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대책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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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의 강화

1.

의료서비스 부문

<개선방향 및 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

  ⇒ 차상위 아동․임산부․장애인 16만명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율을 완화(15→10%)하여 의료접근성 강화(63만명)

가.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는 보장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막대한 본인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 우려

    * 상위 20개 질환관련 비급여 포함 연간 1인당 평균 환자 부담 : 약 2,873천원

[표 5] 2004년 건강보험 급여율 현황(%)

계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
		계	일부부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100.	61.3	38.7	23.1	14.6	1.0

 

     * 2004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인용

  ○ 의료급여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건강보험과 비교시 노인, 장애인, 고액 중증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급여비 지출 급증

      * 적용인구 : 의료급여 153만명(인구의 3%), 건강보험 47백만명(97%)

      * 노인(65세이상)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7.9% : 27.2% = 1: 3.44

      * 정신질환자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2.8% : 11.4% = 1: 4.02

      * 희귀난치성 질환자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0.2% : 5.0% = 1:25

      * 1인당 연간 급여비(‘04) : 건강보험(344천원), 의료급여(1,674천원)

      * 연간 1인당 급여비 증가율(12.4%) : 1,490천원(‘03년) → 1,674천원(’04년)

나. 세부 개선대책

 □ 의료급여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단계적/선별적으로 확대

  ○ 18세미만 아동(‘06년), 임산부(’07년), 장애인(’09년)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16만명)

    * 18세 미만 아동 87천명, 임산부 12천명, 장애인 64천명 (‘06 기준)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04), 12세 미만 아동(’05) 대상 기 시행

   ☞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급여 지원은 「고령사회 기본계획」등 관련대책 수립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비용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검토(총 362천명, ‘09년 기준 약 4,600억원 소요 추정)

  ○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재산․소득․자동차 기준에서 실제소득 중심으로 완화 적용 검토(제도개선)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63만명)의 본인부담율을 15% ⇒ 10%로 합리적 조정(‘07)

□ 의료 과다이용(moral hazard)의 방지 방안 강구

○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05년 150명 ⇒ ’06년 시군구 당 1명)

   - 연 365일이상 수진자에 대한 심층분석 및 관리강화

 ▶ 2단계 검토 과제

     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무이자 대불, 고액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의료구제펀드」 도입 검토 2)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확대, 종별가산율 조정 3) 의료급여 전달체계 간소화 4) 국가유공자 등 공적부조 대상이 아닌 수급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보험료 지원) 검토

2.

주거서비스 부문

<개선방향 및 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공급확대 및 다양화

  ⇒ 국민임대주택 평형 다양화․입주자 부담비율 인하, 다가구매입물량 확대(1만호→5만호) 및 공급방식 다양화

○ 대도시 거주 기초수급자 전․월세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주택공급(국민임대주택,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등)과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구분

   -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의 상호 연계 불충분

    *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는 전체 수급자 75만 가구의 11.6%에 불과

  ○ 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거급여를 가구규모별로 정액 지원

   - 주거형태(자가, 임차)별 구분이 없고, 주거비가 생계비에 상당부문 포함되어 있음

[표 6] 주거급여 수준(‘05)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7,937	85,121	118,426	158,784	175,219	206,120
계 (최저주거비)	70,937	118,121	160,426	200,784	230,219	261,120

 

    * 최저주거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전세가구 기준으로 설정되어 대도시 지역 기초수급자의 주거비는 부족한 실정

    * 기초수급자 가구 중 대도시 임차가구는 20만가구(전체 수급자의 25.7%)

  ○ 전세자금 융자는 매년 3만호(6천억원)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중 지역별 최저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가구는 29만 가구로 추정

    * 법정 보증배수 유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구분하고, 7등급이하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증기준 강화(‘03.10)로 전세자금 지원 급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등급이하 추정

나. 세부 개선대책

 □ 주택공급 확대

  ○ 국민임대주택 평형 다양화 및 입주자 부담비율 인하

    -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평형을 현행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다양화하고,

    - 입주자 부담비율도 10～40%에서 10～30%로 인하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물량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매입임대사업을 당초 1만호에서 ‘15년까지 5만호로 물량확대

    - 전세임대, 철거신축임대 및 단신자용 임대주택제도 도입

    *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재임대(‘05년 500호, ’15년까지 1만호)

    * 철거신축임대 :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05년 시범사업 2개소)

