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도사]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내과]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사안: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 환자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그 검사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차이점

[6]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사안: 환자에게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임산부에게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부실한 진단결과에 의존하여 귀가케 한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1다201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 환자는 수술 후 약 16시간 동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체온 상승·혈압 하강·빈맥·호흡 과다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를 방치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전색증의 발병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상증세를 보인 환자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의료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은 용이하지 않음 점을 감안하여 환자 가족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의 40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5]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퍼센트로 제한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사안: 거대아인 태아를 잉태하고 있던 산모는 일반인에 비해 골반크기가 작았으나,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분만 후 신생아가 마비 증세를 지니고 태어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제왕절개수술 등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3709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민사·흉부외과]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사안: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진료 당시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진단 시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흉추골절을 찾아냈을 것인데, 이를 진단하지 못해 결국 환자가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여부(적극)

[3]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및 당사자가 입증 취지로 제출한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를 보충하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마취과]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사안: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의 마취과 의사가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경우,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사·내과]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안: 환자는 처음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을 당시 이미 화농성 폐렴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료인은 이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이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고, 이후 상복부 통증이 나타나 환자가 다시 내원하였으나 정밀한 검진 없이 앞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약물투여 후 환자의 증세를 관찰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5.9. 선고 97다1815 판결]

【판시사항】

기왕의 증세와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별다른 검진도 없이 투여한 결과 환자가 약물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사안: 계류유산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 단순 유산이라고 진단하여 환자가 제 때 치료받지 못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신중하게 위 검사를 하였다면 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57701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형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

사안: 자궁 외 임신을 한 환자를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자궁을 적출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오진한 의사가 불필요한 수술을 마치 필요한 수술인 듯이 설명하여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자궁을 제거한 것은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판시사항】

가.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

나.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산부인과]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사안: 분만 중 의사는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지속하다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3707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나.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그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제대권락현상이 뇌손상에 기여한 바 있다고하여도 원심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기여도를 제대권락현상의 기여도와 같은 50퍼센트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형사·내과]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

사안: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하고, 이로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담당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판시사항】

가.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의사들의 업무상과실 유무(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없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사안: 의료인이 환자의 방사선 사진을 오판하여 선상골절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방사선 사진 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증세가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였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50퍼센트 이상이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판시사항】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판례에서“A와 B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발생한 나쁜 결과(B)의 원인을 (A)로 보아, (A)를 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책임(손해배상 등)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산부인과]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던 중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경우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판시사항】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형사·산부인과] 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하는 전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안: 의료인은 환자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 환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전원지체 과실로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었고, 그로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응급환자를 전원(전원)하는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의무의 범위

[3] 피고인이 전원(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형사·정형외과]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사안: 담당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였고, 간호사가 처방대로 환자에게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담당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였고,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경우

사안: 환자는 출산 직후 태반이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자 태반용수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남은 태반조각으로 인해 합병증을 얻게 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술 후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3]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의 증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태어난 아기가 분만수술 상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사안: 질식분만을 하던 중 환자가 여의치 않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12시간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술과 사망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낮고,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다2342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질식분만의 시도 중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분만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의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3]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분만담당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분만 중 위험에 노출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사안: 분만 중 태아에게 심장박동 감소가 있었고, 태어난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견되었을 경우 분만시술을 담당한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는 분만 시술 중 태아의 심장박동 감소 등 위험이 인식되는 상황이 생긴 경우 이에 대처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판시사항】

[1]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3]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경우, 분만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민사·정형외과] 산재사고 이후 의료사고로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경우

사안: 공장에서 근무 중 양손이 기계에 압착되어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수지 절단 및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물이차서 심폐기능 장애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행위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의료행위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민사·보건소] 처방받은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

사안: 환자는 보건소에서 결핵판정을 받고 결핵약을 복용하였는데, 이로인해 부작용인 시력약화가 일어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의료인이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의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

