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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ontent bgcolor="#fffff6">
<P><STRONG>1.사안</STRONG></P>
<P>편도1차선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피하기위해 <STRONG><FONT color=#ff0000>황색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FONT></STRONG>진행중 도로 좌측 부분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P>
<P> </P>
<P><STRONG>2.재판부의 판단(형사재판)</STRONG></P>
<P>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음</P>
<P> </P>
<P>[ 대구지법 2008고정2443 판결문 참조]</P></DIV>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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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례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황색점선)을 침범한 경우 중침적용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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