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협의분할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전부가 교체되는 경정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한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재협의로 상속인 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고,  말소 후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1. 재협의로 상속인이 전부 교체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