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무급식및 기숙사 건립반대 대구운동본부 회의 결과 내용입니다.

[당근]

제 5차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일시: 5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12시 30분

○장소: 전교조 회의실

○참가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재식), 전교조(조정아), 민노당(송영우), 환경운동연합(공정옥), Icoop생협, 전공노(김대홍)

<보고 사항>

보고1] 어린이날 추진위원회 및 교육단체 선언운동

- 47개 단체참가, 기자회견 약 25명 참가

보고2] 교육감 면담(5/9) 결과 - 교육감 발언 내용 정리

1. 급식관련

(1)의무급식

*2011년 현재 저소득층 급식지원 17%에서 2014년 40%까지 확대할 것이다

-소득기준 40%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서구, 남구의 경우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4년) 대구시 교육청의 예산규모 상 초, 중, 고 급식비의 40%를 교육청이 분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머지 부분은 시와 자치단체의 결정이라고 판단한다(자방자치 단체의 뜻에 따르겠다)

(2)대구시 전반적인 학교 급식에 대하여

*전반적인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있다

- 친환경 식자재 문제(경북과 논의되다 중단되어 있음)

: 식자재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단체, 언론사, 식자재 공 급업체와 고민하고 있다.

- 특목고에 인건비 지원하면서 일반 중, 고등학교에 인건비 지원하지 않아 생기는 식자재 질의 차이 해결 고민하고 있다

: 고등학교부터 한 학교당 1명씩 인건비 지원할 것이다(내년부터 본격적으로)

- 대구급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

: 단백질 섭취(일본의 경우 급식에서 콩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두었음) 등

(3) 기타 교육비 지원관련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창의체험 활동 관련(올해 한 반당 50만원 지급- 내년에는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수학여행비 지급 계획 논의 중이다

-학습준비물 1인당 2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늘릴 계획이다

⇒ 교육감의 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선별적 급식(저소득층 지원)으로 판단되며, 지자체가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보임. 교육감이 시나 구청을 설득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2. 기숙사 관련

*선거 공약이었다

*대구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수성구 지역과 비수성구 지역의 학력격차이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기숙사 건립이었다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등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학력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교육주체간의 공청회 등 토의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과정이 공청회를 대신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학운위 등을 거쳐 의견수렴과정도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 전면적인 재검토는 할 수 없다.

*공약대로 20개 학교 기숙사 건립하는 것이 목표이나 여러 상황이나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미 기숙사가 있는 학교(포산고 등)를 포함하면 기숙사 학교의 숫자가 이미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깝다(?).

*이견이 확인되었으니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 협의체 구성은 힘들고, 교육국장을 소통통로로 해서 의견을 전달해 달라.

⇒현재 11개교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건1] 각 구청별 기숙사 지원 예산 저지 계획

1. 현재 상황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지원학 교	경북여고, 신명고	강동고		심인고	구암고, 학남고	상인고, 호산고
금액	1억 5천 (경북여고 1억, 신명고 5천)	5천	0	0	0	1억 (학교별 5천)
내역	2차 추경예산반영	교육경비 5억 중 지원예정		향후예산반영	향후예산반영	3월에 지원
지원×			달성고	대구고		효성여고

①서구의 경우 :지자체 예산문제로 지원 계획 없음

②동구의 경우 :교육경비(시 교부 예산) 중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다 고 함(확인: 송영우 민노당 사무처장 확인)

③중구청의 경우 :

*회기 일정: 5월 12일부터 심의 시작, 16일 계수조정 회의, 19일 심의통과

*중구의회 구성: 한나라당 3명, 비한나라당 4명

*중구청장 면담요청했으나 일정상 성사되지 못함(21일 가능하다고 추후 연락 옴)

*중구부청장과 통화: 교육청에서 요청하니 지역에 명문고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 각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변함

2. 협의 결과

①중구청의 예산을 저지하는 것이 추후 동구, 남구, 북구의 예산을 저지할 수 있는 기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집중한다. ]

- 집행위원은 전원 5월 16일(월, 중구청 앞, 9시 30분) 집회에 결합한다

②저지 계획

*5월 11일(수) 성명서 배포 - 전교조(조정아), 전공노(김대홍), 우복연(은재식)

*5월 12일(목) 오전 8시 20분- 50분: 선전전(중구청 공무원 대상)

-담당: 조정아, 배종욱(민노당 기획국장), 김대홍(전공노 사무처장), 인권연대 2명

오전 9시 30분 - 중구청의회 부의장 면담

- 담당; 은재식, 조정아, 권오성(민주당)

오전 10시 - 중구청의회 의장 면담: 은재식, 조정아

오전 10시 ~ : 중구청의회 방청 및 피켓팅

:조정아,배종욱(민노당기획국장), 김대홍(전공노 사무처장), 서창 호(인권연대)

*5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 중구청 앞 집회- 제 시민단체, 집행위원 전원 참가요청

- (담당: 집회신고- 서창호 )

*5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중구청 앞 집회

안건2] 교사 학부모 1000인 선언운동

1. 현재 상황

- 학부모 선언: 거의 5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교사 선언: 학교 중간고사, 학교휴일 등으로 조직이 되지 못함

현재 100명 수준

2. 일정 조정

(1) 전교조에서 교사 선언자 조직이 시기적 특성 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중구청을 압박해야 하는 현안이 발생하였으므로 한 주 연기해서 진행

- 제 시민단체에 공지(전교조)

(2) 변경 일정: 5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교육청 앞

- 각 단체별로 최대한 기자회견 참가자를 조직한다

(3) 기자회견 당일 일정 및 활동에 관한 계획은 집행위원장(조정아, 은재식)에 게 위임한다

- 기자회견 순서, 퍼포먼스 등 기획하여 진행한다

(4) 학부모 선언 참가자는 기자회견 전까지 최대한 조직한다

- 선언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전교조도 일주일간 최대한 조직한다!!

안건3] 5월 ~ 6월 사업계획

1. 지역별 조직 구성, 대표자 여론화 방안, 대표자 회의 소집에 관해 다음 집행위원 회 회의에서 논의한다.

2. 차기 집행위원회의 일시

- 5월 20일(금) 기자회견 후 전교조 사무실(11시 경 예상)

3. 대표자 회의 날짜 확정

- 5월 26일(목) 오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