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연합회 최경환 총리대행 메르스 피해업종 긴급 간담회 개최

[권영언(가) 국장]

최경환 총리대행 메르스 피해업종 긴급 간담회 개최

MERS관련 전세버스 피해 대책 지원 강력 건의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이병철)는 지난 11 오전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 음식점(산골

사랑)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메

르스 피해 업종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병철 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메르스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고사직전에 직면

한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캐피탈 할부금(원금+이자) 납부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긴급운영자금 저리 장기 융

자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경환 총리대행은 이병철 회장의 전세버스 업계 지원책 건의에 대하여

캐피탈 할부금 납부 유예(1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9개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

금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을 적극 검토 및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임을 표명 하였으며 추후 전세버스 업종에 대한 확정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전세버스 업계는 메르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차량의 실내 방역을 강화 및 차량 내 청결 유지를 위해 수시로 손잡이 부분 및 좌석을 소

독하고 차량 내에 마스크 및 응급의료 기구와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고 전세버스를 운행

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

하여 이용객의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 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등 이용객의 안전

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세버스 업계는 작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엄청난 손해(피해 추정액 800억 이상)와 불황

을 딛고 올해 가까스로 수습하던 중 비슷한 시기 이번 메르스 발생에 의한 피해로 역대

최대의 불황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병철 회장은 금번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

고 경영수지 개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강력한 건의와 시정요구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전세버스의 업권 보호를 위해 총력 경주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

였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매출액 감소, 인터넷 상거래 증가

(백화점 매출액) 6.1주 백화점 매출액은 5.1~2주 평균 대비 △25.0%, 전년동기비 △16.5% 감소

ㅇ (대형마트 매출액) 6.1주 할인점 매출액은 5.1~2주 평균 대비 △7.2%, 전년동기비 △3.4% 감소

ㅇ (카드 승인액) 카드승인액은 감소세*(5.1~2주 평균 대비 △5.5% 감소, 전년동기비 15.0% 증가)이나 인터넷 상거래는 5월초 대비 증가(3.2%)

* 전년동기비 카드승인액은 올 4월부터 사업장 등 연금보험료 신용카드납부가 허용되면서 비교적 큰폭의 상승세 시현(‘15.4월 15.3%, 5월 1～2주 11.4%)

주간 소비지표 추이(전년동기비, %)

일일 백화점 매출액 추이

	5.1~2주	5.3주	5.4주	6.1주
․백화점	0.8	△5.5	11.9	△16.5
․할인마트	4.1	2.1	10.2	△3.4
․카드승인액	11.4	11.2	1.3	15.0

* 자료 : 업계 모니터링

* 자료 : 2개 업체 모니터링

일일 할인마트 매출액 추이	일일 카드승인액 추이
* 자료 : 2개 업체 모니터링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서비스 업계 : 관광․문화․여가 등 일부 업종 중심으로 감소

ㅇ (관광) 메르스 발생 이후 중화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訪韓 취소객수가 점차 증가,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도 일부 취소

 * 지역별(명) : (중국)20,556 (대만)11,020 (홍콩)1,412 (일본)3,000

ㅇ (문화․여가) 영화 관람객수*, 놀이공원 입장객수, 프로야구 관중수, 박물관․미술관 방문객수 등 감소세

* 다만, 영화 관람객수 등은 상영영화 흥행성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ㅇ (여객․운송) 열차 이용률 및 항공기 탑승율 둔화

여가활동 지표 추이(전년동기비, %)

열차․항공기 이용률 추이(%)

	5.1~2주	5.3주	5.4주	6.1주
․영화관람객	△0.8	4.4	32.2	△54.9
․놀이공원 입장	29.4	73.2	99.9	△60.4
․프로야구 관중	△10.7	22.4	△2.2	△38.7
․박물관 관람	△10.3	8.4	△16.3	△81.5
․미술관 관람	32.9	58.9	16.3	△48.3

