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특혜논란, 고양시립합창단 평가 등 질의-고양신문 시의회지상중계

[촌장 김훈래]

삼송 특혜논란, 고양시립합창단 평가 등 질의

139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 지상중계

박기범 기자 smile@mygoyang.com

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렸다.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시장을 답변자로 하는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12명의 의원들이 제 각각 지역 내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이에 대한 시장과 집행부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편집자>

▶삼송택지개발지구 특혜 논란

김영복 의원 : 삼송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mbn에 추천하면서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돼 있는 판매시설, 오피스텔 같은 수익사업이 가능한 용지까지 일괄 공급을 추진한 근거는 무엇인가?

강현석 시장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원시설 용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자체 추천 수요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기타 실수요자에게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삼송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약1개월 간의 예비공고와 약 3개월 간의 본 공고를 실시하고 이후 고양시는 추천을 위해 추천서 발급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접수를 했으나 1개 컨소시엄만이 추천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그 컨소시엄과 추천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판매시설, 오피스텔은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도시형 공장이나 부대시설로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 살리기

김홍 위원 : 고양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유통물류센터 지원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원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강현석 시장 :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자부담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시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와 시에서는 부담 비율을 늘려서라도 건물을 임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경기도에서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고양시와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부지를 매입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도비 지원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2009년 추경에 받기로 했다.

▶고양시립합창단 평가

현정원 의원 : 고양시립합창단의 인건비와 총 예산은 매년 증가하나 공연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양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은 모두 25억 안팎의 비슷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립합창단은 5억의 재정 수입이 있는데 반해 고양시립합창단은 3천 8백 만원의 자체수입이 있을 뿐이다.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이유는?

강현석 시장 : 올해 고양시립합창단은 지역 내 공연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개최했다. 외부 공연을 지양하였기에 외부출연 협연에 따른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국립합창단의 자체수입이 많은 것은 외부협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 티켓 판매 실적만 본다면 고양시립합창단은 4천만원 이상의 판매수입을 올린 것은 국공립합창단에 있어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며 선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택시브랜드화 사업 개선 방안

김경희 의원 : 고양시택시브랜드화 사업 실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강현석 시장 :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단말기, 서버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조금 반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일산바로콜이 경영난을 이유로 매각할 움직임을 가졌으나 시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매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친환경도시 성공을 위한 조직 구상

윤용석 의원 :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강현석 시장 :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윤용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범시민적 거버넌스 구성에 동감하며 지역 내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시민적 거버넌스를 구성토록 하겠다.

▶주민들을 위한 뉴타운 건설

이인호 의원 : 뉴타운 사업에 있어 용적율과 층수완화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본다. 용적율을 높여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또한 각 지구마다 특색 있는 뉴타운을 개발하기 위한 복합뉴타운을 추진해 달라.

강현석 시장 : 고양시는 뉴타운지구 전체의 녹지비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적율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원당지구는 시청사, IT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행정타운, 능곡지구는 옛길을 살린 전통문화 디자인산업 특화와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유치 등의 도시개발, 일산지구는 등록문화재인 일산 역사의 보존을 통한 명소화와 문화거리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 개발방안을 구상 중이다.

2008년 11월 27일

고양신문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