[3]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오진과 처치 상의 과실이 합쳐진 경우

사안: 산모가 산전 소변검사 결과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 방식으로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가 거대아인 관계로 견납난산을 하게 되어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거대아 출산과 견갑난산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질식분만 방법을 택하게 된 사실에는 의료인의 진단 및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3]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4] 산모가 산전 소변검사 결과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 방식으로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가 거대아인 관계로 견납난산을 하게 되어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흉부외과]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안: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대동맥박리는 캐뉼라 삽관 직후에 나타나 그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캐뉼라 삽관으로 인해 대동맥내막 소상 등이 있었다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7.7. 선고 99다66328 판결]

【판시사항】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형사·산부인과] 분만수술을 하면서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사안: 응급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의 출혈이 과다하였으나,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에게는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3621 판결]

【판시사항】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민사·정형외과] 정밀한 검사 없이 마취를 시행한 경우

사안: 심전도 검사 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을 함에 있어 사전에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심전도검사 결과가 전신마취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판시사항】

[1] 심전도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민사·산부인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과잉 진료를 한 경우

사안: 정기검사 시기에 맞추어 자궁암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처음 찾아온 의뢰인에게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경우 의료인의 과잉진료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치료에 앞서 실시하는 검사가 특히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않은 의료인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6761 판결]

【판시사항】

[1] 진단을 위한 검사행위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2] 자궁암검사 의뢰인에 대하여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조직검사까지 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형사·내과] 환자가 간호사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되어야 할 피를 수혈 받은 경우

사안: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의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는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일임한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판시사항】

[1]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유무(적극)

[2] 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대한적십자사] 오염된 혈액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경우

사안: 대한적십자는 헌혈자에 대해서 직업이나 생활관계 및 에이즈 감염 여부에 대해서 설문사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문진 없이 헌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해당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감염된 혈액을 제공한 대한적십자사와 이 혈액을 확인도 없이 수혈한 의사의 과실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의사에게는 수술 중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문진이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병력, 가족력, 사회력 등을 확인하여 현 증상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판시사항】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산부인과] 의료인의 재량을 넘어선 의료행위가 있었던 경우

사안: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재량의 판단은 당시 의학규범의 수준으로 할 것이지 의사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의사의 재량을 넘어선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2.11. 선고 96다593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2]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하여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신경과] 수술 중 과대 출혈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사안: 신장 적출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경우 하대정맥의 유착가능성이 높아 신장을 절제함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 수술 중 과대출혈과 이에 대한 지혈조치 및 수혈이 적절한 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환자의 후유장애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8158 판결]

【판시사항】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흉부외과] 마취 후 수술 중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사안: 환자가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는 도중에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었고, 그로인해 전신마비 증세가 생긴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마취 시술과 마비 증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제될 가능성이 낮고,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41079 판결]

【판시사항】

전신마취 후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증세를 초래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민사·안과] 마취 시술 이후 신경마비가 일어난 경우

사안: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한 이후 환자에게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가 일어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전신마취를 한 이후 환자에게 신경마비가 일어난 경우, 마취로 인한 신경마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었고, 환자가 특이체질도 아니었던 경우 마취시술 중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3.17. 선고 93다41075 판결]

【판시사항】

의사의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 회복 도중에 나타난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민사·일반외과] 수술 직후 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

사안: 의사의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에 환자에게 사지 부전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시술과 환자에게 나타난 증세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수술과 증세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수술 중 수술기구 등으로 환자의 전면척추동맥 또는 신경근 동맥을 과다압박 또는 손상함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9567 판결]

【판시사항】

가.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

나. 의사의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에 사지 부전마비증세가 의사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민사·신경외과] 의사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안 한 경우

사안: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제의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 환자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설명의무

나.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요건

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민사·성형외과] 군인이 군병원에서 수술하다 의료인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사안: 환자의 언청이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던 중 몸에 주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되고, 특히 환자가 방위병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마취 중에 에피네프린을 사용하면 심한 경우 심장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나 의료인이 이를 투여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의료인이 군의이고 환자는 군인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배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35022 판결]

【판시사항】

군의가 소속 방위병에 대하여 불완전구순열(언청이) 교정수술을 시행하다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형사·정신과] 약물투여 후 약물쇼크가 발생한 경우

