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사례조사

[이종서목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좁은 의미에서는 서비스전달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서비스를 실천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한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복지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그 조직적 환경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공사 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력이 대상자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전달체계는 구조기능상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행정체계라 하고,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집행체계라고 한다.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 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공적체계와 민간체계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공적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전달체계는 민간이 직접 관리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과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등으로 의해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영향이 크게 강조될 전망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복지서비스 사업들에 민간의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공동 모금법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스스로 자원을 동원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다.

Gates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조직적 연결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에는 8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전문성의 원칙이다.

두 번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서비스목표달성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적절성의 원칙이다.

세 번째,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이다.

네 번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나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지원에 있어 단절됨 없이 지역 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속성의 원칙이다.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가 지닌 한 문제는 보통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들이 서로 연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통합성의 원칙이다.

여섯 번째,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소득,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평등성의 원칙이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에 있어 그 내용이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한지, 서비스 전달체계 절차가 적합한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등에 있어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성의 원칙이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쉽게 제공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 용이성의 원칙이다.

공적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인 중앙정부에 대해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의 주무 부서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장, 차관 아래 사회복지 정책실과 연금 보험국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사회복지심의관, 가정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있으며, 연금 보험국에는 보험정책과, 보험관리과, 연금제도과, 연금재정과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각과별 주요한 기능은 그와 관련된 법령에 기초하여 기능수행이 되고 있다.

공적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인 중앙정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두드러진다.

첫 번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

두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행정안정부체계로의 편입

세 번째, 전문 인력관리 미흡

네 번째, 전문 인력의 부족

다섯 번째, 서비스의 통합성결여

여섯 번째, 각종위원회의 활동부진

  공적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인 중앙정부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관련 업무의 조정 및 역할담당을 할 통합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관성있는 정책의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복지관련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복지심의위원회 와 같은 기구의 상설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복지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지방분권화 실시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로 그 책임을 이양하여 공적부조, 산재보험, 의료보장,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은 틀은 중앙 정부에서 관장하고 그 외의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이양하여 자율적인 민간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