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사회적 기업 정책소개

<P></P> <H1><IMG alt=정책소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text%2Ftitle_01_01.gif"></H1> <DIV class=main-introBox2> <DIV class=mgt2></HEADER><ARTICLE><SECTION> <DIV style="MARGIN-TOP: 0px" class=main-introBox1><IMG class=mgb2 alt=imag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img%2F01_01_1.gif">  <P> </P></DIV> <DIV class=main-introBox2><IMG alt="서울형 사회적기업 개념"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text%2F01_01_1.gif"> <DIV class=mgt2> <P style="TEXT-ALIGN: justify"><IMG style="MARGIN: 0px 20px 0px 0px; FLOAT: left" alt=imag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img%2F01_01_2.jpg"> <SPAN class=emp2>「사회적기업」이란 </SPAN>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P> <P style="MARGIN-TOP: 20px">*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노동부의 인증 받도록 되어 있음 </P></DIV></DIV> <P class="clear bull "><SPAN class=emp2>「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서울지역에 소재한</SPAN>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SPAN class=emp2>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SPAN>를 의미 </P> <H3 class=table-caption3>서울형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H3> <P style="MARGIN-TOP: 20px"> <TABLE style="MARGIN-TOP: 0px" class=bbs> <CAPTION>서울형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CAPTION> <THEAD> <TR> <TH style="WIDTH: 90px">구 분</TH> <TH>사회적기업 (고용 노동부)</TH> <TH>서울형 사회적기업 (서울시)</TH></TR></THEAD> <TBODY> <TR> <TD>법률</TD> <TD>사회적기업 육성법</TD> <TD>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TD></TR> <TR> <TD>인증요건</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20px">• 조직형태 <BR>• 사회적 목적 실현 <BR>• 유급근로자 고용<BR>•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BR>•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BR>• 정관이나 규약<BR>•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BR></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20px">• 조직형태<BR>• 사회적 목적 실현<BR>• 유급근로자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BR></TD></TR></TBODY></TABLE></P> <P class="clear bull "><SPAN class=emp2>사회서비스</SPAN>라 함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취업 알선 등 고용서 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P> <P class="clear bull "><SPAN class=emp2>취약계층</SPAN>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P> <H3 class=table-caption3>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H3> <P style="MARGIN-TOP: 20px"> <TABLE style="MARGIN-TOP: 0px" class=bbs> <CAPTION>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CAPTION>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3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 <UL class=bull-list4> <LI>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LI> <LI>「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LI> <LI>「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LI> <LI>「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LI> <LI>단절여성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BR><SPAN class=emp2>(청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SPAN><BR>① 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② 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게월 미만인자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④실업계를 제외한 고3재학 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 된자 ⑤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족에 선정된 자 <BR><SPAN class=emp2>(경력단절여성)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고(고용보험이직코드 확인),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SPAN> </LI> <LI>「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LI>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LI> <LI>「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LI> <LI>「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LI> <LI>「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LI>「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LI>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LI> <LI>1년이상 장기실직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다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LI></UL></TD></TR></TBODY></TABLE><FIGURE class="clear mgt2"><IMG alt="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응원합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text%2F01_01_2.gif"> <FIGCAPTION class=hide>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책입니다. 보다 쉬워진 인증절차와 전폭적 지원으로 앞으로 3년간 1,000개 기업 28,000명의 이웃이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FIGCAPTION></FIGURE><FIGURE class="clear mgt2"><IMG alt="2014년까지 1,800개 기업육성 - 50,000여개 일자리 창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text%2F01_01_3.gif"> <FIGCAPTION class=hide>일자리수 총 50,400 : 사회적기업수 총 1,800 </FIGCAPTION></FIGURE></P> <DIV class=main-intro-div1> <DL class=main-intro> <DT><IMG alt=추진목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text%2F01_01_4.gif"></DT> <DD> <UL> <LI>임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대체하고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확대 필요</LI> <LI>취업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게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복지 및 사회서비스 제공.</LI></UL></DD></DL></DIV> <DIV class=main-intro-div2> <DL class=main-intro> <DT><IMG alt=추진경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text%2F01_01_5.gif"></DT> <DD> <UL> <LI>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09.5월) 및 <BR>시행규칙(09.11월) 제정</LI></UL></DD> <DT><IMG alt=추진목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text%2F01_01_6.gif"></DT> <DD> <UL> <LI>2012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 28,000여개 일자리 창출</LI></UL></DD> <DT><IMG alt=지정조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e.seoul.go.kr%2Fsite%2Fweb%2Fimages%2Ftext%2F01_01_7.gif"></DT> <DD> <UL> <LI>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을 수행 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단체나 법인을 지정</LI></UL></DD></DL></DIV> <P style="MARGIN-TOP: 20px"><BR class=clear></SECTION></ARTICLE></SECTION></SECTION><A href="http://se.seoul.go.kr/policy/intro.action">http://se.seoul.go.kr/policy/intro.action</A></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