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업계, 시스템을 지키고 발전해 나가야

[하늘천사]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이 최종적으로 총 84개사(2월 22일 기준)가 요건을 충족하며 일단락됐다. 처음 법 개정 당시 유예기간 종료와 동시에 다수 업체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소비자 피해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정착되는 모습이다.

특히 양 공제조합 등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 시에도 정상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일부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 대비해왔다. 업계 안팎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나름의 안전망을 확보해가며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만하다. 이처럼 업계가 성공적으로 제도에 적응해가는 상황에서도 우려는 남아있다. 또 한 번 강화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낙오된 업체들의 예상 피해자를 향한 편법 업체와 편법 영업이 대표적이다.

이미 2011년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선수금 예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많은 업체들이 편법 업체로 변신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다수가 할부거래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만 상조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후불식 영업을 하며 제도권의 감독과 관리를 회피하고 있다.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영세하고 비정상적인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들 후불식 편법 업체는 일부 피해사례를 들어 정상적인 업체들을 비방해왔다. 자신들은 ‘후불식’이기 때문에 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자신들만 안전한 것처럼 홍보해왔다.

또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더라도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저가형 상품을 구성해 선불식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실제 행사 발생 시 장례 용품 변경 등 각종명목을 들어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다.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사용하는 ‘상조(喪弔)’라는 단어는 선불식 업체들의 ‘相助’라는 용어와 엄연히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하나로 인식하면서 결국 편법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정상적인 상조 업체에 대한 인식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자본금 상향 정책이 발표된 이후 후불식 상조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당장 자본금 상향 규정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이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후불제 의전 업체의 상품이 마치 공정위와 양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대안 서비스와 유사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대안 서비스는 업체의 폐업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처음 계약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식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나 선수금을 내고, 향후 행사 시 잔금을 치른다는 기본 틀은 동일하다. 후불제 의전 업체는 최근 마치 이들 대안 서비스와 같다는 양 자사 상품을 소개하며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애초에 정상 업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저가상품을 운영하면서 그 금액 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착시를 악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실제 행사 때 또 어떤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현재 업계와 공정위의 대안 서비스는 재무건전성과 규모 등을 평가해 믿을 수 있는 일부 업체들만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후불제 의전 업체는 이미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한 불안정한 업체들이 많다.

안정성이 핵심인 공식적인 대안 서비스와는 시작점부터 다른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애로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안정화와 인식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오히려 과거 그들의 행태가 정상 업체들에 대한 인식까지 악화시킨 것처럼 그 동안 공들여 준비한 대안 서비스의 이름마저 더럽힐 가능성이 높다.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업계의 시스템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편법 업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