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에 why를 묻다

[산유화]

 어느 모임에 나가 들어 보니 세상살이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 글을 보냅니다.

 최근 퇴직한 선배님 왈, 직장에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료( 약칭 의보료)가 월 얼마 부담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퇴직하고보니 월 부담액이 4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이제는 수입도 없는데 월 40만원의 의보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필자 또한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어 공감이 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렵지 않게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의료보험료 부담이 없었는데 그놈의 어설픈 국민연금소득이 ...,

삼정의 문란(다음 백과에서 발췌)

-조선 후기 전정, 군정, 환곡의 조세 제도 운영이 문란해져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된 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으며 많은 농민들이 경작지와 가족을 잃어 생산력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토지를 결수로 정리한 양안과 군역 대상자를 호별로 정리한 군안에는 이런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군현별로 할당된 세금 총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지는 조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빈농이 부농과 같은 대동, 토지세, 군역세, 환곡 이자 등을 부담하면서 더 큰 고통에 시달렸다. 지방 수령이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군역을 징수하거나 부농이 뇌물로 군역에서 빠지면 빈농이 대신 채우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원래 10%였던 환곡의 이자도 30%까지 늘어 농민들을 괴롭혔다. 삼정의 문란은 신분제의 해체와 맞물리며 사회 혼란과 19세기 농민 항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중세 조선의 해체를 앞당기게 하였다.

필자와 동년배들은 이제 퇴직을 하고 주요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필자처럼 1988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부터 무려 36년이 넘게 국민연금 가입을 해왔으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개인이 저축해 놓은 금융소득을 더하면 년간 수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년간 2천만원을 넘으면 현행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고 의보료를 월 약 40여 만원을(개인마다 소득, 재산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음)부담해야 합니다. (4인가족 모두 합쳐 월 일백만원이 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필자는 의보료 관련하여 법이, 시대가 바뀐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정부나 입법기관이 의료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이나 근본 문제를 색출하여 개선하기보다는 비교적 투명한 유리지갑을 열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렴주구(苛斂誅求)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중 소득요건에는 모든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필자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연금소득 입니다.

(문제를 국한하여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기업(직장)에서 50%+급여수급자 50%를 매월 납부하여 적립한 금액 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이며 급여수급자는 개인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일종의 저축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수집, 운용하여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지만 저축액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원리금을 합쳐서 개인에게 때가 되면 돌려주고 있습니다. 기금고갈이니 하며 몇 차례 부담률을 높여 왔으며 정년 연장이나 장년 일자리 창출 등 대안도 없이 연금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의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여 조세나 다름없는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투명하게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4대 보험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에게 의료재정을 메꾸기 위해 이름표만 바꾸어 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조선말 삼정의 문란과 정약용 선생이 언급한 “애절양” 등의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 그 무엇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필자는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계속 가입을 했더니 이런 참담함을 맛본다면, 그리고 열악한 의료재정을 위해 연금소득의 정의가 애매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왜, 연금소득을 금융소득처럼 이자 부문만을 소득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피땀 흘려 고생한 제2의 급여를 저축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원리금을 합쳐서 수령한 연금액을 퉁쳐서 소득액으로 산정하는가.

왜, 이제 와서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연금 성실한 의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가.

왜, 수년간 피땀 흘려 노력한 댓가를 무시하고 의료재정 악화를 이런 식으로 땜방 하는가.

바쁘시지만 의원님의 답변을 가다립니다.

2024. 09. 26.

민원인 : 정 광 석 ( hp 010-3679-6948)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3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