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서울시장 환지처분답변서 정보공개청구 일방적 종결처리,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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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전화안받끊어버림도시활성화이○○20181213일15시40분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5119884    접수이미지   끝내함구답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   구   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김  ○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19xx.xx.xx
	주소(소재지)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xx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010-8xxx-xxxx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 구 내 용	김가 성 가진자들에게 먹칠하지 말라!. 끝내 후회 할 것이다!.  본건과 관련하여 이런식으로 민원을 제출하여서는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절대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별 판단의 생각은 예상하지 못할 끔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나의 사전에는 할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포기라는 것은 나의 사전에는 절대 없다.  그동안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장은 정정당당하고 뜻뜻하게 행정에 임하여 환지처분에 대하여 해명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협조하였는가?.  그동안 웃지 못할 황당한 수십여가지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환지확정지정서, 지적측량현항등을 살펴보면 환지처분되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본건 대지를 소유자들에게 강제로 이중매도와 위법작성된 행정자료문서와 답변들... 누구인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문건들...  본민원인의 대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xxx-1(467-xxx종전)번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을 요구하니 철저히 재검토하여 입증자료에 만전을 다하여 아래 나열"1)~9)"한 것과 같이 각 법령에 의하여 똑 바로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대지소유지분면적에 대한 답변 내역서 사본(부존재, 벌써 수차례 답변하였다고 했음) 2) 환지확정처분과 관련된 부동산촉탁등기 신청 관련자료. 3) 환지확정조서 비고란의 등기신청 일련번호.  4) 환지처분시 청산금 정산명세내역서 자료. 5) 환지면적이 없음에도 환지확정처분 완료되었다는 입증자료. 6) 반송된 우편물등은 원본이 없으면 우편등기번호. 7) 찾아보지도 안고 부존재라는 용어는 거절, 귀찮다고 앉아서 책상거론하지 말고 성심성의 것 책     임에 임할것. 8) "서울행정법원 각하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개인적포함. 다시독학할것] 9) "서울시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개인적포함].   서울시장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xxx-1(467-xxx)번지와 관련하여 1965년 환지처분에 대한 입증자료 증거제시불충분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법령에 위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환지면적기록 없는 환지확정조서 및 환지확정지정서, 공유지분토지대장,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등기법령등 위법행정이며, 2014년도(자료보관)까지 관련자료에 의하면 환지확정처분촉탁등기완료되지 않아 종전 대지소유지분면적으로 등재되어있고, 종전폐쇄토지대장에는 환지처분과 관련된 분.합병등 관련기록이 전무함에도 서울시장은 수십여번 본 민원인의 대지가 환지확정처분완료되어 대지가 감보되었다고 억지주장만 하여 오면서 정당히 밝혀야 할 민원소유지분면적에 대하여는 직접 밝히지 못하고 함구하고 오면서, 서울시장은 입증자료 답변도 없이 이미 여러차례답변사항이라 하였으므로 납득할만한 답변자료와 관련자료일절을 서울시장은 직접밝히지도 못하고 반성은 하지못할망정 지금까지 해명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흔히 말하는  1)  행정법원의 각하재결서에는(처음부터다시환지처분해야된다고하였고),  2) 서울시행정위원의 기각재결서는 지분면적과 지분산정방식 관련도 판단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개, 소 가격이 동일값인 것처럼 지분을 무시하고 일류적으로 똑 같은 방식으로 지분을 배분한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하여야 함에도 이유없이 대지를 반환할 수 없다는 뚱단지 같은 막되먹은 엉터리에 개판같은 기각에 대한 것이 정당한 것과, 서울시장의 무질서한 답변에 대하여 그책임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끝내 반드시 추궁하여 시시비비는 반드시 밝힐것이다.  소유지분면적을 개무시하고 개, 소, 닭, 병아리, 모든 가격이 똑 같은 동일한 것인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지처분이 정당하게 완료 되었있다면 소유지분면적을 반드시 서울시장은 직접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진정서에는 이미 여러차례 답변을 하였다는 허위 증거와 해결되지 안았음에도 성의없는 일방적 종결처리 답변등으로 지금까지 밥먹듯 억지주장과 거짖주장을 일방적으로 일괄처리하여 왔다.  본인 입으로 위법을 하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요!라고 한자가 위법을 하여놓고 고위부서자리에 앉아 국세를 축내고 있다. 멍텅구리...  동일한 질의라고 판단되어 멋대로 종결처리등은 위법이 안닌가?. 입맛에 맞아도 위법, 틀리도 위법을 저질러 놓고 뜻뜻하다고 주장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차통보하였지만 내 입맛에 따라 위법을 논한자는 이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인간임을 분명히 밝히며 위 민원인이 환지확정처분을 밝히는 목적 이외의  목적이라면 공갈협박, 행정방해등을 한다고 생각되면 서울시장은 언제던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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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8년   11월    21 일 청구인  김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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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유 의 사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      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답변서정보공개청구
끝내함구. 왜! 직접소유지분을 못밝히냐?.... 개맞도 못한것들... 부존재 부존재덩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