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00원짜리 한국병사들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이면서도 병사 하루 유지비가 6000원에 불과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포로수용소식 내무반을 운영하는 나라는?’ 정답은 물론 대한민국이다.
48년 건군(建軍) 이래 한국군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미국, 일본 등 극소수 선진국만이 보유 중인 이지스함 보유도 눈앞에
두고 있다.
73년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군 전력증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30년간 6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 무기체계를 움직이고 군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병사들의 처우로 눈을 돌리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병사들이 2년2~6개월간 복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급식비와 월급,
피복 지급비 등을 모두 합쳐도 한 사람당 467만~543만원에 불과하다.
병사들의 한 달 치 월급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일등병의 경우 2만2050원으로 공공근로자 하루 일당(2만2000~2만7000원)과
비슷하거나 적다.
더구나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들의 76%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지만,
병사 월급은 군 전체 인건비의 2%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군은 고학력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운용되는 군대라는 소리도 듣고 있다.
식비의 경우는 하루 세 끼를 합쳐 4542원.
꼬리곰탕, 카레라이스, 쌀 국수, 자장면 등 메뉴가 다양해져 병사들의
의식주(衣食住) 중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대형 구내식당이 한 끼당 2000원
이상씩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병사들이 입고 신는 것에도 개선할 여지는 많다.
]병사들은 군 생활 중 전투복, 전투화, 러닝셔츠, 양말 등 30여종의
기본 피복을 지급받는다.
이 중 전투화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무좀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발뒤꿈치가
까지기 십상이어서 예나 지금이나 병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병사들의 생활공간인 내무반 등
병영시설의 개선이다.
현재 병사들의 1인당 내무반 공간은 0.7평. 30명 기준의 소대급
내무반에 40여명이 생활하며 매트리스 2장에 3명이 ‘칼잠’을 자야
한다.
또 내무반의 39%는 60~70년대에 건립돼 겨울엔 춥고 여름엔 찜통이
된다.
현재 우리 병사들의 1인당 내무반 공간은 미국·일본(3평)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보다 병력이 3.3배나 많으면서 1인당 GNP가 적은 중국(2.6평)보다도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국방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올해 초 내년도 병사 월급을 100% 인상하고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자해 현재의 소대 단위 침상형 내무반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 내무반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획은 시행 첫해인 내년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예산 증액률이 국방부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병사 월급은 50%만
증액되고 병영시설 개선계획도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예산부처와 국방부는
“어려운 국가살림 때문에 국방비 대폭증액이 어렵다”
“국방예산 증액이 적게 이뤄져 시급한 병사 처우개선이 어렵다”며
서로 미루는 듯한 양상이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 탓만 하기엔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너무나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됐다는 생각이다.
병사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병영이 존재하는 한 병사들의 자살 등 군기사건이 계속 생기고
군입대에 대한 거부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국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 아니겠는가.
(유용원·사회부 국방팀장 kysu@chosun.com">kysu@chosun.com ) 2003.10.27
네트즌 생각
▲. 민주노동당 같은 무지한 집단들이 이런걸 보고도 국방비 감축하라고
지랄들이죠.
그 돈 가지고 사회복지에 투자하라나?
야 이 돌대가리들아 그 돈 가지고 우선에 군인들 처우개선이나 해줘라~!!
▲. 사회지도자라는 넘들이 군대를 경험해 봐서야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열악하지 알지.
사회지도급이란 넘과 그 자식 치고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쇼.
없잖쇼 안 그래.
군대경험 없는 자들이 이 나라 장악했는데 어느 세월에 군대시설이
개선되겠습니까.
기자님도 바랄걸 바라세요.
▲. 군대를 놀러 가냐?
옛날 우리시대엔 더했다 복지는커녕 먹는 것조차 왜 그 고생을 할까?
바로 송두율이 같은 공산주의가 남한을 덮칠까봐 그랬다
젊은이들의 고통 백 번 이해한다.
참자.
가난한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를 막으려면 어쩌겠는가? 앞으로 불법정치자금
환수하여 국방비에 보탤 것이다
▲. 제 1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군대 안다녀온 챔피언 당인데 사정을
알겠어?
더구나 대선후보 이회창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군대 안 보내는 것도
1등인데 남의 새끼들 아무려면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