    * 단신자용 임대 :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자활의욕을 가진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등에게 단신자용으로 임대(‘05년 시범사업 300호)

○ 국민연금에서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

   -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및 연금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국고채 이상의 금리 확보수준에서 국민연금 아파트 공급 추진

    * 차상위 계층, 장애연금 수령자, 장기 가입자 등 우선 공급 검토

    *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사회적 합의)의 범위 내 추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실물투자 전문가 추가확보(기획단, 자회사 등) 검토

□ 기초수급자 대상 주거급여 현실화 유도

○ 대도시 거주 전․월세 가구에 대하여 추가지원 기준 마련

   - 현행 중소도시 임차가구 최저주거비 수준 → 대도시 임차가구 최저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지자체 부담) 검토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 및 지원체계 개선

○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검토(3%→3%미만)

      * 영세민 전세자금 가구당 평균대출액은 1,600만원으로 금리 1%인하 시 월 13,300원 보조효과

○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주택공사에 전세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제도 도입

□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정책협의 정례화

 ▶ 2단계 검토 과제

   1) 차상위계층 대상 주거급여(부분급여) 지급, 2) 최저주거비 계측방안 검토, 3) 현행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등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개별급여화

3.

보육․교육서비스 부문

<개선방향 및 목표>

○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적정 보육/교육비 지원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 4세이하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중산․서민층 대상으로 확대

○ 차상위 계층 중․고교생 및 대학생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수준이하 가구의 4세 이하 보육비/교육비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 평균소득 80% 이하가구의 만5세아 자녀의 보육/교육비를 무상 지원

[표 7]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05년)

구분	지원기준	소득수준(4인가구)	지원율	아동수	비  고
1층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00%	44천명	◦ 지원단가  -0-1세 299천원  -만2세 247천원  -만3-4세 153천원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가구	136만원이하	80%	58천명
3층	평균소득50%  수준이하가구	170만원이하	60%	80천명
4층	평균소득 60%  수준이하가구	204만원이하	30%	90천명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및 지원단가가 미흡

 ○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족

나 세부 개선대책

◈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 (‘04.7, 제49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에 의한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다음 대책에 중점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 → 130%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 → 130%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두자녀 이상 육아지원시설 이용 가정의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반일제 이상 학원 교육비 지원

    ☞ 육아지원부문은 『희망한국 21 - 둘둘 Plan』에서 별도 수립

 □ 고교생 교육비 지원 확대

○ 차상위 고교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확대(‘05년 140천명 → ‘07년 175천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내용 :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인/연 10만원), 부교재비(1인/연 29천원), 학용품비(1인/학기, 20천원)

□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개편

○ 현행 이차보전방식 학자금 융자제도를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하여 지원대상 확대

      * ‘05.1학기 11만명 → ’05.2학기 18만명 → ‘06.1학기 25만명

   - 저소득층 이공계 무이자융자(학기당 2만명), 저소득층 일반계 저리(2%) 융자(학기당 1.5만명) 지원

4.

자활 및 고용지원 부문

<개선방향 및 목표>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30만명)에 대해서는 근로연계복지 강화

○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 계층(74만명)의 빈곤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 일자리 확대(‘09년 7만개) 및 자활인프라 확대

○ 지역단위의 복지-고용 연계․협력의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 운영 중이나, 재정여건 등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적

     * 차상위 이하 실직자 87만명 중 7.8%에 대해 자활․사회적 일자리 제공 중

     * 복지부 : 자활근로 등 6.7만명,  노동부 : 직업적응훈련 등 3천명

  ○ 취업․비취업대상자의 구분 및 자활사업 집행기관의 분리(지자체,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등)로 인하여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미흡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성공율은 5.4%(‘04년) 수준

 나. 세부 개선대책

◆ 저소득층의 특성별로 자활 및 고용서비스 내실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대책」(‘04.11, 제5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에 의한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다음 대책 보완

[그림 4] 저소득층의 특성별 자활․고용지원 구조도

기초수급자					조건부수급자 (3.3만명)	⇨	․일할 기회 제공 ․자활사업․창업지원 내실화 ․직업훈련 내실화
		근로 능력자 (30만명)
					취업자 (16.5만명)	⇨	․직업훈련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활용) ․자활장려금 확대, 자산형성(IDA) 지원 ․EITC 도입 추진
					근로곤란자 (10.2만명)	⇨	․가사·간병·보육등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청소년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 내실화

