 의한 것으로 판독되었으며 생활소음은 이전 측정에서 개짓는 소리에 의한 것이라면 그 개 사진은 있는가? 서류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08년 1월22일 작업일지와 사진을 보면 눈이 많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으며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과 진동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적게 측정되리라는 판단이 된다, 아마도 삼표의 30년간 작업일지 중 가장 일이 없던 날 측정한 것 같다. 믿을 수 없다. 주민입회하에 측정바람 기타기관에서 함께 삼표석산 가장일(작업)이 많이 할 때 측정하여야 한다. 8. 삼표석산관련 문제는 광적면 전체의 문제이다. 299페이지 사진을 보면 가납3리 지역이 제외되어있다. 가납~용암간 도로가 완공되면 가납3리 지역의 30여 가구도 피해 대상지역이 된다. 이애 대한 대책은 있는가. 389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 골재의 채취 및 운반, 가공시 발생되는 먼지(TSP)로 대기오염도 다소 증가 석산개발장비 및 운반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 다소 증가 왜 광적면만 이 나쁜 비산먼지와 배기가스를 먹고 살아야 하는가? 광적면민 전체의 건강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해마다 진행되는 인체의 비산먼지 축척상황을 측정해야한다. 393페이지 제7장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광적면전체에 미치는 환경오염 및 비산먼지로 인한 광적면의 고통 아파트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409페이지(협의내용중) 동 사업장은 약 20여년간 채석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생활환경의 악화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추가개발은 최대한 지양하고 기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함. 폭구 할 의사가 없는 삼표석산에게 더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덕계~도하간 도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없음 도시계획승인 예정안 도하~덕계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보면 도로 연결 구간 광적1터널 과 석산 개발예정부지의 거리가 좁은 것으로 판단 되는데 법적유무와, 환경성 검토가 요구 됩니다. 요구사항 : 터널공사 후 석산개발되면 터널이 안전한지 등, 10. 양주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의 문제점 2009년 11월5일 양주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중 두 번째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태만이지요 즉각 시비보상하고 법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치 안다면 양주시청에서는 또다시 행정심판에 지는 것을 방조 하는것이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복구계획을 안 지킬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십니까? 30년 뒤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11. 결론 삼표석산과 관련하여 2037년 까지 광적면민 전체의 동의가 없는 28년 재연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삼표석산의 이행계획 1993년 8월 이행계획과 2008년 3월 이행계획을 지켜라 더 이상 감언이설과 변명을 바탕으로 한 직무유기로 광적면을 폐허의 도시로 만들지 말라. 수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와 환경의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것인 승인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양주시에 있음을 인식 하겠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개발 권력도 시민들을 다 죽이고 성공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광적면을 사랑하는 시민 최준원 |
출처: 최준원 원문보기 글쓴이: 최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