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구영 독서발표ㅡ정의란 무엇인가

[곽구영]

 Micheal J. Sandel 지음(이창신 옮김)

산학연구원 제24회 독서토론회

2010년 10월 28일(목) 07:00~08:30

(발표: 곽구영 경산1대학 교수)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 브랜다이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외의 다른 주요 저서로 「민주주의의 불만」 「공공철학」 「완벽함에 대한 반론」 등이 있다.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의 논쟁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논쟁꺼리인 것 같지만 - 우리의 고민을 대신 걱정해준 사람이다.
그러나 정치철학은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으며, 모든 분야 특히 정치와 경제에서 그리고 경영에서 사회적인 윤리문제의 도덕적 판단 부분에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내용의 시작

1강-옳은 일 하기
2004년 태풍 후의 가격(얼음, 청소비, 숙박비) 폭등 문제 10배 4배 - 요즈음의 배추값 폭등문제-부당하다(사회전체의 행복 문제, 서민의 고통,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다-강요된 자유-강탈) 정당하다(공급을 촉진-행복증진, 자유다) - 법의 역할 사회의 조직문제 - 정의문제다.(문제는 본능적인 분노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탐욕은 악덕이다)  - 부자감면(빈익빈 부익부), 이명박 정부의 고민과 같다.  

행복 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기질 즉 인격의 문제다. -그러나 누구나 자유롭지는 못하다. 악덕의 처벌에서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나?
18세기 이후의 존롤스까지 -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서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의 정의 - 개인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선택과 심판이 개입된다(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내 자유로 내 돈을 마음대로 쓴다 등)

행복 자유 미덕-어떤 부상정도가 상이군인 훈장을 받을 수 있는가? 미국이 경우 신체적 부상에만 훈장- 정신적 피해는 치료와 장애보상금.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정의를 이해하는 3 가지 방식-재벌지원 문제-국민세금으로 상여금 지급 문제. - 똑똑한 인재 유지-AIG. 탐욕과 실패의 갈등- 결국 세금부과 반환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행복의 극대화

(공리주의) 

자유주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 

미덕추구

(흔히 문화적으로는 보수주의, 종교적으로는 우파와 동일시 된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는 미덕과 좋은 삶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사례는 철로를 이탈한 전차(다수의 희생이냐 소수의 희생이냐)
  결국 도덕적 고민- 철학의 출발점 -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또 그 반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도덕적 사고의 기본이다.  - 특정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고심 끝에 단정한 원칙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친구 이웃, 전우, 시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인권 존중

2강 최대행복의 원칙-공리주의
도덕은 목숨 숫자, 경제적 비용과 편익 문제만 다루어야 하는가? 천부의 권리, 신성한 권리, 절대권리 기본권 찾기 -인권. - 표류민의 딜렘마- 약한 아이 잡아먹기 변명
  제레미 밴덤(영국 법 개혁가 도덕철학자)의 공리주의(많은 경제적책 입안자, 경영자 시민들에게 큰 영향). 반박-쾌락과 행복(벤덤은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개인들의 총집합일 뿐이다.라고 한다.-문제점-여기에서는 사회지배의 윤리가 없게 된다.) 거지(혐오감, 불쌍한 괴로움)의 격리
  문제점 1. = 공리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없어진다.(사례- 죄수 고문. -사회적 만연의 걱정 이 문제)  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통화(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한다는 데서 현대경제학의 논리이다.) 그러나 단일 기준 적용 필요-사람의 기호 차이 문제-체코의 담배회사-비용편익 계산 방식:담배로 사람이 일찍 죽으면 그만큼 의료, 주거, 복지 예산 절감된다.(미국의 노인 평가절하 문제)-한국의 노인화 문제- 일찍 죽어야 하는가? 환경문제의 비용편익노인의 가치 문제.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모 여대 기숙사 남자방문 비용- 비용편익(50펜스- 약 천원) 신문-여대생 하루밤 값이 1,000원
존 스튜어트 밀-벤덤의 공리주의 수정-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국가행위의 상당수가 개인권리 침해다.
경제불평등-부자에게 세금과다 부과는 의욕상실과 재분배의 효과 줄인다? 미국 포브스 잡지 400대 부자명단 빌게이츠- 2008년 570억 달러. 몇 십억 달러(몇조) 부자는 꼴찌,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1/3, 10% 상위가 미국 전체 소득의 71% 소유- 로렌츠곡선의  소득분배(지니계수 0=불평등)
  온정주의(안전벨트, 헬멧), 도덕법(매춘. 동성애), 소득재분배(부자의 복지 강제) - 학교종교수업. 낙태, 사형제도, 성인물 규제. 서로 의견차이는 있다.
최소국가  -국가가 최소한 개입-
  자유시장 철학- 분배방식-나 자신 나의 생명은 ·최초에 자기 소유물인가? 자유로운 교환 또는 선물인가?
우리는 우리자신을 소유하는가? 국가세금은 국가가 나를 일부 소유하는 격이다.(나의 시간, 돈, 권리) 김연아, 프로야구 선수 번돈(상여금, 포상금)을 세금으로 내라 ? - 암, 불치병환자 안락사 찬성자- 왜 찬성하나? 불쌍해서 손들어 본다(사실은 자기 소유라는 자유주의자도 연민의 정). 식인행위-신문광고(합의적 피살과 식인). 