주거·의료·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할 여건 조성, 지자체 사례관리 강화

차상위계층					취업자 (28.5만명)		⇨	․고용·산재보험 확대 ․자산형성지원, EITC 도입 추진 ․직업훈련 확대
		근로 능력자 (102만명)
					실 직 자 (73.5)	실업자 (7.7만명)	⇨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 확충 ․직업훈련 강화, 취업·창업지원 강화 ․자활기업 도입, 저소득층 고용기업 지원
						비경제 활동인구 (65.8만명)	⇨	․가사·간병·보육 등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의 특성별로 자활 및 고용서비스를 내실화

  ○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 전문적 창업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시장재진입 등 종합적 자활대책 시행

    * 근로능력있는 차상위계층 중 실직자․비경제활동활동인구,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가구여건에 따른 조건부과제외자 등 대상(Targeting)

  ○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 추진을 통해 근로연계 소득지원

     * 차상위계층 중 불안정 취업자, 기초수급자 중 취업에 따른 조건부과제외자 등 대상

 □ 자활사업 및 사회적일자리 사업 확대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 2만명 ⇒ ‘09년 6만명으로 확대

     * 기초수급자(4만명) 포함시 ‘05년 6만명 → ’09년 10만명

  ○ 가사·간병도우미사업(‘05년 7천명) 등 사회적일자리를 ‘07년부터 연간 1만개로 확충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참여 확대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

  ○ 차상위 이하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 2천명(‘05년) → 3천명(’09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추진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기회 확대(매년 5천명)

 □ 자활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자활담당공무원을 배치('05년 242명 → ‘08년 750명)하여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근로․직업능력 판정(Work-Test) 매뉴얼 개발(‘05 하)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직업능력 판정 및 자활 프로그램 제공

  ○ 시장진입이 높은 자활근로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립 촉진

   - 단순근로유지형의 비중을 축소하고 조기시장진입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위주로 전환(‘04년 46%→’05년 50%→‘06년 55% 목표)

5.

인구특성별(노인, 장애인, 아동) 지원 부문

<제도개선 방향>

○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구특성별 맞춤형 복지 지원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 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 보전 확대 및 직업재활 강화

☞ 노인․장애인 관련대책 중 치매․중풍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은 다음 목차에서 제시

가. 현황 및 문제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 출산율 : OECD 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영국1.65, 프랑스 1.88, 한국 1.16(‘04년)

   * 고령인구비율 : 7.2%(’00년) → 14.3%(’18년) → 20.8%(’26년)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와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표 9] 요양보호 대상노인 현황

노인 현황		요양보호 대상 노인	시설 현황 (’04년말 기준)	비용부담
총 노인 4,383천명	기초수급자 352천명	43천명	무료시설 239개소 18천명	무  료
	서민층 2,716천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하	242천명	실비시설 43개소 2,400명	본인부담 50% (40~70만원)
	중산층이상 1,315천명	117천명	유료시설 75개소 2,600명 요양병상 입원 2만명	전액 본인부담 (100~250만원)

* 요양보호가 필요한 中症이상의 노인 수를 소득계층별 노인의 9%로 추정한 수치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전무

    * 기초수급 장애인 285천명에 대해 장애정도별 월 2～6만원 장애수당 지급, 1급 중증장애아동 부양자 2.7천명에 대해 월 5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도 미흡

    *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대상(48천명) 의 15.3%(7,400명)만을 보호고용 중

□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보호 미흡

나. 세부 개선대책

 <노  인>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일할의사와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확대

     * 60세이상 노인취업 희망비율 78.8%수준

   - ’05년 10만자리(예산사업 35,000자리) ⇒ ’09년 30만자리(예산사업 14만명, 비예산사업 16만명)로 단계적 확대

     * 일자리 참여기간을 6 →7개월(‘06년)로 연장

[그림 5] 공적노후소득보장 체계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이하 계층

3층

개인연금

추가

보장

2층

퇴직금 (기업연금)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연금

1차 안전망

1층

국민연금

(빈곤선) 2차 안전망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33.7이전)

(65세이상)

0층

기   초 생활보장

▶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은 별도과제로 검토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 치매, 중풍노인가정의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요양보장제도 도입

  - 요양보험료, 정부재정지원, 본인부담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重症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05. 7월~’08. 6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 및 시설인프라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

