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세온 추연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부동산 전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甲은 乙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乙은 A 몰래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였습니다.

甲과 乙은 부실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A.

甲과 乙은 부실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16.1.6>

교사범 및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이 법상 방조범에 대하여 특별히 더 감경할 필요성이 없어, 교사범 및 방조범 관련 규정을 삭제함.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3호, 시행 2017. 1. 7.]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에는 과징금과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에서, 乙은 A 몰래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였습니다. 이를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등기로 볼 것인가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A 명의 등기(=아무런 원인관계없이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일 뿐)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乙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므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