4강 대리인 고용하기- 시장과 도덕
징집과 고용 자원군-공정성과 자유,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
남북전쟁, 대리인 고용, 300달러-징병제도는 세금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자원병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대학을 가야하는 이유, 저소득, 빈민층만 군대에 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추첨으로 군대입대, 추첨 배심원 등. 2차 대전보다 4% 수준으로 전쟁한다. 따라서 사회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엄청난 전쟁을 치른다.
  대리임신(대리출산의 계약과 정의, 외주임신)의 문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 생명. 사랑. 이익추구의 관점에서 무효다.
충분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면 이것도 사유가 된다.
자궁만 빌리는 행위가 나타난다.(외주임신)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이마뉴엘 칸트(비판)
칸트의 권리옹호 - 공리주의의 오류지적. 행복극대화의 문제점(행복도시-지하철의 거지-개인은 타인의 행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낙오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자유시장,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제). 존로크(영국의 첫 경험론 철학자로 평가를 받지만, 사회계약론-결국 종교와 관련짓는 문제가 있었다)- 소유권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 칸트는 의무와 권리-우리의 목숨과 자유는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다.-존중받아야할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인 존재다-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킨다. 자유란 무엇인가?-목적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과 사물(과학적 법칙의 영향).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라-성과가 없어도 선한 의지라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고 도덕법 자체에 기여하는 것이다.-실수로 상탄 것을 고백하는 것.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도덕- 의무 대 끌림
자유- 자율 대 타율
이성-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 행동준칙의 보편화 - 돈을 빌린다.- 갚겠다는 헛된 약속-도덕적 잘못.
인권을 생각한다.-어디에 살든, 얼마나 돈이 있던, 잘 알든 모르든.- 인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정언명령(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는 것) 대 가언명령 도덕과 자유 칸트에 대한 의문 
  샌댈의 비판- 우리는 지적 세계에만 살지는 않는다. - 도덕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가진다. - 필요의 영역-자유영역, 해야 하는 것-하는 것, 사물이 존재해야하는 방식-존재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이 있다. 
  섹스(칸트는 자유로운 성관계를 반대-우리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재산이 아니다. -장기매매의 문제-결혼 윤리- 거짓말- 살인자 숨겨주기-빌클린턴이 르윈스키와 성관계-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변호-애매한 변호-진실을 말하지 않았다-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다(샌델)-계약의 맹점(경제거래에서 주의). 거짓말을 피하고, 상대를 오도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진실인 말을 애써 꾸며내는 사람은 비록 애매할지라도 도덕법에 존중을 표하는 셈이다.  정치에서 청문회를 생각해보자.

6강 평등 옹호-존 롤스
우리(한국, 미국)는 사회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 다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선서한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하는가를 묻는 것. - 부자 가난한 자, 각자의 이해, 도덕, 종교신념, 소수민족.
  롤스는 (1) 기본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언론, 종교 등
(2) 사회적 경제적 평등 원칙-이익은 사회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계약의 공정성 문제-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유리한 위치의 계약자-
헌법도 노예제를 인정한 적이 있다.
(샌델) 실제 계약은 자율과 호혜하는 이상을 실현할 때 도덕적 무게를 갖는다.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혜원칙을 근거로 내가 얻은 이익에 대가를 지불해햐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내연관계), 물이 새는 할머니 변기수리비 2만5천달러.(합의는 도덕적 의무의 조건이 아니다. 상호이익이 분명하면,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호혜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무리한 계약, 합의 없는 집수리, 합의하지 않은 서비스, 자동차 유리닦이. 무리하게 강요하는 판매행위. 합의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흄의 집과 유리딱기 이익인가 합의인가 자동차 수리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롤스의 정의의 원칙 두 가지 - 공리주의 거부(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의 평등-차등의 원칙 
차등임금의 효과 롤스 - 의사 높은 보수로 시골 의료서비스 기대.
샌델-베버리힐즈의 성형수술만 늘어가더라.- 한국의 부자감세(경제활성화 기대 - 그러나 외국 여행만 늘더라.)
롤스 - 자유지상주의와 능력위주이론(타고난 재능, 운)을 설명한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 롤스의 대안- 재능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 잡는다.-