사안: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하여,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조증 환자가 약물 투여를 받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았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3도2524 판결]

【판시사항】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주치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민사·정형외과] 수술 후 마비증세가 일어난 경우

사안: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환자에게 하반신 마비증세가 나타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척추전방유합술 시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다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집도의가 부주의로 척추신경을 수술칼로 끊거나 소파술시 수술기구로 신경을 세게 압박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적기능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가부

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 태아에게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경우

사안: 산모가 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머리부분에 압박을 받은 태아가 두개내출혈 등의 손상이 있었고, 이 후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

【판시사항】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다.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인 경우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전부)

[형사·산부인과] 마취 주사 후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사안: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환자가 마취주사를 받았는데, 이후 조직괴사 등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부작용이 다른 주사에 비해 많은 약을 주사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하거나 간호사에게 시켜도 입회하에 할 것인데, 마취주사를 시술해야 하는 신체의 위치 등을 자세히 지시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579 판결]

【판시사항】

정맥에 주사하다가 근육에 새면 조직괴사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 에폰톨을 주사함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민사·소아과] 주사 시술 중의 과실과 주사약의 부작용이 합쳐진 경우

사안: 의사는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간호사는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고 주사하였고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케 하는 경우에는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간호사는 환자에게 청색증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하여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413 판결]

【판시사항】

염화카리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한 예

[민사·일반외과] 적합하지 않은 수술방법을 시행한 경우

사안: 일반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을 시행한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증(눈을 뜨지 못하는 증세)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은 환자에게 치료방법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의사가 이를 시술하였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하여 환자가 안검하수증을 입었다면 이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74.5.14. 선고 73다2027 판결]

【판시사항】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민사·흉부외과]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안: 심장 수술 후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의무기록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환자의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판시사항】

수술 후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의무기록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의사 측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기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사·내과]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

사안: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사·정형외과] 주치의가 수련의의 처방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안: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의 업무상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감독하에 있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위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 전공의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도9229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2]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민사·정신과]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한 후 생긴 부작용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사안: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병실 창문으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정신분열병 환자인 소외인의 경우 병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됨에도, 폐쇄병실의 창문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환자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해는 환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판시사항】

[1]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위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병원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만으로는 정형외과적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가 포함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배뇨장해가 정형외과적 장해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환자를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안: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 측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판시사항】

[1]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보호자의 요청대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사망한 경우

사안: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48245 판결]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최초 사고를 야기한 자)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망원인이나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4]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방법

[민사·내과]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이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사안: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현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의사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 발작 등이 있으면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여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현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의사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퇴근한 경우

사안: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담당 의사가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43164 판결]

【판시사항】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한 경우

사안: 환자인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긴급상황에서 당직의사는 일반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에게 처치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 의사였다면,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9667 판결]

【판시사항】

당직의사에게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일반외과]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사안: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고 기도부종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주치의 겸 당직의사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환자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로 인해 환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도부종은 수술후 서서히 진행되어 환자가 식물인간상태 또는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도부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주의깊게 관찰하여 증상의 악화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써 호흡장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바, 담당의사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만을 물어보고는 환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당직간호사들에게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차례 환자의 상태악화를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환자를 관찰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판시사항】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민사·보건진료원] 주사 후 안전조치 및 관찰이 부족하여 쇼크가 발생한 경우

사안: 보건진료원이 결핵환자에게 스트랩토마이신을 주사한 후 환자에게 과민성쇼크가 일어난 경우 보건진료원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스트렙토마이신이 쇼크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객관적인 견지에서 쇼크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였다면 보건진료원으로서는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쇼크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특히 주사 후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동안 환자를 안정시키고 용태를 관찰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판시사항】

보건진료원이 결핵환자에게 스트랩토마이신을 주사하는 경우 과민성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와 주사후의 안전조치 및 용태 관찰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민사·일반외과]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원을 지체한 경우

사안: 일반외과전문의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방사선 사진 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이나 예견하지 못하여 환자를 제때에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못했고, 결국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뇌를 손상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뇌의 손상이 중할수록 위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판시사항】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