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대전-금산-옥천 통합 추진하겠다"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고쳐야"... "연간 1000억 원 비용절감 효과"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원웅 전 국회의원이 대전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1일 오후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동일 생활권에 속해 있는 옥천과 금산이 대전시와 통합할 경우, 대전은 양적, 질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옥천과 금산 또한 경제와 교육,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개 지역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옥천은 충북 산하 자치단체이면서도 대전과 불과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생활권이 대전에 속해 있으며, 1일 평균 4000명의 옥천 주민이 대전을 오가고 있다. 이 때문에 옥천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전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행정구역통합 논의와 더불어 새롭게 통합논의가 일고 있다. 또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주민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산군도 비슷한 실정이다. 충남 산하 자치단체이면서도 대전을 생활권으로 갖고 있고, 특히 충남도청이 홍성·예산으로 이전할 경우 금산의 행정과 경제, 문화 등은 모두 대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주민 68.5%가 대전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옥천과 금산의 지역 여론을 반영, 이날 김 전 의원의 기자간담회에는 옥천과 금산에서 통합추진운동을 벌여 온 단체 임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김 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의원은 "세계의 도시가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가 가져오는 경쟁력 저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대전과 옥천, 금산이 통합할 경우, 대전은 새로운 산업단지를 유치할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옥천과 금산은 학생들의 진학과 교육, 문화, 도시가스, 도시철도 연장, 기반시설확충,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 단체가 통합하게 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 지역의 정치적 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전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그 동안 대전시장은 행정가 또는 임명직 시장 출신이 당선되어 마치 자신들의 행정경험만이 최고인줄 알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역동적인 정치인을 대전시장으로 뽑아, 대전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전과 옥천·금산이 통합된다 해도 옥천군과 금산군의 고유명칭과 자치권은 현재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즉, 3개 기관 통합이 혐오시설을 옥천과 금산에 보내고, 인구는 대전으로 몰리게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금년 말 구체적인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안을 내놓으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될 것"이라며 "내년 대전시장선거에서 당선되면 이 문제를 가정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김원웅 "대전-금산-옥천 통합 추진하겠다" - 오마이뉴스
<카페지기의 변>
행정구역 통합이 유행이다.
그래, 유행이라니까
유행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우리네
그런데 옥천이 대전과 통합하면
옥천군 안내면 현리가 고향인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민주주의!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자꾸만 소규모로
나누고 쪼개야 하는데
어쩌자고 자꾸만 키우려고만 하나?
사대주의
큰 것은 무조건 좋다는
뭐도 커야 좋고
뭐도 커야 좋고
여하간 생각없는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
언제 어떻게 손을 봐주지.
시절이 하 수상하니
하는 일이 다 수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