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환경현안 설명회 결과... 파주환경운동연합 활동소식

[하늘타리]

                      

활동소식21 

국회의원 후보초청 환경현안 설명회 열어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2일 파주지역에 출마한 5명의 후보를 초청해 파주지역 환경현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성근(새누리당, 파주갑), 황진하(새누리당, 파주을), 박정(무소속, 파주을) 후보는 설명회에 불참했습니다. 이와 관련 작은도서관협의회 황수경 대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후보들을 초청했는데 와서 생각이 다르면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니냐”는 촌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화를 회피하는 것인지 정책선거를 꺼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파주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후보를 초청해 정책설명을 한 것이 처음열렸는데 이와 관련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나 지역대책위가 충실히 준비해 질의나, 정책제안을 한 반면 후보들의 준비는 다소 미흡했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취약해 참가한 대표들로부터 호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박병상 님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임진강하구와 DMZ 생태를) 보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도록 답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DMZ생태연구소,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작은도서관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두레생협, 친환경농업인협의회, 서울 문산간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저지 아동•영태리 주민대책위원회, 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등에서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동영태리주민대책위와 범교하열병합대책위는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주신 후 직접 후보들에게 질의를 했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400여명의 설문을 통해 만들어진 농정제안서를 사전에 보내주시고, 설명회에서 직접 후보들에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파주환경운동연합 권종택 공동의장님이 인사말을 이금곤 상임의장이 사회를, 노현기 사무국장이 환경현안 설명을 했습니다. 참가하신 분 10여명이 후보들에 대한 평가설문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두 국회의원 후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가한 분들게 떡을 후원해 주신 김수진 운영위원님, 장소와 따듯한 뒷풀이를 마련해 주신 권종택 공동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임진강 하구 및 DMZ 생태보전을 위한 토론회

임진강 하구 및 DMZ 생태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녹색연합, 생태지평과 함께 열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노현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이금곤 상임의장 김수진, 이상민 운영위원님이 함께 참여했고 2차로 환경단체의 DMZ 담당자들 합동 워크샵을 할 예정입니다.

임진강 하구 습지 답사

지난 3월31일 이금곤 상임의장 이하 운영위원들이 환경부의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 장좌못 일대, 초평도(해마루촌), 장단반도 독수리 월동지 등을 답사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소중한 곳,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곳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자는 의미였는데 감동 그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모니터단을 모집해 정기 모니터를 할 예정이며, 자주 양서류, 식물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모니터도 할 예정입니다.        

운영위 체제 정비…총선준비팀과 생태‧교육팀으로 정비  

3월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영권 운영위원장을 교육연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승인하고 운영위를 총선설명회 준비팀과 생태·교육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총선준비팀이 준비를 하여 지난 4월2일 설명회를 진행했고, 생태·교육팀도 회의를 갖고 올 한해 동안 진행할 생태조사, 회원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파주갑, 민주통합당)
임진강하구 및 DMZ 생태보전	• 임진강하구 분단의 선물로 보존해야한다. • 사유지 주민의 재산권문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에 대해 - 이걸 보전하기 위해 -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도 보상해야 한다는 자세 필요하다. 전 세계유일한데 4대강 안하고 하면된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백지화	• 파주시장은 민주당이고, 나도 민주당 후보이다. 머리 아프다. • 다만 지하화 요구하는 주민요구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정도 비용은 감당해야한다.  • 민자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민자 들어올 때 매리트 별로 없게 만들어야한다. • 그러나 교통, 도로 확보는 긴요하며 신도시를 넘어서 당동 적성 등을 연결하는 도로 필요하다. 교통수단, • 도로는 포괄적 안목이 필요하다. 70~80만 도시까지 교통에 대한 중장기 계획 필요하다 • 서울-문산간도로는 백지화보다는 대체도로 필요하다. 한다면 지하화정도는 계획에 넣어야 한다.
장문 LNG 발전소 건설의 문제	• SK신설법인이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장사업체로 본다. 파주지역 전기공급을 넘는 선이다. • 고용은 어느정도 될 거다. 그러나 파주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는가? 일종의 화력 발전인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로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 송전탑 지하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지하화 등을 요구하면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낙하리, 상지석리 소각장 배출가스 안전문제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해야 한다. 최소한 영향범위를 3킬로는 돼야한다. 그러면 입지선정이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는 만큼 다이옥신 등을 배출안되는 기술에 투자할 것이다.
미군부대 오염현황 전수조사	• 당연히 해야한다. 근본적으로는 소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땅을 거저 사용하고 오염시켰는데 그걸 우리돈으로 처리하는게 부당하지만 그래도 오염조사 해야한다.

