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거부된 외국인도 인신보호 청구가 가능할까?” – 수용된 난민신청자의 인권을 지킨 판결

[변호사강정한]

⚖️ 난민신청 외국인의 인신보호 청구 관련 판례

📝 사실관계

수단 국적의 A는 2013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수속 시 난민신청의 뜻을 밝히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의 입국 목적이 비자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였고, 같은 날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후 A는 약 5개월간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외부 출입 없이 수용되었고, 이에 대해 A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은 “외국인에게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제2심 법원은 수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의 구제를 명하였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 인신보호법 제1조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외국인도 대한민국 내에서 신체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송환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가

• 장기간의 외부 통제 상태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는지

1. 수용 해제 후에도 구제청구의 이익이 존재하는가

• 구제청구 절차 중 수용이 해제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제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 대법원의 판단

• 대한민국 헌법과 인신보호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미치며, 신체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게 한 것은 위법한 수용으로 판단하였고,

• 비록 구제청구 절차 중 수용이 해제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제청구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사건은 단순한 체류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내 인권의 범위와 법률적 보호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조명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외국인 체류, 난민, 인권 사건까지 책임지는 믿음직한 동반자

강정한 변호사는 복잡한 출입국관리, 난민법, 외국인 인권 사건에서도 명확한 해석과 정교한 전략으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기계적인 법적 대응이 아니라, 사람과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다문화가정, 국제사건, 외국인 권리 보호 경험 다수

📍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맞은편)

• 전화: 📞 053-571-8666

• 운영시간: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3:00

#난민신청 #인신보호법 #외국인체류 #출입국관리법 #송환대기실 #신체의자유 #국제인권 #대법원판례 #법률상담 #다문화가정 #대구변호사 #변호사강정한 #국제사건전문 #행정소송 #인권변호사 #강정한법률사무소

💬 외국인이라고 해서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변호사 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