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정한 사례

[아바타-검증단]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상, 위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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