		5.1~2주	5.3주	5.4주	6.1주
․철도		138.9	137.7	134.4	105.1
․항공	국제	77.4	80.4	77.2	71.9
	국내	84.7	85.4	86.3	80.3

* 자료 : 업계 등 모니터링

* 이용률 : 이용자수/좌석공급수

ㅇ (외식) 음식점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고, 외식업계 평균매출액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

* 6.1주 음식점 카드 사용액은 5.1~2주 대비 △12.3% 감소

** 외식산업협회 샘플조사 결과, 6.1주 평균매출액이 5.1~2주 대비 △36% 감소

◇ 지난 1주간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로 인해 관광․여가 등 일부 업종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

ㅇ 메르스가 추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화되거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소비 등 전체적인 흐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따라서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과도한 불안심리 차단, 위축되는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

Ⅱ. 대응 방안

◇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필요 예산을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지원

◇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업종․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4,000억원 이상 자금지원 패키지 + 세정지원 등)

1	메르스 조기 종식 지원

◇ 현장의 필요 물품, 인력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

ㅇ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 등을 통해 비용․물자 관련 애로사항은 즉시 해소

ㅇ 음압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공공․민간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등 즉시 조달 지원

* ’16년 예산안 편성시 음압병상 확충소요 반영

ㅇ 의사, 간호사 등 자원봉사시 의료진 동원에 준하는 수당, 치료비, 조제료 등 지원

ㅇ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에 대해 총 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한시 지원

◇ 격리자 가구 지원 강화 → 확실한 격리 이행으로 추가 확산 차단

ㅇ 입원․격리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긴급복지 수준(4인가구 기준 110만원)의 긴급생계 지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ㅇ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생 등이 격리대상자가 되어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훈련 결석시에도 실업급여, 훈련비 등 지원

* 실업급여 최대 일 4만3천원, 훈련생 훈련장려금 최대 월 31만6천원

ㅇ 부모가 격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최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15년 787억원, 12세 이하 자녀에게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 확진 판정으로 인한 위기가정 발생시는 무료 양육돌봄서비스 제공

ㅇ 메르스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의료비 등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2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차단

◇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 확산 차단

ㅇ (국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루머 확산 방지

- 메르스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되 복지부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신뢰도 제고

-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부정한 목적의 풍문유포,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감시․단속

ㅇ (해외) 국제사회,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메르스 상황과 정부 조치사항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 강화

- 재외공관, 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언론, 투자자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방한 여행경보 상향시 조정 노력

- 메르스 상담 핫라인 구축(6.12~) 등 訪韓 관광객 및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시간․다국어 정보제공* 강화

* 온라인(SNS, visitkorea.or.kr) 및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활용하여 국내 메르스 상황 및 대책, 예방 유의사항 정보 제공

- WHO 합동 평가단(6.9~13) 평가 결과가 대내외에 메르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예방조치 강화, 행사 취소 자제 등 정상적 경제활동 유도

ㅇ (예방조치 강화) 관광지, 행사장, 교통 거점 및 버스 등 교통수단에 손세정제, 체온계, 발열감지기 비치 등 예방 강화(지침마련 시행)

ㅇ (행사 취소 자제 유도) 지자체, 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각종 지역․ 국제행사 등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

3	피해 업종∙지역 맞춤형 지원 : 4천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패키지 + 세정지원

◇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약 취소 등 직접 피해 발생 업종】: 관광․여행업 등

ㅇ (대상)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 등

ㅇ (자금 지원) 운영자금 저리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1.5%)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 안정자금 추가지원(250억원) 및 기존융자 상환유예(최대 1년 6개월)

- 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총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지원(3개월)

* 최대 1.0%p 감면, 기업은행 즉시 지원, 시중은행은 금감원을 통해 지원 독려

-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 이내) 및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1,000억원 지원(3개월)

* 보증비율(85→95%), 보증료(1.0% 이하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피해우려업종 중소업체에 대해 금융애로사항 적극 상담·지원

ㅇ (세정 지원) 사업체 등 신청시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7월까지 상황 지속시 부가세 납부연장도 검토)