  ○ 노인수발보장법안 제정 추진 및 적정 수가기준 마련 등으로 시설 인프라 확충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세부시행방안은 별도대책으로 수립, 시행 예정

 <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연금 지급기준 완화

  ○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중증장애인(122천명)까지 확대(월 7만원, ‘07년)

    * 현행 기초수급 대상 장애수당 단가도 인상(중증 6만원→‘06년 7만원)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기준 완화

   - 현행 가입 중 발생 질병 ⇒ 가입 전 발생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기준으로 완화하고, 장애결정유보기간을 2년 ⇒ 1년6개월로 단축

 □ 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설(‘05년 248개소 → ’09년 309개소)을 통해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도모

     * 직업재활보호고용 장애인 수 : 7,400명(‘05) → 11천명(’09)

    ▶ 2단계 검토 과제

    1) 장애인교통수당 도입 검토

< 아동 >

 □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역사회보호 강화

  ○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기존 아동복지시설․청소년 수련시설 활용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추진

    ▶ 2단계 검토 과제

     - 가정양육, 보육시설 부재 등으로 보육수당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감안, 이들 아동 중 차상위 계층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검토

6.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

<제도개선 방향>

○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의 조기 확충 및 확대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부담을 완화하여 접근성 제고

○ 돌보미 바우처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가. 현황 및 문제점

 □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 절대 부족

  ○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 확충으로 차상위․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이용시 이용부담 과중 

    * 요양시설 충족률: 수급자(96%), 차상위이상(20%), 중산층 이상(10%)

    * 시설이용료 :　중산층 대상 유료시설 (월 100～250만원), 서민․중산층 대상 실비시설 (월40～70만원)

 □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자체는 시설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 발생 

  ○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50%)과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가 시설확충에 걸림돌

  ○ 올해부터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문제 가중

□ 재가서비스 시장의 부재

  ○ 재가서비스는 주요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한정되고 실비․유료서비스는 미비하여 공급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시장 부재

  ○ 자활사업 등을 통해 간병․요양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시장의 부재로 자립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

<특별대책 검토배경>

o 치매․중풍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사회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보호체계(care system) 강화 필요(관련 대통령님 지시 : '05.1.24, '05.3.18, '05.4.1, '05.5.4, '05.6.29)

 * 사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청각장애인, 중풍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한 자식, 하반신 마비의 남편을 살해한 부인 등

o '07년 시행을 목표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 중이나 준비기간이 길고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어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 가족해체 방지와 노인․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선 시급한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책은 최중증 14.5만명(노인:8만, 장애인: 6.5만)을 대상으로 마련하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

[그림 6] 중증 노인 장애인 요양보호 서비스 현황 및 전략방향

나. 세부 개선대책

 □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장애인 요양시설을 조기 확충

  ○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당초 계획인 '11년보다 3년 앞당겨 '08년까지 조기 확충

   - 차상위․서민층 대상 실비요양시설을 '06～'08년 3년간 110개소 추가 확충

   - 3년간(‘06-’08년)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센터 180개, 폐교 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등 다양한 시설 확보방안 마련

  ○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뇌병변 및 최중중 지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무료․실비 요양시설 우선 확충

   - '06～'09년간 무료시설 169개소, 실비시설 81개소 확충

    * '09년 이후에는 제3차 장애인종합대책(’08～‘12년)에 반영하여 100% 확충 추진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 차상위 중증 노인․장애인에 대해 실비시설 입소시 이용료 지원 강화(‘07)

   - 노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25-40만원, 연 5천-6천여명)하여 부담비용을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

   - 장애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27만원, 연 800-1600명)을 통해 부담비용을 43만원에서 16만원으로 경감

    * 본인 부담률 감소 : 중증 노인(50%→약 20%), 장애인(100%→37%)

   - 차상위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입소시 우선 입소 보장

  ○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실비시설 이용자의 부양가족 부담 완화

 □ 돌보미 바우처 제도 도입(‘07)

  ○ 차상위계층 중중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가칭)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료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연간 노인 약 6천명, 장애인 5천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를 이용한 유료 요양서비스의 제공은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단체,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단체가 담당

   -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인대상 돌보미 바우처는 수발보험에서 재원조달

     * ‘06년은 복권기금(300억원)을 활용하여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추진(필요시 바우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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