김영대 (파주을, 통합진보당)
임진강 하구 및 DMZ 생태보전	• 우려하는 장단반도(평화특구)는 10. 4  공동선언에 개성공단과 함께 파주에 평화지역 평화특구... 우려하는 장단반도 현실적인 피해 우려... • 장단반도 분단의 아픔 때문에 생태가 보전된 지역인데...(평화특구가 장단반도 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남쪽지역은 환경친화적 기업 이를테면 첨단산업, 소프트 웨어 이런 거기 때문에 공장개발이 아니라 환경해칠 일 없을 것이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백지화	• 민자고속도로 반대한다. 국비로 투자하고 손해에 이자도 붙여주고... 특히 불가피하게 서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는 민간투자가 아닌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자도로를 하는데 반대한다. • 자유로, 제2자유로 등으로 출퇴근시간외에 어느 정도 해소됐다. 반대냐 이전에 아주 급한문제는 아니다. • 도로망이 큰틀에서 외곽, 내부, 제2순환선 현재 추진하는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정도 출퇴근교통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 건설되더라도 민자는 반대한다.  •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산허리 자르는게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약간의 터널과 교각이 추세인데 마찬가지로 지하화문제도 기술적, 비용적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장문 LNG 발전소 건설문제	• 에너지문제, 현재 원자력 화력 등 사용하는데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해선안된다는 추세이다. 자연적, 인위적으로 재앙가져올 문제로 반대한다. 다만 조력, 풍력 등 대안에너지 기술력부족하고 화력은 CO2발생의 문제있어 그나마 LNG가 깨끗하다는.. • 에너지 소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총량제, 전력요금현실화, 기업의 전력 요금 할인제 개선 등으로 소비줄이기를 해야한다. • 송전탑은 이미 암발생율 등이 주민 건강에 피해가 크다는게 입증됐다. 문제는 지중화했을 때 건강이나 주민피해 등에 문제가 없는가 면밀히 검토하고 건강, 피해, 보상 등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낙하리, 상지석리 소각장 배출가스 안전문제	• 폐촉법 300미터 반경을 넓히는데 왜 불가능한지 이해 안된다. • 주거환경 보상 충분히 해야 한다. 다만 건설때는 그렇다하더라도 노후되면서 문제도 되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고, 진행되는게 어떻게 되는지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게 필요하다.
미군부대 오염 전수조사 및 해결책마련	• 미군부대 인근 지하수 먹고 암이 발생하는 등 문제 발생했다.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아동영태리 주민대책위, 범교하열병합대책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질의, 농정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동영상과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발제한 환경현안, 주민대책위의 질의, 농정제안 등이 포함된 설명회 자료는 파주환경운동연합 까페(http://cafe.daum.net/pajukfem)에 올려져 있습니다.

※ 박 정 후보(무소속, 파주을) 후보가 임진강하구 및 DMZ 생태보전방안,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장문LNG 발전소 관련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후보들이 직접 발언한 것과 선본에서 서면으로 답한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참가자 발언>

“층층둥글레 군락지 1년만에 사라져…멸종위기종 관리 엉망” 

DMZ 생태연구소 김계성 전문위원

- 환경부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고랑포(장좌못이 있는)까지 확대지정되어야 한다.

- 몇 년전 문산천중류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층층둥굴레 군락지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됐다. 파주시가 발표한거였는데 직접 찾아나서서 찾았는데 그해 보전되더니 그 다음해에 훼손됐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인천이 계양산 반딧불이를 특화해 보전한다는데 파주도 금곡리, 감악산 등에 반딧불이 서식지 있다. 우리도 특성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

“파주지역 후보들 임진강 DMZ 생태보전 공약 한줄도 없어”

진정성있는 답변 아쉬워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박병삼

- 20년 동안 이 지역 둘러봤는데 파주에 온지 몇 년 안된다. 파주에 환경이 좋아 왔는데 시장이 민주당이 됐어도 달라진거 못느끼겠다.

- (임진강하구와 DMZ 생태보전을 위해) TF 팀을 꾸리는데 동의했는데 공감하면서도 (후보들이) 믿음이가게 답변해 달라. 고양이나 다른 지역은 당연히 한강하구 보전 등 환경공약이 나오는데 파주는 한강, 임진강 하구 - 파주 환경에 가장 중요한 건데 - 공약 아무도 없다.

- 김영대 후보님은 첨단시설이 환경오염이 없기 때문에 생태에 괜찮다고 하고, 윤후덕 후보님은 파주 인구 70만, 80만 하는데 더 이상 인구 팽창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야 환경과 생태에 어우러지고 공존이 가능하다. 이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태환경 보존에 명확히 답변 못하고 있다. 믿음이 가게 이야기 해야 한다.

<참가하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후보평가 설문>

총 11명이 설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현안	후보	상	중	하	무응답
임진강 및 DMZ보전	윤후덕	3	5	1	2
	김영대	3	4	1	3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윤후덕	4	4	1	2
	김영대	4	4	1	2
장문LNG발전소	윤후덕	2	5	2	2
	김영대	3	4	2	2
아동영태리주민대책위질의	윤후덕	4	4	1	2
	김영대	4	5		2
범교하열병합대책위질의	윤후덕	5	3	1	2
	김영대	4	5		2
친환경농업인회 농정제안	윤후덕	6	1	2	2
	김영대	4	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