분배정의와 관련한 네 가지 이론
1. 봉건제도: 출신에 따라 정해지는 계층
2. 자유지상주의: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3. 능력위주: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4. 평등주의: 롤스의 차등원칙-
      사례연구-공산주의에서 인권동등과 임금의 차이-교수와 청소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샌델의 반박-(1) 상여(격려)금-격려차원의 보너스-세금이 너무 높거나 임금격차가 적다면(롤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 (2) 노력 - 롤스는 타고난 재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므로 능력은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그러나 노력을 해서 재능을 키운 사람은 어떤가? -롤스는 노력도 혜택받은 가정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나 샌델은 이것을 부정한다.(자기의 노력이다-많은 학생들이 동의함)
  롤스는 분배정의가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 성공에 이르는 사회적, 경제적 장벽만 제거된다면 누구나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위주의 사회 전제에 의문을 가진다.
  샌델-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규칙을 따르는 일반인들은 노력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인가?
도덕적 자격과 합법적 권리의 충돌은 중요한 이슈이다.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평등주의 악몽. 도덕적 자격부족.
삶은 불공평한가?
1980년 프리드만- (레이건 시절) 부유한 가정, 우수한 학교 학생은 혜택을 누린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학생은 혜택을 누린다. 롤스는 수정하려고 하지만 프리드만은 수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불공평과 더불어 살고 같이 이익을 즐겨야 한다고 주장.
  롤스 - 이에 반대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는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좋은 환경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샌델 - 이에 동의한다- 공동체 이론-기업이 사회적 책임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시험격차 바로잡기-백인이 도리어 역차별을 당한다(한국의 남녀 역차별- 여성부) 인종분리 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백인 우대정책.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대학이 경매로 학생을 뽑아도 될까? 역사의 보상
  샌델 - 성공을 미덕에 대한 보상으로만 생각한다면(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장단점이 있다. - 이런 확신에 집착한다면 사회결속에 걸림돌이 된다.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의를 간단히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1) 정의는 영광과 관계된다.(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2) 사회조직이 자체적으로 사명(mission)을 결정한 디에야 비로소 무엇인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정해진다면 문제가 복잡하다. - 사명은 멋대로 정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군대, 대학(각종 대학의 다양성), 어느 사회조직이든 적합한 선이 있고 조직의 역할을 할당할 때 이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합격생 축하(부모, 환경 덕분 강조), 낙방생 위로.(영광,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다)
기여금입학제도-대학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떨어진 학생은 불운할 뿐이지만, 대학의 사명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다.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의 정의 -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능력과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텔로스(궁극적인 목적)
1. 목적론(텔로스, 목적 목표 본질)에 근거한다.-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란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다. 연주를 잘하는 사람에게 악기를 준다-부자, 미모, 우연, 신분이 아니다.
  테니스 코트 사례(돈 거래, 우수한 학자, 우수한 선수)와 대학의 텔로스는 무엇인가?- 대학의 영광은 무엇인가? 어떤 미덕에 영광을 주어야 하나? 학문적 우수성? 텔로스가 설립자의 의도와 정관?(하버드 대학은 교회목사교육이었다)-사회조직의 목적을 이성적으로 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나타난다.
아리스토의 분배 정의는 소득, 부, 기회분배만이 아니라, 공직과 영광의 분배 즉 통치권과 정치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아리스토는 정치참여를 좋은 삶의 필수요소라고 보았다. - 인간의 본성을 아낌없이 실현한다고 함.
  그러나 자유주의정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리스토의 목적론적 사고가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즉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권리는 스스로 역할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치와 좋은 삶- 아리스토는 노예제를 옹호-스포츠의 규칙 논란-골프 카트이용-
정의와 권리의 논쟁은 사회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이다. - 법을 만들 때 이런 문제에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만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서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어렵다.  - 결국 좋은 삶을 바라보자.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렘마
사죄와 손해배상- 유대인 학살 손해배상- 한국의 위안부-
공개사죄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진다. -그러나 일부사람들은 역사적 적개심을 강화하고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며, 분노를 키우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한다.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 광주사태, IMF의 책임과 보상에 적용.- 국민의 세금-우리는 관계없는 국민이었다. -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사죄는 부당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도덕적 개인주의는 주장한다. 
도덕적 개인주의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 자유주의적인 사고이다.
  정의론에서 공적인 삶의 근본적인 특징은 합의와 자유로운 선택이다.
샌델 - 그러나 특정한 정체성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인의 정체성, 일본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체성.
우리는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을 설정할 때,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사고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며, 좋은 삶을 규정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샌델 - 평등한 시민의 자유는 목적론적 원칙에 근거하면 위험하다는 롤스를 반대한다.
공정한 정치질서를 고민하려면, 좋은 삶의 본질부터 따져야 한다. 어떤 삶의 방식이 최선인가를 알아내지 않고서는 공정한 헌법의 틀을 잡을 수 없다. - 남북문제, 금강산 문제 등...
정의와 자유
샌델- 우리는 정의를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공동체의 요구
공동체주의자-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기를 싫어한다. - 공동체는 부담은 억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되면 자유롭지 못하다.
이야기하는 존재(맥킨타이어라는 학자: 덕의 상실이라는 저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상호 대화는 철학의 목적이다(곽교수)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알아야 한다.
“삶이란 특정한 통합이나 일관성을 갈망하는 서사적 탐색을 규정하는 것이다. 여러 갈림길에서 우리는 완전한 삶, 내가 관심을 갖는 삶으로 이끄는 길을 찾으려 애쓴다. 도덕적 고민은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가깝다.” 정의는 우리의 삶에서 서사적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다.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연대와 소속감