- 기고지된 세금 중 납부기한 미도래시,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

ㅇ (고용안정 지원) 경영상 어려움에도 휴업, 휴직, 훈련 등으로 고용유지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전년동월대비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 미해당시에도, ‘해당업종 상황악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로 적극 해석

【간접적 피해 발생 업종】: 외식업 등

ㅇ (대상) 외식업계 등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경우 필요시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추진

* 한국외식업중앙회 패널을 활용하여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식업계 영향 조사 예정(6.15～) → 조사 결과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시 지원 추진

ㅇ (지원내용) 업계 애로 수렴을 통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추진

◇ 피해 우려 지역․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추진

ㅇ (대상) 중기청 긴급실태조사(6.9~12일)를 거쳐 평택 등 확진자 발생병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금․세정상 지원 추진

ㅇ (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별자금공급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 경영안정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자금” 특별공급, 금리인하(2.9→2.6%)

-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ㅇ (채권추심) 발생병원 주변지역 및 관광객 급감 지역 등에 대해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을 일정기간(예 : 3개월) 유예 독려

ㅇ (세정 지원)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피해업종 지원과 동일한 수준 지원

◇ 기 설치된 일일 상황점검반을 통해 분야별 영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피해업종․지역․계층 확대 우려시 지원대상․규모 확대

◇ 메르스 불안심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필요시 추가 경기보완방안 검토․추진

별 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1. 메르스 조기 종식 지원

정책과제		시행시기		관련기관		담당자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등 조달 지원		발표직후		기재부 복지부		기재부 복지예산과 유동훈 사무관 (044-215-7218)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오성일 사무관 (044-202-3802, 3806, 3808)
․의사, 간호사 등 자원봉사시 수당, 치료비, 조제료 등 지원		발표직후		기재부 복지부		기재부 복지예산과 유동훈 사무관 (044-215-7218)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송영조 사무관 (044-202-3811, 3814)
․중소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한시 지원		실태조사 이후		기재부 복지부 중기청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박상운 사무관 (044-215-7313)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송영조 사무관 (044-202-3811, 3814) 중기청 기업금융과 전성우 사무관(042-481-4544)
․입원․격리자 긴급생계 지원		발표직후		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이문수 사무관 (044-202-3811, 3804)
․실업급여, 훈련비 등 격리시에도 지원		기시행 (6.5일)		고용부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규성 사무관 (044-202-7374) 고용부 인적지원개발과 연창석 사무관 (044-202-7313)

2.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차단

정책과제		시행시기		관련기관		담당자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감시․단속		발표직후		금융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황현일 사무관 (02-2156-3311)
․공공장소 손세정제, 체온계, 발열감지기 비치 등 예방 강화		발표직후		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송영조 사무관 (044-202-3811, 3814)

3. 피해 업종 지원

정책과제		시행시기		관련기관		담당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별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		6.15일		문체부		문체부 관광정책과 김일 사무관 (044-203-2821)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및 기존융자 상환유예		6월 중순		중기청		중기청 기업금융과 전성우 사무관(042-481-4544)
․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저리자금 대출 지원		6.15일		금융위		금융위 산업금융과 전치활 사무관 (02-2156-9754)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지원		6.15일		금융위		금융위 산업금융과 전치활 사무관 (02-2156-9754)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애로 상담․지원		6.15일		금감원		금감원 중소기업지원1팀 이화선팀장 (02-3145-8402)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휴업․휴직수당 및 훈련비 지원		기시행 (6.5일)		고용부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 우도윤 사무관 (044-202-7213)

4. 피해 지역 지원

정책과제		시행시기		관련기관		담당자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자금 특별공급		실태조사 이후		중기청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안원호 사무관 (042-481-4565)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		실태조사 이후		중기청		중기청 기업금융과 염민호 사무관(042-481-4385)
․채권추심 일정기간 유예 독려		실태조사 이후		금융위		금융위 신용정보팀 진형구 사무관 (02-2156-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