도덕적 책임의 세 범주
1) 자연적 의무: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2) 자발적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3) 연대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가족의 의무-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부모는 아이를 갖기로 했다면 특별한 애정을 돌보겠노라고 자발적으로 동의 했다고 보는 견해. 노부모 2명-부모가 소홀한 경우, 합의와 상호이익을 따지는가?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는가? 도덕적 책임은 상호이익과 합의라는 자유주의의 윤리를 넘어선다.
프랑스 레지스탕스-고향폭격 제외. 고향마을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정체성을 발견한다. 인격존중. 에티오피아 유대인 구출-
애국심이 미덕인가?
장자크 루소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은 보편적 인간성에 반드시 덧붙여야할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불평등은 복잡하다. - 평등의 요구와 팽팽하다.
연대의식은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애인가?
샌델 - 애국심이 도덕에 기초를 두었다고 믿는다면, 동료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 합의가 필요없는 연대의무나 소속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연대감은 내부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공동체에 관한 의무가 된다. -미국의 흑백, 일본의 한국 사죄, 독일인 유대인 등- 역사적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집단적 사죄와 보상은 다른 공동체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좋은 예다. 내 나라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내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한 방법이다.

정의와 좋은 삶
연대의식은 도덕적 힘이 필요하다. - 선택과는 관련 없이 삶과 공동체를 해석하는 서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자유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고,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를 강제하는 의무는 우리가 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정의의 두 가지 방식- 칸트와 롤스는 의무보다는 권리가 앞선다고 했다.
샌델-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좋은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함.
중요한 도적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  그런 정치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도덕주의로 흐르기 쉽다. - 한국의 청문회, 도덕성.

10강 정의와 공동선
케네디의 종교문제 언급-종교적 신념은 사적인 문제이며 공직 수행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오바마는 다르다. - 낙태에 찬성하는데 상대방은 오바마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내가 성직자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종교적 담론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 도덕의 상당부분이 종교에 근거해있음을 인정한다.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 오바마는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지만 도덕적 영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중립을 뛰어넘는 것이다.
  낙태와 배아줄기세포 논쟁. -

정의와 좋은 삶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
1) 행복의 극대화-공리주의
2)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 행하는 선택(자유지상주의)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법한’ 가언적 선택이다(자유주의적 평등주의)
3)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샌델의 선택.

 공동선의 정치
정의로운 사회에서 좋은 삶- 관찰이다.(오늘날 정치적 주장은 행복과 자유, 즉 경제성장과 권리존중이 중심이다.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를 구상하고, 경제와 시민의 관심사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1. 시민의식, 희생, 봉사 - 정의로운 사회는 강한 공동체의식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헌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 군복무,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이민자,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도덕적 한계를 공론화해야 한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연대의식이 약해진다. - 공공재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 시민의 도덕을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더욱 개입해야 한다. - 시민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정의로운 사회

샌델은 아리스토에 더 가까운 좋은 삶을 이야기 한다.
그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벗어나 공동선과 도덕의 문제로 좋은 삶(행복)을 추구하는 동양적인 입장과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